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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하나 씨가 마약논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방글]
지금 제보가 4건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황하나 씨가 지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이런 이상한 음란, 그러니까 몰래 찍은 영상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보내왔다라고 지금 경찰에 제보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퍼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의 불법 촬영 영상을 이렇게 유포한 이유가 뭘까요?
[임준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확히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본인이 촬영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불법 동영상 촬영이 된 내용들이 유포가 되는 것은 일종의 보복 심리라든지 또는 협박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범행 동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황하나 씨가 마약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김치 홍보를 하는 그런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준태]
최근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런 루머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내사에 착수하면서 소환 관련된 통보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황하나 씨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나온 제보에 따르면 아버지 회사의 다른 직원 명의로 된 핸드폰을 쓰면서, 본인 핸드폰을 쓰지 않으면서 일종의 대포폰 형태로 자기의 신분이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황하나 씨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 씨의 마약 의혹에 대해서 봐주기수사를 했다라는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2015년에 황 씨가 입건될 당시에 황하나 씨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임방글]
이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그때 당시에 대학생 조 모 씨가 대마를 투약했다라는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판결문을 보면 황하나 씨 이름이 8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마초를 자신에게, 조 모 씨에게 공급한 사람이 황하나 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약을 투약보다는 공급한 사람, 유통한 사람에게 더 엄한 처벌을 묻고 있는데 그런데 황하나 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2015년에 경찰에서 입건한 사람이 7명이었는데 당시에 경찰이 소환해서 조사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조사받지 않는 5명 중에 1명이 황하나 씨입니다. 조사도 받지 않고 이 사건이 오랜 기간 경찰서에 있다가 그다음 다음 해, 2017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약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공급해 준 사람, 판결문에 거의 공범이라고 적시된 사람은 경찰에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불기소로 끝났다는 점. 굉장히 의아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앵커]
그러게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때 불러서 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임준태]
그렇죠. 최초의 수사를 착수한 부서는 지능범죄팀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했는데 통상 마약 관련된 사건들은 경찰 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언론사에서 말하는 특종 같은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수사팀에 이첩하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다가 또 2015년 12월 전후해서 종로 관할 구역에 집회시위가 많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다소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경찰에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본인들이 바빠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수사팀에게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보강을 요청을 하든지.
[임준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마약수사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소규모의 수사팀보다는 전문수사팀에 이첩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 경찰 내부의 관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황하나 씨와 관련해서 재수사에 들어가서 마약 공급책이라든지 또 투약 혐의, 또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여기에다가 또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다 보면 버닝썬과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임방글]
그렇죠. 말씀하신 것. 마약이라든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경찰이 뭔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가. 완전히 버닝썬과 굉장히 일치하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하나 씨는 버닝썬의 단골 고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MD하고도 또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은 약간 조금 결이 다른데 버닝썬에서는 이걸 그냥 본인들끼리 올리면서 그걸 보고 희희낙낙 그냥 웃음거리로 삼았다면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협박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관해서. 그러면 이건 또 단순히 우리가 불법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내가 설사 그 영상을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도 이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고요. 협박에서 어떤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고요.
그걸로 돈을 원했다면 공갈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는 버닝썬 부분보다 조금 더 중해 보이고요. 이 전체 과정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 수사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작년에 또 마약 문제로 입건이 됐는데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요.
이건 또 검찰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받았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그러니까 이런 수사 부분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버닝썬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또 황하나 씨, 승리 게이트에 이어서 황하나 게이트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버닝썬 사태와 마찬가지로 황하나 씨 사태 역시 충실하게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황하나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뿐만 아니라 버닝썬으로부터도...
[임방글]
그렇죠. 마약 부분도 연결돼 있어 보이죠.
[앵커]
버닝썬 관련해서 황하나 씨가 수사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방글]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소한 마약 혐의로 구속된 이 MD와 황하나 씨가 굉장히 친분이 있고 또 버닝썬에 자주 출입했다고 하니까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했을, 유통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수사가, 버닝썬 수사에 황하나 씨 소환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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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하나 씨가 마약논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방글]
지금 제보가 4건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황하나 씨가 지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이런 이상한 음란, 그러니까 몰래 찍은 영상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보내왔다라고 지금 경찰에 제보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퍼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의 불법 촬영 영상을 이렇게 유포한 이유가 뭘까요?
