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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연일 버닝썬과 관련된 속보를 다뤄드리고 있는데 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기각됐습니다.
먼저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배경이 뭘까요?
[염건웅]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여부 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또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및 마약류 관리 범죄 및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등에 관한 사건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봐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어제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염건웅]
일단 이 이문호 대표는 지금 현재 클럽 버닝썬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마약을 투약한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이 클럽 버닝썬에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대한 핵심적인 실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닝썬에서 마약을 실제로 유통했는지 이문호 대표가 이 유통에 관여를 했는지 또는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이 여부에 사실은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본인의 마약 투여 여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마약 유통의 실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제가 봐도 그렇다 치는데 지금 영장기각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기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거론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문호 대표가 지난달 8일에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클럽 버닝썬에서는 마약이 유통된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마약이 유통됐다면 클럽 버닝썬 문을 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강경대응하고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태도들이 지금 여기서 결국은 태도가 올바른 태도로 지금 수사에 임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김광삼]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보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면 일단 증거수집과 혐의의 소명 정도.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물론 마약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약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유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엑스터시랄지 아니면 좀 마약도 굉장히 그 정도가 중한 마약이 있고 경한 마약이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구속을 하지 않는 그런 마약은 어떤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약 유통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의 어떤 정도가 범죄사실하기에는 소명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담당 영장전담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협조를 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약류 관련해서 범죄 전력이 없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마약이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이 마약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독이랄지 아니면 영향력이 경미한 그런 마약이기 때문에 이전의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구속하기 어렵다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유착 의혹 등 사건과 관련성. 이것도 아마 경찰이 영장범죄 사실에서는 경찰 유착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마 영장범죄수사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찰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영장의 기각 사유를 중점적으로 경찰은 다시 재수사를 하고 이제 보충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랄지 그러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문호 대표가 이렇게 법원에 나오는 모습도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고 그러면서 전망해 보기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은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굉장히 확대해 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구속되지 않으면 일단 범죄 소명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걸로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과연 계속해서 불러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자기의 범죄 사실이 자백을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까지 자기가 조사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경찰의 계좌랄지 아니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증거 또는 제3자의 어떠한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범죄 혐의랄지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영장을 재청구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발부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자체는 일단 수사의 어떠한 과정에서 보면 일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한 상황인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가 하면 이 버닝썬에서 MD로 활동을 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이죠, 여성 애나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건웅]
일단 지난달 16일에 1차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통해서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났죠.
그래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거기에 엑스터시라든지 케타민에 대한 반응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조사하는 사안은 그거입니다.
이 애나 씨가 지금 중국인 여행객들을 담당을 해서 클럽 버닝썬에 유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실제로 본인이 유치 금액에 따라서 몇 천만 원의, 월급을 몇 천만 원씩 받는 그런 고액 MD로 활동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인들이 와서 클럽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마약을 공급을 했다라는 그런 유통책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어제 조사 결과에서도 자신이 지금 유통책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통시키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든지 또는 버닝썬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나 씨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문호 대표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문호 대표도 경찰에서 기각 사유를 확인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특별한 어떤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영장이 기각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애나 씨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마약 유통 혐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마약 유통을 지금 받았던 그 사람들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애나 씨만 조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애나 씨가 유통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실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혐의점들도 주변에 마약을 공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주변인에 대한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애나라는 여성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 손님들은 마약을 직접 가져와서 이 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그런 사실인데. 이 부분도 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VIP 손님들이 버닝썬에 왔었고 그 마약을 가져와서 애나도 거기서 받아서 본인이 투약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적을 해야겠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데 과연 이게 추적이 가능할지. 마약에 대한 처벌은 중국은 엄청 형량이 셉니다.
거의 사형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까지 중국과 공조해서 수사를 할지 그건 봐야 하는데.
