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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약 환자, 2차 소송 제기
Posted : 2019-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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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엄태섭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보사 투약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2차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오롱 생명과학은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식약처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해 앞으로도 파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피해 환자 측 소송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엄태섭입니다.

[앵커]
인보사 투약환자들 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자]
1차 때 244명의 환자분들께서 원고로 참여를 하셨고 지난 6월 한 달간 523명 환자분들께서 원고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위임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767명 인보사 피해 환자분들께서 코오롱생명과학과 그리고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앵커]
총 767명의 환자분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보사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 치료제로 알려졌고 또 한 번 치료를 받는 데 6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비용도 비싸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투약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 환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비용에서 오는 분노일까요? 아니면 이런 세포에 대한 성분이 변해서였을까요?

[인터뷰]
환자분들은 대부분 중등도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령자분들입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세포가 신체 주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요. 더구나 코오롱이 개발과정 및 허가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연골 재생효과를 사실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면서 비싼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게 허가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생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도 환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불안함이 더욱더 컸을 것 같은데. 오늘 코오롱생명과학 기자간담회 하면서 전국의 거점병원 지정하고 안심센터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대책으로 내놨는데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 앞으로 15년간 환자 추적관찰 과정 중에 병의원들은 정보동의서 작성부터 환자 등록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부담만을 떠안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연 자발적인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 또 조사 비용으로 계산해 두었다는 600~700억 원의 비용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환자가 알아서 검사한 후에 영수증을 회사에 보낸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시술한 환자를 알아서 검사하고 회사에 청구한다는 건지 둘 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뭔가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하면서 소란이 좀 벌어졌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어떤 입장을 직접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입장을 전한다기보다는 그 환자 안전관리대책 내용을 듣고자 코오롱 관계자하고 사전에 명함까지 주고받으면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우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중간에 세포 변경 보고가 내부적으로 누락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우스운 상황이다, 거의 코미디라고 표현하면서 연신 웃는 모습의... 과연 환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고요.

그 코미디 같은 상황 때문에 세포가 바뀐 채 인보사가 허가가 됐고 또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데 대표께서는 웃는 모습, 진정성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더욱더 질문이나 입장을 듣고 싶으셨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인터뷰]
코미디라는 표현을 쓰셨죠.

[앵커]
코미디라는 표현까지 또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를 상대로 코오롱생명과학, 이번에 약품 허가 취소 때문에 행정소송을 내겠다. 허가취소를 다시 바꿀 수 있는 행정소송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혹시 환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코오롱은 약사법이라든가 제조물책임법,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이미 위반을 했고 또 일부 기망행위도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또 코오롱 스스로도 오늘 발표에서처럼 과실을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위법성 입증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적극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 그리고 진정성이 떨어지는 오늘 간담회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오늘 이러한 사항들 보시면서 앞으로 소송전에 더 많은 투약 환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물론 여전히 한 3천여 분의 환자분들이 어딘가에 계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배상도 정부도 그렇고 코오롱 측에서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배상에 임할 가능성은 요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 2차 소장까지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상황은 다시 한 번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태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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