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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무려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만든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 건가요?
[김광삼]
일단 우리가 굉장히 경악스러운 측면은 마약 제조 자체를 호텔에서 했다는 거죠.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약 제조 자체는 제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최하 3~4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냄새예요. 그러니까 락스라고 하시죠? 그런 종류의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앵커]
독한 냄새가 나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해 있다던가 아니면 시골마을이라 할지라도 한 마을에서도 냄새가 나서 결국 발각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냄새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냄새가 나지 않게 하면서 시간도 원래는 한 3일에서 4일 걸리는데 거의 30시간 이내에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종기법으로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에서 결국 잠복근무 하다가 일망타진을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독한 냄새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제조 방법을 썼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염건웅]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마약 제조에 있어서는 특유의 유독가스가 나오고 또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호텔방에서 제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인 제조기술자 한 명이 지난 14일에 입국을 한 그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호텔방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주변에 있었던 호텔 투숙객들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마약 제조 방식은 1차, 2차, 3차 공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화학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장 시설에 버금가는 많은 장비가 일단 있어야 되고. 또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중국인 제조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호텔방에서 제조를 했는데 주변에서 냄새를 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발각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고.
국제마약조직에서 중국인 기술자를 한국으로 입국을 시킨 것 같아요, 지난 14일에 입국을 해서 28일까지 마약을 제조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제조기술자가 만든 마약의 양이 3.6kg. 그러니까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가치로 따지면 120억 원 정도의 가치인 건데.
그러니까 이미 해외조직에서 한국의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지금 마약을 들여오는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제조책을 직접 보내서 여기서 마약을 만들게 한 것인데 사실은 새로운 기법이 등장했다는 것에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1, 2, 3차 공정을 안 거치고 1차 공정만 거치면서 거기에 이 신종 기법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호텔방에서 환기만 시키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조기술자가 마약을 제조하면서 한 달 정도는 청소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도구가 발각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신종마약 제조기술을 썼기 때문에 냄새로 발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국정원에서 해외조직이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이 사건 전에 이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같은 조직입니다. 같은 조직에서 거기서 이미 마약 5.1kg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발각을 했던 거예요.
부산공항을 통해서 여성운반책 2명을 통해서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마약이 다 유통됐다고 하면 총 8.7kg이고 이것이 결국 29만 명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금 일단 첩보를 입수했고 그것을 경찰에 제보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관세청까지도 들어오는 출입국자들 명단을 파악해서 이 마약제조자와 그리고 마약류를 압수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마약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신종 제작법이 발달이 된 것이 본인들한테는 획기적이겠습니다마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려 12만 명분을 만드는데 혼자서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김광삼]
그래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국제마약조직이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이번에 적발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마약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일단 마약제조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를 직접 여기서 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들여왔을 때는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 그다음에 적발의 위험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마약청정국이라고 해서 마약을 한국에서 제조하지 않고 외국에서 주로 많이 구입을 했어요.
주로 특히 해외 유학파랄지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외국에서 우편을 통해서 그걸 다 구입하고, 그 구입 과정도 보면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마약을 굉장히 선호를 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걸리고 또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약조직의 특성이 점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한 명이 체포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다 자백을 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이 다 체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마약을 제조한 사람이 20대 중국 사람이었고 여기에 원료랄지 자금이랄지 도구를 구입해서 갖다준 사람은 또 대만 출신의 화교였거든요.
그런데 서로 연락처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적발이 됐을 때는 한 명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가든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적발의 의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일단 국내에서도 마약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걸 노리고 향후에 있어서도 외국 사람이랄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그런 제조기법을 알아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만약에 대량 생산하게 되면 국내에서 마약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마약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게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을 만드는 조직들을 보면 대규모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서 여러 명이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이,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방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마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우려스런 일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조기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필로폰 제조기법이 지금 등장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1, 2, 3차 공정을 거쳐서 마약, 필로폰을 만드는 완성 과정은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많은 화학장비들이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또 냄새를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곽시설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보통 제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허점을 노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그것도 아까 3~4일 걸리는 그 제조공정을 1차 제조공정만으로 압축을 시켜서 그것도 30시간 만에 완성된 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앵커]
혼자서 만든 거잖아요.
