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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과 친한 연예인들 업소 찾아...모를리 없어"
Posted : 2019-07-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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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죠,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일단 사실 확인에 나선 거죠?

[전지현]
대성 씨가 2017년에 강남의 8층짜리 건물을 310억에 매입을 했는데 여기 5층부터 8층까지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이게 잘 눌러지지가 않고. 8층은 특히 사진관으로 영업을 한다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철문으로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식당이나 사진관으로 영업을 한다 그러면서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에 밤마다 고급 승용차와 주차요원들이 있고 유흥업소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드나들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성 씨가. 대성 씨는 건물주니까 업주는 아니잖아요. 알았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말에 따르면 대부분 실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추정이어서 과연 대성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는 향후 조사를 해 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그 건물에서 뭔가 수상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나온 건데 그런데 이 건물에서 성매매 의혹뿐만 아니라 마약 첩보까지 있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이수정]
마약 첩보는 지금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나 봅니다. 그 유흥주점의 직원들 사이에서 손님들 중에 일부가 마약을 구해 달라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첩보들이 입수가 되면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유통업자와 연결된 건물이 아니냐, 업소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닝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폭적으로 강남에 마약 수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검거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업소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첩보가 입수돼서 결국은 내사를 벌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초에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마약 투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대성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전지현]
대성 씨는 본인은 바로 이 건물을 매입하고 군대에 입대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대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살 때 그걸 왜 사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지, 월세가 들어오는지를 보려면 여기에 어떤 업소들이 입점해 있는지를 보는 건 상식적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거고 이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알았겠지 이렇게 하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성 씨의 그런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다녔는데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대성 씨는 나는 안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대성 씨의 친한 연예인들도 거기에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친하다는 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고 거기에 대성 씨가 같이 간 게 아니면 또 그것도 근거는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유흥업소 업주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성 씨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불법 용도 변경이 드러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런 각서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성 씨 측에서는 이걸 일종의 화해조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가건물 같은 경우 향후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화해조서를 적어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단지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대성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현재까지는 대성 씨가 알았다 이렇게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대성 씨가 이 건물을 사기 전에 만약에 이 건물에서 성매매를 운영했을 경우에, 업소를 운영했을 경우에 건물주가 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문을 구했다고 하거든요.

[전지현]
그게 법적으로 자문을 구했다고는 하는데요. 법적으로 자문을 구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 영업을 한 부분과 또 성매매 알선. 이 두 덩어리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변호인 자문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라고 해서 불법 영업을 방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봐요, 판례를 봐도.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모르겠는데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알았다고 해서는 이걸 왜 파기하지 않았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도 이게 유흥업소라면 성매매가 있었겠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성매매가 있다는 걸 대성 씨가 인지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성매매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문을 구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냥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인 자문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게 맞고 대성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이분은 매입을 한 거고 2005년부터 업소는 운영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임대차 기간 중에 산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대성 씨 입장에서는 건물을 소유했다뿐이지 그 건물에서 실제로 어떤 업소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설득력 있을 수 있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요.

[전지현]
설득력은 없는데요.

[앵커]
물증이 없다.

[전지현]
증거가 없습니다.