물론 애나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 누가 가져왔느냐. 그러면 그때 손님이었는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애나는 엑스터시라든지 케타민에 대해서는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양성반응 나와도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체가 설사 지금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양성반응이 나온 것도 이전에 엑스터시라든지 케타민 말고 또 다른 마약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나온 걸로 지금 알려져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통을 어떻게 받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약의 유통 경로가 밝혀지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것은 혐의가 중대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 여태까지 나온 손님들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버닝썬의 직원들의 진술 자체는 애나가 마약을 가지고 와서, 물론 유통 자체가 중국 손님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 것도, 중국 손님을 가져와서 나는 투약만 했다면 유통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손님들에게 줬다랄지.
한국이나 중국 VIP 손님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버닝썬의 직원들과 또 일부 손님들의 진술하고 애나 씨의 말하고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애나 씨에 대해서도 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어떤 유통이랄지 아니면 투약 혐의 자체에 있어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것도 영장 발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가수 승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염건웅]
일단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카톡방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 카톡방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남자들의 허세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 남자들끼리 허세를 부린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바보들끼리,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를 부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탈세나 경찰 유착이라는 여론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것 또 성매매 알선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또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승리 씨가 이 단톡방에서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경찰총장은 없고 청장인데 이게 누구냐 해서 나온 게 지금 윤 모 총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승리 씨가 윤 모 총장과 어제 유착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또 드러났단 말이에요.
특히나 승리 씨가 운영했던 몽키뮤지엄이라는 그 클럽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클럽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업소에서 신고를 했더니 누가 봐줬다.
그래서 결국 넘어갔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윤 모 총경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의혹이 있는 상태이고 수사단계예요, 지금.
그리고 또 승리 씨 같은 경우는 2014년쯤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그런 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16년 이후부터 쭉 윤 총경과 알았지 않냐라고 했는데 2014년에 승리 씨가 한 사진을 올렸죠.
거기에 이제 경정 계급을 단 제복 사진을 올려서 그때부터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특히나 새로 나오는 게 클럽 버닝썬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1700만 원을 긁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카드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경찰 유착과 더불어서 이것이 무마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처음에 승리 씨가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 광수대에서 새로 수사하는 내용상으로는 승리 씨가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또 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리 씨는 나는 결국 이런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단톡방에서 허세를 부린 것뿐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다시 부인을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특권층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나를 누가 잡아갈 수 없어, 나는 권력층에 있어라는 그런 어떤 허세와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 수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법망을 피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특히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되고.
또 이제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무엇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 단순히 허세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라고 하는 게 참 믿기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늘 일단 병무청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예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입영 연기가 되려고 하면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 이유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병행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항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인데 그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승리 씨가 만약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사실 현재도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아무리 군대의 어떤 헌병대나 군 검찰하고 공조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면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승리 씨가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자기들의 어떤 바보들의 허풍과 허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카톡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카톡이 정말로 자랑질을 하고 자기들끼리 허세를 부리려고 했다면 대한민국이 거기에 놀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말이죠. 일단 해외원정 도박이라든지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누구를 붙여줘라.
또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잠자리를 쉽게 하는 애들로 붙여줘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냥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해외원정 도박과 관련해서도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한 행위인데 세이브뱅크랄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서 도박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사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카톡이 단순히 허풍과 자랑거리로 한 걸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과 유착 의혹 관계도 유인석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승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언론 보도를 막았다, 이걸 거짓말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 전화가 왔다. 이런 것을 물론 내보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입장문을 낸 것 자체를 보면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추론을 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과연 수사를 얼마나 능력 있게 잘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승리도 그냥 단순히 허풍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도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냈는데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염건웅]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처음에 소환될 때는 다들 죄송하다, 잘못하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자신들이 좀 재미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은 결국 다 모두 정반대의 입장들을 취하고 있죠.
