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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국내 3대 기획사 중 하나로 꼽히던 YG엔터테인먼트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YG의 수장이자 설립자였던 양현석 전 대표입니다. 경찰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양현석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드러난 내용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염건웅]
지금 현재 양현석 대표가 기존에 있었던 성매매 의혹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데 그걸 경찰에서 의뢰해서 파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YG라든지 양현석 전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 넘겼던 상황이었고요.
거기 보면 제보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원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박은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물론 불법입니다. 도박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호텔에 있는 VIP룸을 사용했고요.
거기서 도박에 썼던 금액이 약 13억 원 상당 정도를 사용을 했다, 이 중에 6억 원 정도를 잃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추적을 결국 하다 보니까 제보자들의 제보가 있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도박을 한 혐의가 원정 도박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아까 외국환관리법에 의거해서 결국 불법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탈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현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돈의 한도가 1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상당인데 이 돈을 한 번에 갖고 갔는데 어떻게 지금 십몇 억, 13억 원 정도의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환치기 수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명을 동원해서 자금을 최대한도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당 1200만 원 정도 갖고 가서 그거를 10명이 합치니까 1억 200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의 불법자금을 동원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VIP룸에서 도박을 하려면 예치금이 15억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10억 원 넘게 도박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실제 6억 원을 잃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잠시 말씀을 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더 되는 게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세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도박자금으로 쓴 돈이 자기의 돈이라면 좀 문제가 덜, 상대적으로 덜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탈세를 이용해서 얻은 돈이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탈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벌었고 그것을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탈세가 처벌되는 범죄이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다 그러면 횡령이 될 수 있고 그 돈의 액수가 지금 보면 최소 10억 원 이상을 쓴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경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나아가서 그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그 과정에서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불을 초과하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반출하는 경우 처벌받는데 지금 양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서 이 돈을 현지에서 조달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픽인데 이 환치기 수법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호영]
일반적으로 돈을 본인이 직접 들고 나가면서 신고해야 하는데 거액의 돈을, 1만 불 초과하는 돈인 경우 지금 뭐냐 하면 해외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쨌든 돈을 인출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국내에서 갚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받고 국내에서 인출을 하고, 입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통화가 다른 양 국가의 계좌를 동시에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통화의 외환거래에 일단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대단히 큰 범죄입니다.
[앵커]
돈을 외국으로 보통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 외국 출국을 할 때 돈을 환전을 해서 가져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모두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돈을 뽑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호영]
맞습니다.
[앵커]
보면 지금 현재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 카지노 재미 삼아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도박의 기준이 뭔가. 카지노를 방문하면 다 도박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갖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염건웅]
도박에 대해서는 일시적 여흥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재미에 놀이로 도박을 했다라고 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상습성이 있냐, 그리고 또 여기에 판돈이 굉장히 컸느냐. 이런 부분을 도박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현석 씨가 미국에 가서 썼던 돈이 13억 정도이고 또 잃은 돈이 6억 정도인데 여기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VIP룸, MGM호텔 VIP룸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15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판돈이 상당히 큰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도박 혐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상당히 고액으로 했고 상습적이라는 게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 10월과 또 2018년 2월에 이 MGM 카지노 VIP룸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한 보도에 따르면 여기 VIP룸에 드나들었다는 기록만 11차례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도박을 했다, 그리고 또 불법적인 거액의 판돈을 걸고 또 잃었다, 이런 부분에서 도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서 불법행위를 했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이 도박죄에는 사실 지금 단순도박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도박이나 금액이 큰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죄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특히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으로 환치기를 통해서 외국환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환관리법에 대한 탈세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 비추어보면 혐의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변호사님, 지금 현재 10억 원 가까이를 도박자금으로 썼고 만약에 6억 원을 잃었다,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이 정도면 판례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겠죠?
[이호영]
당연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고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면 도박은 얼마 이상이면 도박이고 얼마 이하면 도박이 아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법원에. 형법에는 246조에 그냥 도박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도박이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했느냐. 그다음에 또 도박을 한 사람의 재산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앵커]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호영]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40분 동안 훌라 게임이라는 것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 40분 동안 한 판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씩 돈을 걸고 동네 주민들이 훌라 게임을 한 경우는 무죄선고를 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데 오히려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15분 동안 동네 주민과 또 처음 보는 사람이 모여서 고스톱을 쳤는데 점당 500원, 그래서 판돈이 28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박으로 봐야 될까.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느냐 하면 이게 가정주부나 무직자들이 그중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한테 28만 원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고액이고 단순히 일시 오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벌금 50만 원에 처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본다면 양 전 대표가 이번에 10억 원의 판돈을 걸고 6억 원을 잃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드나들었다는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도박죄의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양현석 대표가 도박은 했는데 불법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 이런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도박은 했는데 불법은 아니었다.
