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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교육부 입장은?
Posted : 2019-07-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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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천홍 / 교육부 정책기획관

[앵커]
이번에는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김천홍 정책기획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방금 노동조합의 민태호 사무처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요?

[인터뷰]
네, 들었습니다.

[앵커]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례로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위험한 상황에 자주 몰리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이런 저런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도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배포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차별에 대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교직원과 그다음에 교육 공무직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 문제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는 예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현재 교육 공무직 관련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측은 각 시도교육청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노사 교섭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서 우리 노조 측과 교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교육부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 공동교섭단에서는 기본 임금을 금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인 1.8% 인상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학교 회계 직원들의 고용 안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상당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방교육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로 처우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 그리고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단계적, 점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노조 측은 임금 문제를 단번이 아니라 3,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아까 노조 측에서는 기본 임금 6.24%와 각종 수당 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걸로 원하시는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러한 수준의 인상이 몇 차례 더 이루어져야 원하는 부분이 달성되는 건데요. 지금 지방교육 재정 여건이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올려나가되 그 속도를 조절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인상은 하되 속도는 조절하자. 지금 노조 측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도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조 측에서 원하는 건 예산안이 반영된 구체적인 안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안들을 제안할 예정이십니까?

[인터뷰]
교육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1.8%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대해서 노조 측하고 교섭할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안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도교육청과?

[인터뷰]
시도교육청과 같이 그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파업이 어쩔 수 없이 장기화된다면 정상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할 텐데요. 혹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파업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학교별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장 차질이 빚어질 분야는 급식과 돌봄인데요. 급식의 경우에는 파업에 미참여하는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교직원들을 활용해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급식, 예를 들어 빵과 우유를 제공한다든지 도시락 지참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더 수고하시겠습니다만 돌봄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돌봄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쪼록 대화를 통해서 보다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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