아까 승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나는 이거 카톡 그냥 장난으로 한 거다, 허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유인석 씨 같은 경우도 유인석 대표도 지금 입장문을 냈죠.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비춰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성매매나 성접대가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입장이다. 특히나 이제 실제로 투자자가 아닌 여성 지인을 잘 챙겨줘라라고 승리의 말 뒤에 이어져서 자기가 농담을 한 것뿐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이문호 대표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인석 대표는 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유리홀딩스가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투자한 회사들 또 지금 버닝썬과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고 모든 실체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체의 중심인 유리홀딩스, 또 유인석 대표에 대한 조사가 사실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국 그 아까 윤 총경과 연루가 됐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까 최종훈 씨, FT아일랜드 최종훈 씨 승리 씨가 다 알게 된 것도 유인석 대표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유인석 대표는 단톡방에서 회장님이라고 칭하고 있었고 경찰총장이라고 한 사람과 내가 이런 관계에 있으니 너희들 일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라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갔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유인석 대표는 결과적으로 모든 유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유인석 대표는 윤 총경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는 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윤 총경에 대해서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부인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광삼]
해외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계급은 경정급의 경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FT아일랜드 최종훈 씨로부터 K팝 공연 티켓을 받은 혐의가 좀 주요 혐의로 보여요.
그래서 그건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인석 대표는 보면 굉장히 경찰총장으로 지명된 그 카카오톡에서 윤 총경 자체를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몽키뮤지엄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훈계를 할 정도로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누구 지인을 소개를 만났다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인격적으로 감동을 받으면 동생, 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골프를 치고 또 부부동반해서 골프 치고 식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들고.
골프를 친다랄지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 서로 각자의 돈을 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접대를 했을 텐데 그럼 접대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고 그건 당연히 유인석 대표가 됐든 이문호 대표가 됐건 아니면 버닝썬과 유흥업소와 관련된 특히 승리의 몽키뮤지엄과 관련된 이런 면에서 경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윤 총경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왜 미성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내용을 알려줬을까.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되어 있잖아요. 이건 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성매매랄지 경찰 유착이랄지 마약과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히 윤 총경과 어떤 경찰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그건 굉장히 불리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입장문의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버닝썬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2차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염건웅]
지금 일단 당사자들, 그러니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당사자들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지금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실제로 170명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이 유포됐다라는 혐의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유포라든지 또 이것을 보는 행위, 이것도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로스쿨 교수가 지금 정준영 사건 동영상을 보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분은 성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인데 문제적인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동영상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다.
[염건웅]
못 구했다,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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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연일 버닝썬과 관련된 속보를 다뤄드리고 있는데 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기각됐습니다.
먼저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배경이 뭘까요?
[염건웅]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여부 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또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및 마약류 관리 범죄 및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등에 관한 사건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봐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어제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염건웅]
일단 이 이문호 대표는 지금 현재 클럽 버닝썬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마약을 투약한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이 클럽 버닝썬에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대한 핵심적인 실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닝썬에서 마약을 실제로 유통했는지 이문호 대표가 이 유통에 관여를 했는지 또는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이 여부에 사실은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본인의 마약 투여 여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마약 유통의 실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제가 봐도 그렇다 치는데 지금 영장기각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기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거론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문호 대표가 지난달 8일에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클럽 버닝썬에서는 마약이 유통된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마약이 유통됐다면 클럽 버닝썬 문을 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강경대응하고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태도들이 지금 여기서 결국은 태도가 올바른 태도로 지금 수사에 임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김광삼]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보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면 일단 증거수집과 혐의의 소명 정도.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물론 마약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약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유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엑스터시랄지 아니면 좀 마약도 굉장히 그 정도가 중한 마약이 있고 경한 마약이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구속을 하지 않는 그런 마약은 어떤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약 유통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의 어떤 정도가 범죄사실하기에는 소명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담당 영장전담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협조를 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약류 관련해서 범죄 전력이 없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마약이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이 마약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독이랄지 아니면 영향력이 경미한 그런 마약이기 때문에 이전의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구속하기 어렵다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유착 의혹 등 사건과 관련성. 이것도 아마 경찰이 영장범죄 사실에서는 경찰 유착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마 영장범죄수사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찰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영장의 기각 사유를 중점적으로 경찰은 다시 재수사를 하고 이제 보충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랄지 그러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문호 대표가 이렇게 법원에 나오는 모습도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고 그러면서 전망해 보기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은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굉장히 확대해 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구속되지 않으면 일단 범죄 소명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걸로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과연 계속해서 불러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자기의 범죄 사실이 자백을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까지 자기가 조사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경찰의 계좌랄지 아니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증거 또는 제3자의 어떠한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범죄 혐의랄지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영장을 재청구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발부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자체는 일단 수사의 어떠한 과정에서 보면 일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한 상황인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가 하면 이 버닝썬에서 MD로 활동을 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이죠, 여성 애나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건웅]
일단 지난달 16일에 1차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통해서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났죠.
