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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나도 더딘 진상규명..."세월호는 여전히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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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6 16:40
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법정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세월호 관련 재판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김대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5년 전,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는 차디찬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법정 공방.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을 확정받았고, 다른 선원 14명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 대해선 세월호 구조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구조 작업은 유난히 더디기만 했습니다.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가혜 씨는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가혜 /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 (지난달 5일) : 이 소송을 통해서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저의 부당한 수사와 위법적인 경찰의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서른 번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배상금 소송과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몇 년째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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