[이호영]
그건 도박은 했는데 이게 일시 오락이었다, 나는 그냥 여행 중에 한번 가서 어쩌다가 큰돈을 잃은 것이다의 취지의.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호텔에서 유명 탤런트의 모친인가요. 그분이 잭팟을 터트려서 100억 원 넘는 돈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해외여행 중에 잠깐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들렀던 호텔 카지노에서 우연히 잭팟이 터진 경우였다라는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봤을 때 이것은 금액은 대단히 크나 일시 오락으로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해서 빠져나갔던 건데 양 전 대표도 그런 것을 의도하는 것 같아요.
일시 오락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수차례 갔고 미리 예치금도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시 오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양 전 대표 지금 성접대 알선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염건웅]
일단 2014년 7월에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성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죠, 양 전 대표가. 그래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는 상황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서 성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었고 거기에 또 소속사의 한 유명한 연예인까지 동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같은 해 10월에 강남의 유흥업소 종사자, 일명 정 마담이라고 불립니다. 그 여성이 인솔한 10여 명의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서 유럽 원정 성접대까지 동원을 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양현석 전 대표는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경찰에서는 이것을 출국금지를 하거나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강제수사를 할까라는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계좌분석이라든지 또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수사 전환에 대한 단서를 확실하게 입수했다라고 경찰이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찰과 또 국세청이 지금 공조를 해서 조세범칙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세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제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 경찰과 국세청의 강제조사 내용들이 합병되어서 검찰의 수사로 확대 전환될지 그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변호사님, 보도를 보면 승리도 또 함께 도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승리 같은 경우도 그전에 7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호영]
지금 양 전 대표가 6억 원 잃었다고 하는데 그 소속사 가수인 승리 씨는 지금 13억 원을 잃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사장님보다 더 직원이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승리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호텔에서 자신이 도박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도박을 통해서 딴 돈은 또 현지에 어떤 식으로 보관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시 말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야기할 수 없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본다면 승리 씨 역시도 원정도박 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몽키뮤지엄이었죠. 몽키뮤지엄과 유리홀딩스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위반, 그다음에 본인의 성매매 혐의. 그런 7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지금 송치가 됐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큰 혐의로 봤던 게 5억 원 상당의 횡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이야기했던 게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시켰고 그 이후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게 기소가 된 이후에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는 혐의와 유죄의 증명이 조금 어려운 혐의들을 아마 추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할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추리면서 아울러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강수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승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대 의사를 밝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대 가고 나면 사실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군 헌병 쪽으로 인계가 돼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호영]
승리 씨가 입대를 하면 수사 권한이 헌병으로 이첩이 되고요. 하지만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를 해서 수사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승리 씨와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버닝썬 사건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시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물뽕, 이런 마약류가 클럽에서 사용됐느냐,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러는 데 사용이 됐느냐 여부였습니다. 오늘 경찰이 물뽕 등 약물에 관한 성범죄 대응책을 내놨다고요?
[염건웅]
맞습니다. 클럽들이 버닝썬에서 시작된 클럽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문을 닫고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개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찰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8월부터 10월 3개월간 클럽의 불법행위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의 클럽이 재개장한 그런 부분에 특히나 불법 영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마약류 유통 투약, 또 약물에 의한 성범죄 또 불법촬영물 촬영 유통, 또 무허가 영업 클럽 관련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하는데 눈길을 끄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클럽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을 때 보통 수사는 관할 경찰서가 맡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서울청에서 직접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광수대가 아마 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범죄로 규정을 하고 지방청에서 담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GHB, 말씀하셨지만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데이트 강간 약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뽕은 신종 마약의 형태인데 이것이 만약 알코올과 섞여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30분, 최소 30분에서 최장 1시간 30분이 있으면 검출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GHB를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서울청에서 직접적으로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뽕 사용 성범죄뿐만 아니라 물뽕을 사용해서 남한테 투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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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영, 변호사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국내 3대 기획사 중 하나로 꼽히던 YG엔터테인먼트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YG의 수장이자 설립자였던 양현석 전 대표입니다. 경찰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양현석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드러난 내용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염건웅]
지금 현재 양현석 대표가 기존에 있었던 성매매 의혹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데 그걸 경찰에서 의뢰해서 파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YG라든지 양현석 전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 넘겼던 상황이었고요.
