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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연예인들과 재력가 등이 포함된 VIP 단톡방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파장도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톡방인 건가요?
[박지훈]
정준영 단톡방,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겁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에 14명이 있는데 그 14명 중에 4명은 연예인이고 나머지 재력가 자제들도 있습니다.
14명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화방 안에 불법촬영물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게 개수가 한 수백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촬영물 동영상 내지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미흡하다 해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해 7월에 이미 피해여성이 고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죠?
[박지훈]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김 모 씨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한 명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명 있으면 보고 다시 퍼날랐던 건 다 범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아마 고소가 됐고 그래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정준영 단톡방과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때 당시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이수정]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도 이런 류의 사건들은 무지하게 많았는데 정준영 사건의 이전과 정준영 사건의 이후가 이 경찰이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은 정준영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의 하드웨어, 외장하드입니다. 보니까 온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여자 신체를 찍은 사진들이 피해자가 이제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백 개의 영상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 고소당한 김 씨에 대해서만 불구속 수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대충 8개월 만에 사건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조사를 그냥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멤버가 14명인데 그들도 모두 공유를 하고 지금 동영상을 올린 사람 여러 명인 것 같은데 수백 개의 동영상에 대한 책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그냥 덮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버닝썬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여자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차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예 부실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이 전보 조치를 당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훈]
일반인이라면 다 조사를 합니다. 불러서 참고인이든 피의자가 되든 조사를 하는데 지금 결국은 연예인 4명 그리고 재력가의 자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경찰하고 유착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결과론적으로는 14명 중에 1명만 고소 당사자 피고소인 1명만 지금 조사가 되고 나머지 13명. 성폭행범 아니면 그걸 퍼나르면 정보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 삼고 결국은 담당 경찰관들은 지금 전보 조치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단체 대화방에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4명이 들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도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정]
글쎄요, 정상적인 심리로 보기가 어렵죠. 결국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를 하면서 알려진 사건인데. 지금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결국에는 이 외장하드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외장하드 안에 그렇게 수백 건이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성을 성대상화를 하고 그리고는 동영상을 찍고 결국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경찰조차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해서 외장하드가 분실된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 14명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은 무슨 피해자들이 틀림없는 영상이잖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들이. 그런데 그런 피해자들을 마치 물품인 것처럼 주고받고 품평하고 결국에는 공유를 했다.
즐거움의 유희의 대상으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오늘날의 수사기관 맞는지 이해 안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단체 대화방에 소속되어 있는 남성들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버닝썬 관련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번 주 안에 가수 승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봐야겠죠?
[박지훈]
승리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동업자 유 모 씨죠, 유인석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계좌로 돈이 갔던 부분. 그 돈이 성매매의 대가다, 인정했기 때문에 둘 다 동업하는 상황이고 유인석 대표가 인정한 상황에 승리 혼자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워요. 성매매 접대법 위반인데 이것 포함해서 포착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쳐서 조만간에 영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지난 2015년 그 크리스마스 파티 때 여성들의 숙박비를 YG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불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을까. 흔적이 남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의아하거든요.
[박지훈]
기본적으로 지금 법인하고 연예인, 소속 연예인인데 승리 정도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법인카드를 주면서 좀 써라. 쓰고 나중에 정산하자. 그렇게 내부 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법인 돈은 법인 거고요. 개인 돈은 개인 거기 때문에 법인 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이나 어떤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얘기는 이게 걸릴 게 뻔한데 왜 법인으로 썼느냐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내부적 계약은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빅뱅의 그리고 또 승리이기 때문에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경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고 설사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박지훈]
그렇죠, 법인 거니까요. 법인 거를 개인의 이익으로 썼기 때문에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속사 내에서 승리 씨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법인카드를 주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합의를 해 줬을 것이다?
[박지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어쨌든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승리 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승리 씨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강하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여부,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수정]
글쎄요. 지금 승리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단톡방에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정준영 씨는 이미 구속이 됐고 그외에도 유리홀딩스 대표도 구속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승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다가 굳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 사실은 유예를 해 줘도, 풀어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대체 구속을 안 하는 건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법인카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승리만 횡령죄냐. 저는 다 알고 주고받고 살림을 같이 산 거 아니냐. 사업도 결국에는 독립된 승리만의 사업이 아니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구속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고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거나 이러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복무가 또 남아 있잖아요. 이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박지훈]
입영을 지금 연기한 상태거든요. 구속이 된다면 입영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실형이 떨어진다면 법적으로 6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보고 있는데 실형이 떨어지면 거의 군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된다면 다시 심사를 해서 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군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지지 않을까. 구속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또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최소 6개월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6개월 이상은 군대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분간은 군복무와 관련된 문제는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을...
[박지훈]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고 사건이 빨리 종료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연기한 상태거든요.
일정기간 이후에 병무청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고 입영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앵커]
그렇군요. 이번 주 안에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신청이 되는데 언제 이뤄질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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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연예인들과 재력가 등이 포함된 VIP 단톡방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파장도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톡방인 건가요?
