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장애인을 성폭행한 뒤 무고로 고소까지 했던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교회사에서 목사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지만, A 씨는 "17세인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 "B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B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B양이 먼저 A 씨에게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나 문자 내역이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A 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A 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무고)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1부 이정훈 부장검사는 A 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 6개월 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교회사에서 목사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지만, A 씨는 "17세인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 "B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B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B양이 먼저 A 씨에게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나 문자 내역이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A 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A 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무고)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1부 이정훈 부장검사는 A 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 6개월 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