거기 보면 제보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원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박은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물론 불법입니다. 도박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호텔에 있는 VIP룸을 사용했고요.
거기서 도박에 썼던 금액이 약 13억 원 상당 정도를 사용을 했다, 이 중에 6억 원 정도를 잃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추적을 결국 하다 보니까 제보자들의 제보가 있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도박을 한 혐의가 원정 도박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아까 외국환관리법에 의거해서 결국 불법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탈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현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돈의 한도가 1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상당인데 이 돈을 한 번에 갖고 갔는데 어떻게 지금 십몇 억, 13억 원 정도의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환치기 수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명을 동원해서 자금을 최대한도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당 1200만 원 정도 갖고 가서 그거를 10명이 합치니까 1억 200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의 불법자금을 동원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VIP룸에서 도박을 하려면 예치금이 15억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10억 원 넘게 도박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실제 6억 원을 잃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잠시 말씀을 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더 되는 게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세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도박자금으로 쓴 돈이 자기의 돈이라면 좀 문제가 덜, 상대적으로 덜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탈세를 이용해서 얻은 돈이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탈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벌었고 그것을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탈세가 처벌되는 범죄이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다 그러면 횡령이 될 수 있고 그 돈의 액수가 지금 보면 최소 10억 원 이상을 쓴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경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나아가서 그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그 과정에서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불을 초과하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반출하는 경우 처벌받는데 지금 양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서 이 돈을 현지에서 조달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픽인데 이 환치기 수법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호영]
일반적으로 돈을 본인이 직접 들고 나가면서 신고해야 하는데 거액의 돈을, 1만 불 초과하는 돈인 경우 지금 뭐냐 하면 해외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쨌든 돈을 인출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국내에서 갚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받고 국내에서 인출을 하고, 입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통화가 다른 양 국가의 계좌를 동시에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통화의 외환거래에 일단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대단히 큰 범죄입니다.
[앵커]
돈을 외국으로 보통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 외국 출국을 할 때 돈을 환전을 해서 가져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모두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돈을 뽑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호영]
맞습니다.
[앵커]
보면 지금 현재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 카지노 재미 삼아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도박의 기준이 뭔가. 카지노를 방문하면 다 도박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갖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염건웅]
도박에 대해서는 일시적 여흥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재미에 놀이로 도박을 했다라고 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상습성이 있냐, 그리고 또 여기에 판돈이 굉장히 컸느냐. 이런 부분을 도박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현석 씨가 미국에 가서 썼던 돈이 13억 정도이고 또 잃은 돈이 6억 정도인데 여기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VIP룸, MGM호텔 VIP룸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15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판돈이 상당히 큰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도박 혐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상당히 고액으로 했고 상습적이라는 게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 10월과 또 2018년 2월에 이 MGM 카지노 VIP룸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한 보도에 따르면 여기 VIP룸에 드나들었다는 기록만 11차례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도박을 했다, 그리고 또 불법적인 거액의 판돈을 걸고 또 잃었다, 이런 부분에서 도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서 불법행위를 했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이 도박죄에는 사실 지금 단순도박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도박이나 금액이 큰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죄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특히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으로 환치기를 통해서 외국환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환관리법에 대한 탈세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 비추어보면 혐의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변호사님, 지금 현재 10억 원 가까이를 도박자금으로 썼고 만약에 6억 원을 잃었다,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이 정도면 판례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겠죠?
[이호영]
당연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고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면 도박은 얼마 이상이면 도박이고 얼마 이하면 도박이 아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법원에. 형법에는 246조에 그냥 도박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도박이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했느냐. 그다음에 또 도박을 한 사람의 재산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앵커]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호영]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40분 동안 훌라 게임이라는 것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 40분 동안 한 판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씩 돈을 걸고 동네 주민들이 훌라 게임을 한 경우는 무죄선고를 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데 오히려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15분 동안 동네 주민과 또 처음 보는 사람이 모여서 고스톱을 쳤는데 점당 500원, 그래서 판돈이 28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박으로 봐야 될까.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느냐 하면 이게 가정주부나 무직자들이 그중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한테 28만 원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고액이고 단순히 일시 오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벌금 50만 원에 처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본다면 양 전 대표가 이번에 10억 원의 판돈을 걸고 6억 원을 잃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드나들었다는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도박죄의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양현석 대표가 도박은 했는데 불법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 이런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도박은 했는데 불법은 아니었다.