[박지훈]
정준영 단톡방,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겁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에 14명이 있는데 그 14명 중에 4명은 연예인이고 나머지 재력가 자제들도 있습니다.
14명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화방 안에 불법촬영물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게 개수가 한 수백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촬영물 동영상 내지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미흡하다 해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해 7월에 이미 피해여성이 고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죠?
[박지훈]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김 모 씨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한 명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명 있으면 보고 다시 퍼날랐던 건 다 범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아마 고소가 됐고 그래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정준영 단톡방과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때 당시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이수정]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도 이런 류의 사건들은 무지하게 많았는데 정준영 사건의 이전과 정준영 사건의 이후가 이 경찰이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은 정준영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의 하드웨어, 외장하드입니다. 보니까 온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여자 신체를 찍은 사진들이 피해자가 이제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백 개의 영상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 고소당한 김 씨에 대해서만 불구속 수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대충 8개월 만에 사건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조사를 그냥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멤버가 14명인데 그들도 모두 공유를 하고 지금 동영상을 올린 사람 여러 명인 것 같은데 수백 개의 동영상에 대한 책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그냥 덮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버닝썬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여자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차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예 부실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이 전보 조치를 당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훈]
일반인이라면 다 조사를 합니다. 불러서 참고인이든 피의자가 되든 조사를 하는데 지금 결국은 연예인 4명 그리고 재력가의 자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경찰하고 유착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결과론적으로는 14명 중에 1명만 고소 당사자 피고소인 1명만 지금 조사가 되고 나머지 13명. 성폭행범 아니면 그걸 퍼나르면 정보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 삼고 결국은 담당 경찰관들은 지금 전보 조치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단체 대화방에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4명이 들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도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정]
글쎄요, 정상적인 심리로 보기가 어렵죠. 결국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를 하면서 알려진 사건인데. 지금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결국에는 이 외장하드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외장하드 안에 그렇게 수백 건이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성을 성대상화를 하고 그리고는 동영상을 찍고 결국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경찰조차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해서 외장하드가 분실된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 14명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은 무슨 피해자들이 틀림없는 영상이잖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들이. 그런데 그런 피해자들을 마치 물품인 것처럼 주고받고 품평하고 결국에는 공유를 했다.
즐거움의 유희의 대상으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오늘날의 수사기관 맞는지 이해 안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단체 대화방에 소속되어 있는 남성들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버닝썬 관련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번 주 안에 가수 승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봐야겠죠?
[박지훈]
승리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동업자 유 모 씨죠, 유인석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계좌로 돈이 갔던 부분. 그 돈이 성매매의 대가다, 인정했기 때문에 둘 다 동업하는 상황이고 유인석 대표가 인정한 상황에 승리 혼자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워요. 성매매 접대법 위반인데 이것 포함해서 포착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쳐서 조만간에 영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지난 2015년 그 크리스마스 파티 때 여성들의 숙박비를 YG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불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을까. 흔적이 남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의아하거든요.
[박지훈]
기본적으로 지금 법인하고 연예인, 소속 연예인인데 승리 정도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법인카드를 주면서 좀 써라. 쓰고 나중에 정산하자. 그렇게 내부 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법인 돈은 법인 거고요. 개인 돈은 개인 거기 때문에 법인 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이나 어떤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얘기는 이게 걸릴 게 뻔한데 왜 법인으로 썼느냐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내부적 계약은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빅뱅의 그리고 또 승리이기 때문에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경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고 설사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박지훈]
그렇죠, 법인 거니까요. 법인 거를 개인의 이익으로 썼기 때문에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속사 내에서 승리 씨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법인카드를 주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합의를 해 줬을 것이다?
[박지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어쨌든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승리 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승리 씨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강하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여부,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수정]
글쎄요. 지금 승리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단톡방에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정준영 씨는 이미 구속이 됐고 그외에도 유리홀딩스 대표도 구속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승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다가 굳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 사실은 유예를 해 줘도, 풀어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대체 구속을 안 하는 건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법인카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승리만 횡령죄냐. 저는 다 알고 주고받고 살림을 같이 산 거 아니냐. 사업도 결국에는 독립된 승리만의 사업이 아니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구속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고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거나 이러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복무가 또 남아 있잖아요. 이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박지훈]
입영을 지금 연기한 상태거든요. 구속이 된다면 입영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실형이 떨어진다면 법적으로 6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보고 있는데 실형이 떨어지면 거의 군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된다면 다시 심사를 해서 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군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지지 않을까. 구속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또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최소 6개월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6개월 이상은 군대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분간은 군복무와 관련된 문제는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을...
[박지훈]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고 사건이 빨리 종료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연기한 상태거든요.
일정기간 이후에 병무청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고 입영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앵커]
그렇군요. 이번 주 안에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신청이 되는데 언제 이뤄질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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