[앵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이런 부분을 몰랐다면 굳이 건물을 사면서 우리가 이 건물에 유흥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건물주가 처벌을 받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수정]
그렇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나는 계약이 끝나면 내보내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그런 방조죄 같은 것들을 변호사한테 굳이 물어보면서까지 그 건물을 사야 되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의 위치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달리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사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학동사거리라는 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데 문제는 옆에 YGK플러스라는 건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YG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불법 주점이 있는 업소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의혹 제기가 되는 부분은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YG 양현석 씨가 이게 성접대, 굉장히 외국의 유명한 부유층, 조 로우라는 사람에게 싸이와 함께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알선한 정 마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들 간에 돈이 거래된 정황에 대해서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건물들,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닌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의혹일 뿐, 그것을 물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법적 책임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분이 성인이고 이 사람이 아무리 YG 소속 가수라도 나이가 서른이 넘은 사람 같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제서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앵커]
선택이라 함은 사과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정]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계약이라는 게 지금 임대업소니까 결국은 계약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2년씩이라고 하지만 지금 건물을 구매한 시점이 2017년이고 지금 2019년이라고 치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연계선상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렇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뭔가 개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확실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승리에 이어서 양현석 전 대표 그리고 대성까지. YG와 그룹 빅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빅뱅 멤버 중에 남은 건 태양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빅뱅 그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전지현]
그러니까 빅뱅이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리더 지드래곤이 2011년 10월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그때 기소유예를 받은 바가 있고요.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 경미하니까 한번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탑 같은 경우에도 대마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이분은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종사를 하다가 부실근무 논란이 또 있었고 승리는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대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불거졌고 이제 태양만 남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말이에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돼 있고 이거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있으면 더 이상 대중 앞에 설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봐요. 대중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빅뱅이 예전의 빅뱅과 같은 그런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의 연예인으로서의 삶이고 이제 법적인 책임도 계속 이렇게 뭔가 문제는 불거지는데 승리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조사 그렇게 오래 했는데 버닝썬 관련해서 나온 게 뭐 있어요? 승리라든지 다른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기껏 횡령 나왔는데 이게 그냥 자기 회사와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금을 빼돌렸다는 건데 이거는 법정 가서 무죄가 나올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이 사건을 우리가 윤 총경과 당시 양현석 대표의 연결고리를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어떤 개인적인 탈세라든지 재산죄 부분 그다음에 경찰 권력과의 유착 부분과 관련해서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경찰 수사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색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나오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의혹만 던지고 문제가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겠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경찰의 뭔가 확실한 그런 경찰 수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한편 성접대 혐의로 입건돼 있는 YG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수정]
지금 이것도 사실은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3명이 입건은 됐는데 문제는 아직 송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 정 마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매매 알선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도 개입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지금 이렇게까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아직은 출국금지가 아니지만 출국금지를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세무조사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세청에서는. 그런데 지금 세무조사 형태가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수정]
조세범칙조사를 제가 상세히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탈세나 횡령의 정황들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조사4국의 요원 100여 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털끝만큼의 탈세라도 털겠다, 이런 의지. 분명한 의지로 보여서 사실은 미국에도 마피아가 무너지게 된 경위가 탈세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암만 수사를 해 봤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증거를 남겨놓지 않고 불법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탈세, 세금 부분으로, 세금포탈로 다 걸어서 조직이 와르르 무너졌던 과거의 사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빅뱅의 여러 멤버들의 부를 축적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YG하고 완전 분리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현석에 대하여 탈세 혐의를 정말 치밀하게 조사를 한다면 결국은 그와 같은 세금과 연관된 것들이 결국 문제 제기가 돼서 그것으로 나중에 액수가 굉장히 크면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접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조세범칙조사로 좀 더 강화를 한다면 탈세 부분에서는 잡을 수 있을까요?

[전지현]
탈세 같은 경우에는 포탈한 금액이 10억이 넘어버리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큰 벌이에요.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버닝썬 관련해서 한창 수사가 진행될 때 탈세 부분도 들여다보겠다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 버닝썬의 회계직원은 이미 출국한 다음이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YG와 관련해서도 이미 버닝썬 사태부터 YG에 대한 탈세 여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거 확보가 늦었지만 어떤 회계장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도 이런 부정부패의 고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끊고 다시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이런 성폭행, 마약 유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윤 총경과 관련해서도 나온 것은 그때 김영란법, 뒤늦게 무슨 골프장 압수수색 이런 게 나왔는데 골프장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어떤 공무원과의 유착고리는 분명히 중간에서 누군가 개입을 하고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고리를 확실하게 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앵커]
YG 패밀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정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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