[염건웅]
그렇죠. 그것도 20대 중국인 제조기술자가 혼자 만들었다는 거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각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분간 우리 사회 속에 숨어서 이렇게 마약 제조를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이 됐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종 마약기법에 대해서 결국은 발견해낸 것은 참 다행이고 이런 기법이 결국 우리 시내 한가운데서 계속 마약이 제조될 수 있고 30시간 만에 마약이 제조돼서 유통될 수 있다는 그런 허점을 노린 그런 제조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신종 제조기법과 여기에 유통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만들던 제조자 A와 그리고 여기 마약 도구를 공급했던 대만 화교 출신 B가 서로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제조직이 우리나라를 거대 시장으로 보고서 들어왔던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아까 쿠알라룸푸르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것과 한국에서 안에서 제조해서 제조해서 유통하려 했던 것들이 서로 간에 몰랐던 제조업자들 또는 유통업자들 이런 걸 몰랐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국제조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잡아봤자 그 국제조직 최윗선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범을 잡을 수 없는 거군요.
[염건웅]
서로 간에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경찰도 우리나라가 마약제조 거점으로 삼는 그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한용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장 : 최근 마약 단속 추세를 보더라도 국내 유통되는 마약 시장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 수요에 발맞춰 국내를 제조 거점으로 삼아, 마약 제조 거점으로 삼고자 입국하는 피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 이후에 정말 마약이라는 것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국내에 마약시장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된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마약과 관련된 그런 범죄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2002년도까지 1만 명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만 명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 마약으로 기소된 사람이 4618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10만 명이나 마약과 관련된 그 범죄가 몇 명이냐를 따지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마약청정국의 기준, 그러니까 UN에서 정하는 마약청정국 기준에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은 아니고 마약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마약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마약청정국이기 때문에 환승을 하는 통로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 또는 남아메리카에서 들여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 그랬었는데 이제까지는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이용해서 환승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현재처럼 제조하는 것들이 다 적발되고 그러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승 자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도 잇따라서 저희가 마약과 관련된 보도를 해 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실제로 이 마약과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제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게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신종방법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당국에서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도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락처를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부 조직을 잡아도 겨우 중간 조직을 잡을 수 있고 중간 조직을 잡아봤자 최윗선까지는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마약수사기법에서 보통 하위 조직원들을 잡게 되면 윗선을 알려주게 되면 형을 감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윗선을 파악하는 형태의 수사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마약이 변형된 마약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강남 클럽에서 문제가 됐던 물뽕이란 것들. 이것도 체내에서 수십 시간 있으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약 투약자 같은 경우는 마약의 흔적이 나와야 발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모발검사라든가 소변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신종마약, 경우는 결국 몸에서 빠져나간 이후부터는 마약의 흔적을 찾을 수 없GP2, 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필로폰 같은 경우도 이런 새로운 제조기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제조기법과 또 새로운 유통망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 때문에 우리가 간과했던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다라고 해서 계속 안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의 이런 꽃들이 자라나서 점점 커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해외조직이 우리나라를 거대 시장으로 보고서 이렇게 신종마약 기법까지, 제조법까지 활용하면서 침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마약청정국이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 가지... 관세청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을 연방수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관리해서 마약의 투약자부터 제조자 그리고 유통자까지 모두 한 번에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은 사실 지금 이렇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들을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중앙 수사기관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을 단속으로만 끝내는 게 아닙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투약자들이 거의 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치료받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예방 과정도 중요하고 단속 과정, 수사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 치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를 제대로 못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다시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그런 마약 제조업자들이 다시 마약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약류 관리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촘촘한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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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무려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만든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 건가요?
