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사법농단 재판 검찰 수사 정면 비판

유해용, 사법농단 재판 검찰 수사 정면 비판

2019.05.27.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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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연구관은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죄자로 낙인찍혀 자신의 삶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표적·과잉 수사를 하는 등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공소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모든 수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재판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로 넘기고,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대법원 내부 문건을 들고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4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3주 뒤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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