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판결문 어느 정도 완성...법리 따라 판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판결문 어느 정도 완성...법리 따라 판단"

2026.11.16.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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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과 김건희 씨 3대 의혹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건 대법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의 및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건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됐고, 대법관들이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두고는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한 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파기환송했을 때의 파장을 예측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원합의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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