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 가칭 '한국대' 설립 가능할까?

[앵커]
파리 1대학에서 13 대학까지 있는 프랑스의 통합 국공립대 같은 제도를 우리도 과연 시행할 수 있을까요?

대학 서열문제 해소 차원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칭 '한국대' 설립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류층의 사교육 현실과 대입제도의 폐해를 꼬집어 주목을 받았던 한 드라마입니다.

치열한 입시경쟁은 결국 학벌주의를 초래한 대학서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고질적 병폐를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영석 경상대 교수는 공동학위제와 입학제를 통해 국립대를 하나로 묶는 가칭 한국대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김영석 / 진주 경상대 교수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프로그램별로 자격 기준을 만들어 그것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예를 들면 한국대학이, 저는 한국대학 가지고는 부족해서 서울대학이라는 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토론에서, 대학서열 등 교육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기인한다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반상진 / 전북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초중등 교육의 비정상성, 사교육비 급증, 이것은 대학의 서열구조죠. 서열구조의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이중구조와 양극화죠.]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대학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1,500억 원인 국립대 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김종영 / 경희대 교수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2조 5천억 원만 있으면 되는 사안입니다. 서울대 제외한 9개 대학에 3천억 원 내외로 지원해주면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체제에 전체 대학의 80%에 달하는 사립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김학한 / 서울 은평고 교사 : 수도권 지역의 사립대를 상당 부분 포괄해야 대학서열 체제 해소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국공립대학이 희소한 상황에서….]

일부 참석자는 그러나 지방 국립대 위상 강화에 따른 또 다른 서열 형성과 재학생들의 반발, 사립대 재정지원 문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차별금지에 이은 대학서열 해소 토론회와 함께 차별금지 관련 법안도 발의되는 등 학벌과 학력 철폐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