[김광삼]
일단 우리가 굉장히 경악스러운 측면은 마약 제조 자체를 호텔에서 했다는 거죠.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약 제조 자체는 제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최하 3~4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냄새예요. 그러니까 락스라고 하시죠? 그런 종류의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앵커]
독한 냄새가 나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해 있다던가 아니면 시골마을이라 할지라도 한 마을에서도 냄새가 나서 결국 발각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냄새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냄새가 나지 않게 하면서 시간도 원래는 한 3일에서 4일 걸리는데 거의 30시간 이내에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종기법으로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에서 결국 잠복근무 하다가 일망타진을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독한 냄새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제조 방법을 썼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염건웅]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마약 제조에 있어서는 특유의 유독가스가 나오고 또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호텔방에서 제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인 제조기술자 한 명이 지난 14일에 입국을 한 그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호텔방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주변에 있었던 호텔 투숙객들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마약 제조 방식은 1차, 2차, 3차 공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화학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장 시설에 버금가는 많은 장비가 일단 있어야 되고. 또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중국인 제조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호텔방에서 제조를 했는데 주변에서 냄새를 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발각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고.
국제마약조직에서 중국인 기술자를 한국으로 입국을 시킨 것 같아요, 지난 14일에 입국을 해서 28일까지 마약을 제조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제조기술자가 만든 마약의 양이 3.6kg. 그러니까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가치로 따지면 120억 원 정도의 가치인 건데.
그러니까 이미 해외조직에서 한국의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지금 마약을 들여오는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제조책을 직접 보내서 여기서 마약을 만들게 한 것인데 사실은 새로운 기법이 등장했다는 것에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1, 2, 3차 공정을 안 거치고 1차 공정만 거치면서 거기에 이 신종 기법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호텔방에서 환기만 시키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조기술자가 마약을 제조하면서 한 달 정도는 청소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도구가 발각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신종마약 제조기술을 썼기 때문에 냄새로 발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국정원에서 해외조직이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이 사건 전에 이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같은 조직입니다. 같은 조직에서 거기서 이미 마약 5.1kg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발각을 했던 거예요.
부산공항을 통해서 여성운반책 2명을 통해서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마약이 다 유통됐다고 하면 총 8.7kg이고 이것이 결국 29만 명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금 일단 첩보를 입수했고 그것을 경찰에 제보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관세청까지도 들어오는 출입국자들 명단을 파악해서 이 마약제조자와 그리고 마약류를 압수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마약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신종 제작법이 발달이 된 것이 본인들한테는 획기적이겠습니다마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려 12만 명분을 만드는데 혼자서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김광삼]
그래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국제마약조직이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이번에 적발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마약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일단 마약제조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를 직접 여기서 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들여왔을 때는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 그다음에 적발의 위험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마약청정국이라고 해서 마약을 한국에서 제조하지 않고 외국에서 주로 많이 구입을 했어요.
주로 특히 해외 유학파랄지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외국에서 우편을 통해서 그걸 다 구입하고, 그 구입 과정도 보면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마약을 굉장히 선호를 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걸리고 또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약조직의 특성이 점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한 명이 체포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다 자백을 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이 다 체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마약을 제조한 사람이 20대 중국 사람이었고 여기에 원료랄지 자금이랄지 도구를 구입해서 갖다준 사람은 또 대만 출신의 화교였거든요.
그런데 서로 연락처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적발이 됐을 때는 한 명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가든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적발의 의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일단 국내에서도 마약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걸 노리고 향후에 있어서도 외국 사람이랄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그런 제조기법을 알아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만약에 대량 생산하게 되면 국내에서 마약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마약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게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을 만드는 조직들을 보면 대규모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서 여러 명이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이,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방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마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우려스런 일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조기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필로폰 제조기법이 지금 등장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1, 2, 3차 공정을 거쳐서 마약, 필로폰을 만드는 완성 과정은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많은 화학장비들이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또 냄새를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곽시설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보통 제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허점을 노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그것도 아까 3~4일 걸리는 그 제조공정을 1차 제조공정만으로 압축을 시켜서 그것도 30시간 만에 완성된 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앵커]
혼자서 만든 거잖아요.