그래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거기에 엑스터시라든지 케타민에 대한 반응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조사하는 사안은 그거입니다.
이 애나 씨가 지금 중국인 여행객들을 담당을 해서 클럽 버닝썬에 유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실제로 본인이 유치 금액에 따라서 몇 천만 원의, 월급을 몇 천만 원씩 받는 그런 고액 MD로 활동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인들이 와서 클럽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마약을 공급을 했다라는 그런 유통책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어제 조사 결과에서도 자신이 지금 유통책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통시키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든지 또는 버닝썬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나 씨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문호 대표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문호 대표도 경찰에서 기각 사유를 확인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특별한 어떤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영장이 기각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애나 씨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마약 유통 혐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마약 유통을 지금 받았던 그 사람들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애나 씨만 조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애나 씨가 유통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실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혐의점들도 주변에 마약을 공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주변인에 대한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애나라는 여성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 손님들은 마약을 직접 가져와서 이 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그런 사실인데. 이 부분도 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VIP 손님들이 버닝썬에 왔었고 그 마약을 가져와서 애나도 거기서 받아서 본인이 투약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적을 해야겠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데 과연 이게 추적이 가능할지. 마약에 대한 처벌은 중국은 엄청 형량이 셉니다.
거의 사형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까지 중국과 공조해서 수사를 할지 그건 봐야 하는데.
물론 애나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 누가 가져왔느냐. 그러면 그때 손님이었는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애나는 엑스터시라든지 케타민에 대해서는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양성반응 나와도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체가 설사 지금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양성반응이 나온 것도 이전에 엑스터시라든지 케타민 말고 또 다른 마약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나온 걸로 지금 알려져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통을 어떻게 받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약의 유통 경로가 밝혀지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것은 혐의가 중대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 여태까지 나온 손님들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버닝썬의 직원들의 진술 자체는 애나가 마약을 가지고 와서, 물론 유통 자체가 중국 손님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 것도, 중국 손님을 가져와서 나는 투약만 했다면 유통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손님들에게 줬다랄지.
한국이나 중국 VIP 손님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버닝썬의 직원들과 또 일부 손님들의 진술하고 애나 씨의 말하고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애나 씨에 대해서도 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어떤 유통이랄지 아니면 투약 혐의 자체에 있어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것도 영장 발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가수 승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염건웅]
일단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카톡방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 카톡방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남자들의 허세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 남자들끼리 허세를 부린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바보들끼리,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를 부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탈세나 경찰 유착이라는 여론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것 또 성매매 알선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또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승리 씨가 이 단톡방에서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경찰총장은 없고 청장인데 이게 누구냐 해서 나온 게 지금 윤 모 총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승리 씨가 윤 모 총장과 어제 유착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또 드러났단 말이에요.
특히나 승리 씨가 운영했던 몽키뮤지엄이라는 그 클럽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클럽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업소에서 신고를 했더니 누가 봐줬다.
그래서 결국 넘어갔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윤 모 총경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의혹이 있는 상태이고 수사단계예요, 지금.
그리고 또 승리 씨 같은 경우는 2014년쯤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그런 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16년 이후부터 쭉 윤 총경과 알았지 않냐라고 했는데 2014년에 승리 씨가 한 사진을 올렸죠.
거기에 이제 경정 계급을 단 제복 사진을 올려서 그때부터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특히나 새로 나오는 게 클럽 버닝썬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1700만 원을 긁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카드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경찰 유착과 더불어서 이것이 무마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처음에 승리 씨가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 광수대에서 새로 수사하는 내용상으로는 승리 씨가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또 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리 씨는 나는 결국 이런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단톡방에서 허세를 부린 것뿐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다시 부인을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특권층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나를 누가 잡아갈 수 없어, 나는 권력층에 있어라는 그런 어떤 허세와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 수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법망을 피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특히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되고.
