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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앵커리포트] 자사고 '기준 미달'은 이전에도 수두룩...이번엔?
Posted : 2019-07-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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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의 시작은 자율형이 아닌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합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 운영됐고 총 6개교로 유지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개편된 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운영 첫해인 2010년, 20개교였던 자사고는 현재는 전국 단위 10개교와 시도 단위 32개교를 합해 마흔 두 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5년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규정했고 2014년~2015년에 1기 평가가 시행됐습니다.

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이뤄집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기초로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지정 기준은 70점으로 강화됐고 특히 전북은 80점입니다.

2014년과 2015년 모두 25개 자사고가 평가 대상이었던 1기 평가 결과는 어땠을까?

거의 절반에 달하는 12개 학교가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를 맞았지만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1곳만 지정취소를 당하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구제됐습니다.

2기 평가 첫해인 올해 서울을 마지막으로 모두 24개 학교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11개교가 기준미달로 판정됐습니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기준 미달 비율만 놓고 보면 1기 평가 때보다 낮습니다.

이처럼 기준 미달 학교를 구제해준 전례가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교육부 최종 판단까지 길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이후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자사고 축소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자사고 유지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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