[임준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확히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본인이 촬영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불법 동영상 촬영이 된 내용들이 유포가 되는 것은 일종의 보복 심리라든지 또는 협박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범행 동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황하나 씨가 마약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김치 홍보를 하는 그런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준태]
최근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런 루머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내사에 착수하면서 소환 관련된 통보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황하나 씨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나온 제보에 따르면 아버지 회사의 다른 직원 명의로 된 핸드폰을 쓰면서, 본인 핸드폰을 쓰지 않으면서 일종의 대포폰 형태로 자기의 신분이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황하나 씨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 씨의 마약 의혹에 대해서 봐주기수사를 했다라는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2015년에 황 씨가 입건될 당시에 황하나 씨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임방글]
이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그때 당시에 대학생 조 모 씨가 대마를 투약했다라는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판결문을 보면 황하나 씨 이름이 8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마초를 자신에게, 조 모 씨에게 공급한 사람이 황하나 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약을 투약보다는 공급한 사람, 유통한 사람에게 더 엄한 처벌을 묻고 있는데 그런데 황하나 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2015년에 경찰에서 입건한 사람이 7명이었는데 당시에 경찰이 소환해서 조사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조사받지 않는 5명 중에 1명이 황하나 씨입니다. 조사도 받지 않고 이 사건이 오랜 기간 경찰서에 있다가 그다음 다음 해, 2017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약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공급해 준 사람, 판결문에 거의 공범이라고 적시된 사람은 경찰에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불기소로 끝났다는 점. 굉장히 의아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앵커]
그러게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때 불러서 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임준태]
그렇죠. 최초의 수사를 착수한 부서는 지능범죄팀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했는데 통상 마약 관련된 사건들은 경찰 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언론사에서 말하는 특종 같은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수사팀에 이첩하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다가 또 2015년 12월 전후해서 종로 관할 구역에 집회시위가 많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다소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경찰에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본인들이 바빠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수사팀에게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보강을 요청을 하든지.
[임준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마약수사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소규모의 수사팀보다는 전문수사팀에 이첩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 경찰 내부의 관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황하나 씨와 관련해서 재수사에 들어가서 마약 공급책이라든지 또 투약 혐의, 또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여기에다가 또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다 보면 버닝썬과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임방글]
그렇죠. 말씀하신 것. 마약이라든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경찰이 뭔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가. 완전히 버닝썬과 굉장히 일치하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하나 씨는 버닝썬의 단골 고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MD하고도 또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은 약간 조금 결이 다른데 버닝썬에서는 이걸 그냥 본인들끼리 올리면서 그걸 보고 희희낙낙 그냥 웃음거리로 삼았다면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협박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관해서. 그러면 이건 또 단순히 우리가 불법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내가 설사 그 영상을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도 이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고요. 협박에서 어떤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고요.
그걸로 돈을 원했다면 공갈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는 버닝썬 부분보다 조금 더 중해 보이고요. 이 전체 과정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 수사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작년에 또 마약 문제로 입건이 됐는데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요.
이건 또 검찰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받았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그러니까 이런 수사 부분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버닝썬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또 황하나 씨, 승리 게이트에 이어서 황하나 게이트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버닝썬 사태와 마찬가지로 황하나 씨 사태 역시 충실하게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황하나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뿐만 아니라 버닝썬으로부터도...
[임방글]
그렇죠. 마약 부분도 연결돼 있어 보이죠.
[앵커]
버닝썬 관련해서 황하나 씨가 수사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방글]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소한 마약 혐의로 구속된 이 MD와 황하나 씨가 굉장히 친분이 있고 또 버닝썬에 자주 출입했다고 하니까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했을, 유통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수사가, 버닝썬 수사에 황하나 씨 소환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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