[이호영]
그건 도박은 했는데 이게 일시 오락이었다, 나는 그냥 여행 중에 한번 가서 어쩌다가 큰돈을 잃은 것이다의 취지의.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호텔에서 유명 탤런트의 모친인가요. 그분이 잭팟을 터트려서 100억 원 넘는 돈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해외여행 중에 잠깐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들렀던 호텔 카지노에서 우연히 잭팟이 터진 경우였다라는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봤을 때 이것은 금액은 대단히 크나 일시 오락으로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해서 빠져나갔던 건데 양 전 대표도 그런 것을 의도하는 것 같아요.
일시 오락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수차례 갔고 미리 예치금도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시 오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양 전 대표 지금 성접대 알선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염건웅]
일단 2014년 7월에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성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죠, 양 전 대표가. 그래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는 상황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서 성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었고 거기에 또 소속사의 한 유명한 연예인까지 동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같은 해 10월에 강남의 유흥업소 종사자, 일명 정 마담이라고 불립니다. 그 여성이 인솔한 10여 명의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서 유럽 원정 성접대까지 동원을 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양현석 전 대표는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경찰에서는 이것을 출국금지를 하거나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강제수사를 할까라는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계좌분석이라든지 또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수사 전환에 대한 단서를 확실하게 입수했다라고 경찰이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찰과 또 국세청이 지금 공조를 해서 조세범칙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세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제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 경찰과 국세청의 강제조사 내용들이 합병되어서 검찰의 수사로 확대 전환될지 그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변호사님, 보도를 보면 승리도 또 함께 도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승리 같은 경우도 그전에 7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호영]
지금 양 전 대표가 6억 원 잃었다고 하는데 그 소속사 가수인 승리 씨는 지금 13억 원을 잃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사장님보다 더 직원이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승리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호텔에서 자신이 도박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도박을 통해서 딴 돈은 또 현지에 어떤 식으로 보관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시 말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야기할 수 없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본다면 승리 씨 역시도 원정도박 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몽키뮤지엄이었죠. 몽키뮤지엄과 유리홀딩스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위반, 그다음에 본인의 성매매 혐의. 그런 7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지금 송치가 됐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큰 혐의로 봤던 게 5억 원 상당의 횡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이야기했던 게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시켰고 그 이후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게 기소가 된 이후에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는 혐의와 유죄의 증명이 조금 어려운 혐의들을 아마 추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할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추리면서 아울러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강수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승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대 의사를 밝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대 가고 나면 사실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군 헌병 쪽으로 인계가 돼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호영]
승리 씨가 입대를 하면 수사 권한이 헌병으로 이첩이 되고요. 하지만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를 해서 수사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승리 씨와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버닝썬 사건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시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물뽕, 이런 마약류가 클럽에서 사용됐느냐,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러는 데 사용이 됐느냐 여부였습니다. 오늘 경찰이 물뽕 등 약물에 관한 성범죄 대응책을 내놨다고요?
[염건웅]
맞습니다. 클럽들이 버닝썬에서 시작된 클럽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문을 닫고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개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찰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8월부터 10월 3개월간 클럽의 불법행위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의 클럽이 재개장한 그런 부분에 특히나 불법 영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마약류 유통 투약, 또 약물에 의한 성범죄 또 불법촬영물 촬영 유통, 또 무허가 영업 클럽 관련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하는데 눈길을 끄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클럽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을 때 보통 수사는 관할 경찰서가 맡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서울청에서 직접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광수대가 아마 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범죄로 규정을 하고 지방청에서 담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GHB, 말씀하셨지만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데이트 강간 약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뽕은 신종 마약의 형태인데 이것이 만약 알코올과 섞여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30분, 최소 30분에서 최장 1시간 30분이 있으면 검출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GHB를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서울청에서 직접적으로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뽕 사용 성범죄뿐만 아니라 물뽕을 사용해서 남한테 투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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