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 왔던 가수 박유천 씨가 결국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한 지 19일 만인데요.
희대의 기자회견으로 남게 된 당시 회견의 주요 발언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유천 / 가수]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연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9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저희가 주제어로도 보여드렸는데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다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박지훈]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3번의 수사과정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었는데요.
19일 만에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내려놓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자회견을 왜 열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19일 만에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꿨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남거든요. 심리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글쎄, 이제 이게 그냥 심리만의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특히 이 정도 수준의 연예인들은 사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뒤에 기획사도 있고 또 기획사에서는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자를 해서 결국은 지금 재기를 위해서 신곡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황을 좀 자기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거대한 팬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부인을 하고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이미 시중에 떠돌기 시작한 그런 상품을 결국 신곡을 결국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연예활동을 계속하는 거니까. 온라인상에서라도 어쨌든 계속 하는 거니까.
[앵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이수정]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기획사가 퇴출을 했죠.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본인들은 손을 씻었지만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소속 연예인이 이 지경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앵커]
소속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유천 씨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구속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좀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구속 이후에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이수정]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간이검사를 해서 소변검사를 해서 마약성분이 추출이 안 됐었잖아요.
아마 그와 같은 간이검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사실 소변만 검사를 하면 되니까 아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해 보고 그러고는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저 언론 브리핑에서는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 제모와 염색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추출이 안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여유 있게 했는데 막상 국과수의 과학수사의 기술이 얼마큼 진전이 됐는지는 파악을 전혀 못한 거죠. 요즘은 1년 전에 했던 필로폰까지 체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변호사이시니까 의뢰인이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그렇죠. 변호사 입장에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소위 박유천의 변호인은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하면서 정정보도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기자회견이 거짓이고 혐의를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민사소송은 사실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로서 난감한데 처음부터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백 방향으로 갔다면 구속도 어쩌면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구속된 이후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한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재판할 동안 계속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박지훈]
이건 자백한 건 사실은 실형 피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연예인을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 CCTV라든지 양성반응 증거는 지금 차고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투약 사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은 면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변호인하고 상의 끝에 이렇게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의 재판도 재판이지만 사실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박유천 씨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수정]
비난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난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팬들의 신뢰를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팬들이 굉장히 심리적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재기하는 데 성공한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걸로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진정성 있는 의미에서 보자면 진짜 박유천이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물론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결국 이 사람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지지를 해야 진정한 의미의 심리적 지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보죠.
[앵커]
그렇군요. 박유천 씨가 19일 만에 왜 이렇게 입장 번복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이제 혐의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박 씨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지난 2월 그리고 3월 동안에 모두 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겁니까?
[박지훈]
아닙니다. 5차례 투약 부분, 이 부분 중에 필로폰 구매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는 3번인데 2번은 자신이 있는데 1번은 황하나가 지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대질심문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요. 투약한 것도 문제지만 구매한 것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황하나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제투약은 오히려 박유천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남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샀던 게 1.5g이거든요.
1.5g이면 0.03에서 0.05가 1회 투약이면 상당히 많은 횟수가 될 수 있는데 횟수가 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빠졌던 부분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질심문까지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양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서로 본인의 죄를 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전략이겠죠?
[박지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재판에 간다고 그러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둘 다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강제로 누가 상대가 투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강제투약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자기가 직접 투약하는 것보다는 양형에서 좋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을 지금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대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대질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인정도 하고 CCTV나 양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강제투약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은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천 씨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황하나 씨를 만나면서 내가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수정]
서로 간에 이제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간에 책임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황하나 씨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전에도 동종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종 전력이 있으면서 마약을 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범죄나 마찬가지로 양형이 굉장히 좀 가중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에는.
[이수정]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마약을 거래를 해서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다른 사람을 또 마약 투약을 하도록 만든 그런 전력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의 입장 을 보면 황하나 씨가 훨씬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약을 한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박유천이 강제했다라는 걸 해서 이번에는 결국은 나의 자의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박 씨는 마약 전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초범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차후에 수사기관에서 또 법정에서 양형 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자발적으로 마약을 했느냐. 아니면 강제에 의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박지훈]
그런데 사실 시작인 거거든요. 마약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자발적으로 안 했고 강제로 투약됐기 때문에 형이 확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결국은 검찰이나 기소를 하려면 언제 어떻게 투약했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확인되는 부분만 그래서 박유천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만 혐의가 확인 안 된다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더 마약 투약 횟수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혐의가 더 커지는 건가요?
[박지훈]
그렇죠. 마약 횟수가 할 때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5회 정도고 구매했던 게 2회 내지 3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램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횟수라든지 시간, 장소, 투약시기 이런 것들이 특정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소가 많이 된다고 하면 실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처벌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좀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수정]
지금 이제 국내에서 보고되는 마약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갑자기 급증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 7조 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중독자 수가 40만 명에 이르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응보주의적으로만 처벌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갱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교정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최근에 심리치료과를 시범운영하다가 전국 교도소로 다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징역살이를 가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재활을 시키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심리치료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출소를 하게 되면 사회 내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보건시스템 못지않게 지금 이 마약사범에 대하여서도 추후에 관리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결국 재범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사실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재범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박유천 치 19일 만에 입장을 번복해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는 주제어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 왔던 가수 박유천 씨가 결국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한 지 19일 만인데요.
