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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희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모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담당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 의혹이 문건으로 확인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문건이 앞서 YTN이 연속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젱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는 헤요 김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을 현재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의 한상호 변호사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최소 세 차례 독대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정보를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직접 건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세 번 따로 만났다라는 것인데 독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들이 알면 안 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건가요?
[기자]
문건에는 말씀하신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와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일종의 로드맵인데요. 즉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 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 지연 방안과 계획을 직접 확인해 준 셈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를 재판 당조사 그것도 일방에게 전해준 사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단순한 일방이 아니고 그 일방도 전범기업 대리인들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 맡았던 대법관에게도 배상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한일 관계가 우려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지연하는 데 개입했다는 전직 대법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면서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오는 11일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일관계를 우려한 건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반발할 것을 우려할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지금 소재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이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내던 지인의 별장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을 차례로 직접 찾아가봤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을 떠나 몇 달 동안 지낸 지인의 별장으로 알려진 양평의 주택에는 인기척이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도 창문이 굳게 닫긴 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놀이터 기자회견 아니였습니까?
[기자]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간섭한 적도 또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묻자 검찰이 수사할 예정입니까, 오히려 취재진에게 반문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해 6월 1일)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수사 시작되면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한답니까?]
[기자]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7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또 그 앞서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금요일 포토라인이 몇 시에 예정돼 있죠, 지금?
[기자]
오전 9시 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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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희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모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담당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 의혹이 문건으로 확인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문건이 앞서 YTN이 연속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젱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는 헤요 김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을 현재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의 한상호 변호사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최소 세 차례 독대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정보를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직접 건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세 번 따로 만났다라는 것인데 독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들이 알면 안 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건가요?
[기자]
문건에는 말씀하신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와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일종의 로드맵인데요. 즉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 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 지연 방안과 계획을 직접 확인해 준 셈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를 재판 당조사 그것도 일방에게 전해준 사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단순한 일방이 아니고 그 일방도 전범기업 대리인들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 맡았던 대법관에게도 배상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한일 관계가 우려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지연하는 데 개입했다는 전직 대법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면서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오는 11일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일관계를 우려한 건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반발할 것을 우려할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지금 소재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이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내던 지인의 별장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을 차례로 직접 찾아가봤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을 떠나 몇 달 동안 지낸 지인의 별장으로 알려진 양평의 주택에는 인기척이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도 창문이 굳게 닫긴 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놀이터 기자회견 아니였습니까?
[기자]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간섭한 적도 또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묻자 검찰이 수사할 예정입니까, 오히려 취재진에게 반문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해 6월 1일)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수사 시작되면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한답니까?]
[기자]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7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또 그 앞서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금요일 포토라인이 몇 시에 예정돼 있죠, 지금?
[기자]
오전 9시 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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