[염건웅]
그렇죠. 그것도 20대 중국인 제조기술자가 혼자 만들었다는 거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각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분간 우리 사회 속에 숨어서 이렇게 마약 제조를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이 됐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종 마약기법에 대해서 결국은 발견해낸 것은 참 다행이고 이런 기법이 결국 우리 시내 한가운데서 계속 마약이 제조될 수 있고 30시간 만에 마약이 제조돼서 유통될 수 있다는 그런 허점을 노린 그런 제조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신종 제조기법과 여기에 유통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만들던 제조자 A와 그리고 여기 마약 도구를 공급했던 대만 화교 출신 B가 서로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제조직이 우리나라를 거대 시장으로 보고서 들어왔던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아까 쿠알라룸푸르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것과 한국에서 안에서 제조해서 제조해서 유통하려 했던 것들이 서로 간에 몰랐던 제조업자들 또는 유통업자들 이런 걸 몰랐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국제조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잡아봤자 그 국제조직 최윗선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범을 잡을 수 없는 거군요.
[염건웅]
서로 간에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경찰도 우리나라가 마약제조 거점으로 삼는 그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한용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장 : 최근 마약 단속 추세를 보더라도 국내 유통되는 마약 시장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 수요에 발맞춰 국내를 제조 거점으로 삼아, 마약 제조 거점으로 삼고자 입국하는 피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 이후에 정말 마약이라는 것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국내에 마약시장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된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마약과 관련된 그런 범죄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2002년도까지 1만 명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만 명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 마약으로 기소된 사람이 4618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10만 명이나 마약과 관련된 그 범죄가 몇 명이냐를 따지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마약청정국의 기준, 그러니까 UN에서 정하는 마약청정국 기준에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은 아니고 마약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마약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마약청정국이기 때문에 환승을 하는 통로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 또는 남아메리카에서 들여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 그랬었는데 이제까지는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이용해서 환승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현재처럼 제조하는 것들이 다 적발되고 그러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승 자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도 잇따라서 저희가 마약과 관련된 보도를 해 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실제로 이 마약과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제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게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신종방법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당국에서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도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락처를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부 조직을 잡아도 겨우 중간 조직을 잡을 수 있고 중간 조직을 잡아봤자 최윗선까지는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마약수사기법에서 보통 하위 조직원들을 잡게 되면 윗선을 알려주게 되면 형을 감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윗선을 파악하는 형태의 수사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마약이 변형된 마약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강남 클럽에서 문제가 됐던 물뽕이란 것들. 이것도 체내에서 수십 시간 있으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약 투약자 같은 경우는 마약의 흔적이 나와야 발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모발검사라든가 소변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신종마약, 경우는 결국 몸에서 빠져나간 이후부터는 마약의 흔적을 찾을 수 없GP2, 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필로폰 같은 경우도 이런 새로운 제조기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제조기법과 또 새로운 유통망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 때문에 우리가 간과했던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다라고 해서 계속 안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의 이런 꽃들이 자라나서 점점 커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해외조직이 우리나라를 거대 시장으로 보고서 이렇게 신종마약 기법까지, 제조법까지 활용하면서 침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마약청정국이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 가지... 관세청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을 연방수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관리해서 마약의 투약자부터 제조자 그리고 유통자까지 모두 한 번에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은 사실 지금 이렇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들을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중앙 수사기관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을 단속으로만 끝내는 게 아닙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투약자들이 거의 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치료받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예방 과정도 중요하고 단속 과정, 수사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 치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를 제대로 못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다시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그런 마약 제조업자들이 다시 마약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약류 관리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촘촘한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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