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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재범 차단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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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08 18:58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이연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허술한 전자발찌입니다. 원래 전자발찌라는 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리를 좀 살펴보면 전자발찌와 GPS 수신기 등이 포함된 휴대용 감응장치가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자발찌가 훼손될 때. 어쨌든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를 위치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의 800만 건 가까운 경보가 울렸는데 이 중에 98.7%는 통화로만, 음성통화로만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수치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사실 음성통화로만 했을 때는 성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도 확인할 길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2016년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새벽 놀이터에 술이 취한 여성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보호관찰소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있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강간미수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경보가 울리면 원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원래 경보가 울리면 우선 관찰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사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 출동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작년에 발생한 사건을 근거를 살펴보면 경위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A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찼었는데 아동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경우 아동시설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립니다. 그런데 이 경보가 무려 4분 동안 울렸는데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강제추행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됐습니다.

앵커

일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가 있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냥 전화로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전자발찌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이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의 전과자가 경찰서에 먼저 잡혀가거나 관제센터가 먼저 통제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신고로 잡히는 일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벌어진 일인데 과거 청소년 성범죄 전과가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신 모 씨가 있었는데 이틀 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 씨를 붙잡은 것은 경찰도 관제센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버스기사였습니다. 수배전단을 유심히 봤던 버스기사 김 모 씨가 신 씨를 딱 한눈에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이런 허술한 전자발찌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 최근 5년간 300명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허술한 점은 분명히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인보사 관련한 뉴스 준비하셨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이 코오롱, 인보사, 제약회사죠. 코오롱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핵심은 코오롱 즉이 골관절염 치료사인 인보사의 성분을 바뀐 걸 알고도 판매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원래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이용해 인보사를 제조하고 또 고의로 숨겨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에 들어간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인보사가 혹시 다른 누군가, 어딘가의 비호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인보사 관련해서는 크게 의혹은 두 축입니다. 제약회사 관련된 게 있고요. 그리고 식약처 관련된 의혹이 하나가 있는데요. 식약처는 사실 의약품을 심의하고 허가하는 국가기관이죠.

그런데 식약처가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은 2017년 문제의 인보사 제품의 허가 심의를 부정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 측은 코오롱 회사와 그리고 식약처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이 소식을 들은 인보사 투약환자들이 저는 걱정인데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인보사 투약 환자들이 코오롱 측을 상대로 해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고 아마 이번 달 안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가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의 숫자가 37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송에 참여할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뭡니까?

기자

다음 소식은 승리 관련된 소식입니다. 경찰이 17차례 소환조사 끝에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가수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3건입니다. 2015년에 일본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해서 두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쪽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수사는 진술 그리고 계좌 추적 등을 중심으로 했는데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성접대 의혹 같은 경우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그리고 또 유흥업소 직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2017년 건 같은 경우는 계좌추적으로 혐의 입증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앵커

성매매 알선 혐의 짚어주셨고 또 다른 혐의인 횡령 혐의도 좀 알아볼까요?

기자

횡령 혐의. 경찰은 가수 승리가 버닝썬 자금 2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리가 운영하는 주점 몽키뮤지엄이라는 브랜드를 쓰게 허용해 주는 대가로 해서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이게 경찰은 사실상 돈을 빼돌리기 위한 허위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유 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또 다른 버닝썬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준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성매매 알선이나 횡령이나 다 결국은 개인 비리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또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조직적으로 누가 또 뒤를 봐줬느냐 그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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