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유은혜 "6월부터 '강사 해고' 실태 조사...1만명 전후 강의 잃은 듯"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교 무상교육, 올해 2개 법안 꼭 통과돼야"
-"학제개편,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일 아냐…연내 발표한다는 건 교육 중장기 과제"
-"'정시 30%'는 사회적 합의…대학 협조 평가해 지원사업에 반영"
-"늦어도 6월부터 '강사 해고' 실태 조사…1만명 전후 강의 잃은 듯"
-"대학 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반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교육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각 분야별로 정책 성과와 공약 이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지만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분야로 평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보다 1년 당긴 거죠?

[인터뷰]
1년 한 학기 당긴 거죠, 그러니까.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올해 아시겠지만 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올 2학기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교육청의 분담으로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3학년 2학기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부담해서 시행을 합니다. 내년부터 2학년, 3학년 그리고 21년도에 전 학년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내년 봄에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총선은 사실 별 고려할 그럴 계재가 아니었고요. 실제로 세수가 많이 걷힌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고교무상교육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이었습니다, 국정 과제였고.

그런데 그게 재원 분담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좀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세수도 이만큼 늘어났으니 빨리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못을 확 박아버린 것이군요.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지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내년에는 2학년, 3학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3배 정도 재원이 더 필요한데 내년까지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기재부하고 합의한 것은 24년도까지는 지금까지 무상교육은 아니어도 교육비 지원이 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기지급됐던 분들을 제외하고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하고 교육청에서 반씩 분담을 하기로 한 거고요.

24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해서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게 교육감님들의 주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통해서 우리 정부 임기 하에, 그러니까 22년까지는 적어도 합리적인 방안들의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고 정책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부총리께서도 각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교부금을 당장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율을 올리는 거죠. 비율을 올려서 지역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도 사실은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교육에는 인프라 등, 교사 양성 등 굉장히 많은 교육적 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각 관련 부처들의 논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그런 입법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재원도 말씀은 시도교육감들이 다 합의를 했다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한 달 전 이 시간에 김승환 교육감, 지금 협의회장이시잖아요. 인터뷰를 했더니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경기도가 학생 수가 가장 많고 재원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이 이미 늦었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 공감하고 계시고 2학기부터 하시겠다는 거에 동의를 해 주셨고.

다만 전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감님들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그 이후의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을 반드시 우리 정부 하에서 부처 간에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요구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재정 당국과 또 관련 부처들이 논의를 해서 그런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단계는 정부 내에서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이런 두 단계 안이 돼야 되는 거죠?

[인터뷰]
법은 지금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앵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터뷰]
2학기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2학기 분은 조례라든가 이런... 이미 또 제주도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고교무상교육을 교육감 재량하에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려면 지금 고교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또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증액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두 가지 법은 고교무상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야당 의원님들도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을 했다가 미뤄졌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제는 남아 있군요. 조금 전에 학령인구가 준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6세부터 21세까지인가요. 학교에 갈 수 있는, 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 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인터뷰]
당장 학생 수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요,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는 교원들, 교사들 양성이나 수급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학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과 관련해서도 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가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가 되면 미래를 보면 이게 노동생산성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일자리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인구 급감을 굉장히 위기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미래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또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래 인재로 핵심역량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로 되는 교육적 투자도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회요인이 되기도 한다.

