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추진..."정보 경찰 통제"

[앵커]
당·정·청이 경찰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논란 속에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으려는 조처로 풀이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청 논의의 핵심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보경찰의 중립성 확보입니다.

우선,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같은 관서장들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외부 개방직인 수사본부장이 수사 업무를 지휘합니다.

관서장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지시하거나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게 하고, 수사 경찰의 최고 책임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합니다.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경찰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를 막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경찰 수사의 질을 향상해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면서….]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의지를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자치 경찰로 조직이 삼원화되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당·정·청이 확정한 경찰개혁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