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TMI] 김학의·장자연 등 의혹 풀릴까?...검찰 과거사위원회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시한이 또 두 달 연장됐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미 여러 차례 연장을 했죠?

이미 세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발족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지,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는 없는지, 관련 의혹들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는데요.

이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큰 틀에서 사건을 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세부적으로 실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과거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사건,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 총 17건입니다.

진상 조사단이 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하며 조사가 미진하다고 봤던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하지만 강제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맹점인데요.

수많은 의혹과 증거에도 진상규명에는 어려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