[앵커]
그러니까 이해가 언뜻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학령인구, 그냥 학생이라고 할게요. 학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시설도 줄어들고 교사도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인구수는 줄어들더라도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조금 더 잘게 나눠서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면 오히려 교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교사가 지금처럼 정규과목 교과목 교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춤식 교육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도 심리상담이라든지 학생들 건강을 위한 보건교사라든지 체육이나 문화예술 쪽의 다양한 체험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이런 게 지금 우리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사실은 자기주도성과 창의력과 협업 능력, 융합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어떻게 보면 유치원,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 우리가 사람 중심의 사람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부분들은 훨씬 더 강조되고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명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학부모들도 관심이 조금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학 아동 연령을 낮추는 거야, 학제는 개편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제 개편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인터뷰]
학제 개편의 가능성도 오래 전부터 제기는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저는 학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적 변화의 흐름속에서.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학제 개편을 교육부에서 정책 용역 결과로 한 번에 딱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일지를 사회적 합의를 또 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필요성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학령인구를, 그러니까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안들이. 그런데 그 부분들을 놓고 공론화 과정이나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불가피하게 시대적 변화속에서는 그런 요구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많고 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학령인구 감소 얘기가 나오면 학제 개편 얘기가 꼭 따라붙고요. 또 어느 인터뷰 보니까 부총리께서 연내에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학제 개편이 바로 시행되는 건가?

[인터뷰]
그런 건 아닙니다.

[앵커]
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당장 몇 년 안에 한 학년이 더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인터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내에 무슨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연내에 발표하겠다 한 것은 이렇게 인구 급감의 시대에 교육 정책의,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고 교육 생태계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과제들이 있고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합의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계획 정도는 올해 안에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앵커]
기사만 보면 이런 내용을 모르겠어요. 당장 긴장해야 될 것 같았는데... 긴장은 좀 낮춰도 되겠군요.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합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아마 추진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시 30%, 이게 지금 수험생들 둔 부모들한테는 교육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게 지금 권고사항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1부터 적용되는. 그렇지만 지금부터 대학이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2022년 대입제도개편안은 사실 여러 이견이 있고 또 끝나고 나서도 비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 권고안은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합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권고안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그런 책무가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협조 요청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같은 그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데... 혹은 시간강사 문제도 그렇고요.

대학들이 자기 나름대로 혁신방안을 만들고 교육부의 지원들을 받을 때 이런 권고안에 대한 문제라든가 시간강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책무성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
느냐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들도 그런 취지를 공감하고 협조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시 30%는 지난해 공론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것을 교육부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한 30% 정도가 합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학이 안 지키면 그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무슨 혁신지원 사업...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죠?

[인터뷰]
네, 저희가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 30%와 관련해서는 고교 교육에 기여하는 대학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교 교육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 이 대학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지원사업 이런 것은 강사 고용 안정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에 넣어서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된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것을 존중해서 대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고등교육,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하고 뭔가 지표를 잘 받는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의 폭을 넓힌다든지 지원의 우선 순위를 평가할 때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네거티브,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지원 끊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인터뷰]
이미 그렇게 해 왔고요. 절대 이거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이런 입장이 아니라 협조하고 훨씬 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지표에 반영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강사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잠깐 여쭤보면, 지금 강사 노조 등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해고됐다고 그래요. 지금 강사법이 올 8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게 시행되면 더 심화되지 않냐고 우려하던데 교육부는 어느 정도로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강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아주 오랜 진통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계속 유예가 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작년 12월에 이게 통과가 될 때는 대학 측과 강사 측 그리고 또 관련 저희 교육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또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고등교육,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또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학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 2만 명 해고됐다고 하는 건 현장의 우려가 많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고 사실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학이 정보공시를 공식적으로 하는 8월에 가서야 이게 정확하게 팩트가 확인되는데요.

다만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6월부터는 2학기 강사의 편성과 강의 수 또 강사 고용 수 이런 것들을 우선 앞서서 대학들에게 정보공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야말로 이게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건데 갑자기 강사 수를 줄이고 강의 수를 줄이고 하면 대형 강의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듣는 강의를 많이 만들어야 돼서 그 문제 자체가 대학에 있어서는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고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8월 시행 이전부터 저희가 좀 잘 살펴보고 점검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2만 명은 좀 그쪽 입장이 반영된 수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일 거라고는 추산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1만 명 전후해서는 강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말씀도 듣고 현장에서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하면서 우려스럽다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올해 방학 중 임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288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이 방학 중 임금 지원과 관련한 것도 그 평가지표를 반영해서 차등해서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예산이 280억이 편성이 돼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된 강사분들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개혁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