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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논란의 가려진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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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7 05:38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말 대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생산적인 토론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투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말하지 않은 것

국민의 70%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 또 67%가 원전의 유지나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달,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적합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선 태양광이 원자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국민의 82%는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다른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이 더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61%였습니다.

■ 기억해야 할 것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풀지 못한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어디에다 묻을지를 놓고 역대 정권마다 결정을 미루면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일단 64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매립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타이완 탈원전 폐기?

탈원전 논란에 불을 붙인 게 바로 타이완의 국민투표 결과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한다는 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따져 보면 이번 투표는 2025년이라는 시한을 문제 삼은 거지, 곧바로 정책의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타이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기인데, 몇 년 사이에 수명이 다하고, 새로 짓고 있는 2기의 가동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이번 대만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만 내에서 추가 핵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수명 연장을 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의 핵 발전소의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증가?

최근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를 두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추이를 보면, 석탄 발전량이 늘고,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 부실한 공사 때문에 원전의 정비 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고리 3호기는 477일이나 걸렸고, 한빛 3호기는 335일, 4호기는 무려 86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여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정부가 해명을 했는데,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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