또 이제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무엇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 단순히 허세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라고 하는 게 참 믿기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늘 일단 병무청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예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입영 연기가 되려고 하면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 이유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병행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항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인데 그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승리 씨가 만약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사실 현재도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아무리 군대의 어떤 헌병대나 군 검찰하고 공조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면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승리 씨가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자기들의 어떤 바보들의 허풍과 허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카톡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카톡이 정말로 자랑질을 하고 자기들끼리 허세를 부리려고 했다면 대한민국이 거기에 놀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말이죠. 일단 해외원정 도박이라든지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누구를 붙여줘라.
또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잠자리를 쉽게 하는 애들로 붙여줘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냥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해외원정 도박과 관련해서도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한 행위인데 세이브뱅크랄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서 도박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사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카톡이 단순히 허풍과 자랑거리로 한 걸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과 유착 의혹 관계도 유인석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승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언론 보도를 막았다, 이걸 거짓말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 전화가 왔다. 이런 것을 물론 내보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입장문을 낸 것 자체를 보면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추론을 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과연 수사를 얼마나 능력 있게 잘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승리도 그냥 단순히 허풍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도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냈는데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염건웅]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처음에 소환될 때는 다들 죄송하다, 잘못하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자신들이 좀 재미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은 결국 다 모두 정반대의 입장들을 취하고 있죠.
아까 승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나는 이거 카톡 그냥 장난으로 한 거다, 허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유인석 씨 같은 경우도 유인석 대표도 지금 입장문을 냈죠.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비춰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성매매나 성접대가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입장이다. 특히나 이제 실제로 투자자가 아닌 여성 지인을 잘 챙겨줘라라고 승리의 말 뒤에 이어져서 자기가 농담을 한 것뿐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이문호 대표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인석 대표는 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유리홀딩스가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투자한 회사들 또 지금 버닝썬과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고 모든 실체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체의 중심인 유리홀딩스, 또 유인석 대표에 대한 조사가 사실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국 그 아까 윤 총경과 연루가 됐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까 최종훈 씨, FT아일랜드 최종훈 씨 승리 씨가 다 알게 된 것도 유인석 대표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유인석 대표는 단톡방에서 회장님이라고 칭하고 있었고 경찰총장이라고 한 사람과 내가 이런 관계에 있으니 너희들 일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라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갔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유인석 대표는 결과적으로 모든 유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유인석 대표는 윤 총경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는 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윤 총경에 대해서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부인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광삼]
해외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계급은 경정급의 경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FT아일랜드 최종훈 씨로부터 K팝 공연 티켓을 받은 혐의가 좀 주요 혐의로 보여요.
그래서 그건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인석 대표는 보면 굉장히 경찰총장으로 지명된 그 카카오톡에서 윤 총경 자체를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몽키뮤지엄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훈계를 할 정도로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누구 지인을 소개를 만났다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인격적으로 감동을 받으면 동생, 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골프를 치고 또 부부동반해서 골프 치고 식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들고.
골프를 친다랄지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 서로 각자의 돈을 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접대를 했을 텐데 그럼 접대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고 그건 당연히 유인석 대표가 됐든 이문호 대표가 됐건 아니면 버닝썬과 유흥업소와 관련된 특히 승리의 몽키뮤지엄과 관련된 이런 면에서 경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윤 총경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왜 미성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내용을 알려줬을까.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되어 있잖아요. 이건 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성매매랄지 경찰 유착이랄지 마약과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히 윤 총경과 어떤 경찰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그건 굉장히 불리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입장문의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버닝썬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2차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염건웅]
지금 일단 당사자들, 그러니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당사자들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지금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실제로 170명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이 유포됐다라는 혐의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유포라든지 또 이것을 보는 행위, 이것도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로스쿨 교수가 지금 정준영 사건 동영상을 보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분은 성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인데 문제적인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동영상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다.
[염건웅]
못 구했다,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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