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만난 '사법 농단' 수뇌부...양승태 "검찰의 법률 소설" 비난

법정서 만난 '사법 농단' 수뇌부...양승태 "검찰의 법률 소설" 비난

2019.05.29.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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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얼굴을 맞댄 옛 수뇌부는 한목소리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법률 문서가 아닌 한 편의 소설을 쓴 것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옛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지 3개월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겁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첫 재판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고영한 / 前 대법관 : (지금까지 (후배들) 재판 보면서 생각한 것 없으십니까?) …….]

재판이 시작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의 대신 양복을 입고 법정으로 들어섰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변호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양 전 대법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으로 시작된 첫 정식 재판에서 이들은 한목소리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보석 심문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범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검찰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한 편의 소설 같고, 허점이 많아 공소 전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조사를 해 보니 '재판 거래'로 볼 만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각종 포장을 했다며, '태산명동 서일필', '용두사미' 등의 각종 비유를 들어가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조사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 측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재판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시민 방청단'이 들어와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진행되고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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