희대의 기자회견으로 남게 된 당시 회견의 주요 발언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유천 / 가수]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연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9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저희가 주제어로도 보여드렸는데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다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박지훈]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3번의 수사과정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었는데요.
19일 만에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내려놓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자회견을 왜 열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19일 만에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꿨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남거든요. 심리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글쎄, 이제 이게 그냥 심리만의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특히 이 정도 수준의 연예인들은 사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뒤에 기획사도 있고 또 기획사에서는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자를 해서 결국은 지금 재기를 위해서 신곡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황을 좀 자기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거대한 팬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부인을 하고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이미 시중에 떠돌기 시작한 그런 상품을 결국 신곡을 결국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연예활동을 계속하는 거니까. 온라인상에서라도 어쨌든 계속 하는 거니까.
[앵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이수정]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기획사가 퇴출을 했죠.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본인들은 손을 씻었지만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소속 연예인이 이 지경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앵커]
소속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유천 씨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구속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좀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구속 이후에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이수정]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간이검사를 해서 소변검사를 해서 마약성분이 추출이 안 됐었잖아요.
아마 그와 같은 간이검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사실 소변만 검사를 하면 되니까 아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해 보고 그러고는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저 언론 브리핑에서는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 제모와 염색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추출이 안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여유 있게 했는데 막상 국과수의 과학수사의 기술이 얼마큼 진전이 됐는지는 파악을 전혀 못한 거죠. 요즘은 1년 전에 했던 필로폰까지 체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변호사이시니까 의뢰인이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그렇죠. 변호사 입장에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소위 박유천의 변호인은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하면서 정정보도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기자회견이 거짓이고 혐의를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민사소송은 사실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로서 난감한데 처음부터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백 방향으로 갔다면 구속도 어쩌면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구속된 이후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한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재판할 동안 계속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박지훈]
이건 자백한 건 사실은 실형 피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연예인을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 CCTV라든지 양성반응 증거는 지금 차고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투약 사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은 면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변호인하고 상의 끝에 이렇게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의 재판도 재판이지만 사실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박유천 씨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수정]
비난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난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팬들의 신뢰를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팬들이 굉장히 심리적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재기하는 데 성공한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걸로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진정성 있는 의미에서 보자면 진짜 박유천이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물론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결국 이 사람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지지를 해야 진정한 의미의 심리적 지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보죠.
[앵커]
그렇군요. 박유천 씨가 19일 만에 왜 이렇게 입장 번복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이제 혐의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박 씨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지난 2월 그리고 3월 동안에 모두 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겁니까?
[박지훈]
아닙니다. 5차례 투약 부분, 이 부분 중에 필로폰 구매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는 3번인데 2번은 자신이 있는데 1번은 황하나가 지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대질심문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요. 투약한 것도 문제지만 구매한 것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황하나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제투약은 오히려 박유천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남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샀던 게 1.5g이거든요.
1.5g이면 0.03에서 0.05가 1회 투약이면 상당히 많은 횟수가 될 수 있는데 횟수가 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빠졌던 부분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질심문까지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양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서로 본인의 죄를 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전략이겠죠?
[박지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재판에 간다고 그러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둘 다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강제로 누가 상대가 투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강제투약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자기가 직접 투약하는 것보다는 양형에서 좋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을 지금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대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대질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인정도 하고 CCTV나 양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강제투약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은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천 씨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황하나 씨를 만나면서 내가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수정]
서로 간에 이제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간에 책임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황하나 씨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전에도 동종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종 전력이 있으면서 마약을 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범죄나 마찬가지로 양형이 굉장히 좀 가중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에는.
[이수정]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마약을 거래를 해서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다른 사람을 또 마약 투약을 하도록 만든 그런 전력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의 입장 을 보면 황하나 씨가 훨씬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약을 한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박유천이 강제했다라는 걸 해서 이번에는 결국은 나의 자의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박 씨는 마약 전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초범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차후에 수사기관에서 또 법정에서 양형 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자발적으로 마약을 했느냐. 아니면 강제에 의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박지훈]
그런데 사실 시작인 거거든요. 마약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자발적으로 안 했고 강제로 투약됐기 때문에 형이 확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결국은 검찰이나 기소를 하려면 언제 어떻게 투약했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확인되는 부분만 그래서 박유천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만 혐의가 확인 안 된다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더 마약 투약 횟수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혐의가 더 커지는 건가요?
[박지훈]
그렇죠. 마약 횟수가 할 때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5회 정도고 구매했던 게 2회 내지 3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램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횟수라든지 시간, 장소, 투약시기 이런 것들이 특정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소가 많이 된다고 하면 실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처벌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좀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수정]
지금 이제 국내에서 보고되는 마약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갑자기 급증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 7조 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중독자 수가 40만 명에 이르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응보주의적으로만 처벌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갱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교정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최근에 심리치료과를 시범운영하다가 전국 교도소로 다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징역살이를 가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재활을 시키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심리치료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출소를 하게 되면 사회 내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보건시스템 못지않게 지금 이 마약사범에 대하여서도 추후에 관리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결국 재범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사실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재범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박유천 치 19일 만에 입장을 번복해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는 주제어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