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윤병세도 김앤장 수시 접촉"...김앤장 당시 '징용 TF' 의혹

[취재N팩트] "윤병세도 김앤장 수시 접촉"...김앤장 당시 '징용 TF' 의혹

2018.12.0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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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 했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윤 전 장관이 김앤장 측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던 겁니까?

[기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첫 외교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재임 시절 김앤장 측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과 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관 회동에서 모여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 시점을 전후로 김앤장 측과 수시로 만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한 겁니다.

윤 전 장관이 주로 접촉한 인물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검사 출신인 고 현홍주 전 주미대사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장관은 장관 임명 전,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도 전범 기업 측 인사를 만나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2013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윤 전 장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윤 전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토시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무토 마사토시는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을 맡고 있었고, 문제가 된 강제징용 재판의 핵심은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전 장관이 피고인 전범기업 측 인사를 만나 한일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장관이 장관이던 시절,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나요?

[기자]
우선 배경을 설명하면, 윤 전 장관은 2009년부터 장관 임명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지냈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이 판결로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던 김앤장은 급하게 '강제징용 대책 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윤 전 장관은 당시 이 '강제징용 대책 TF'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박근혜 청와대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맺어진 한일협정 체제가 깨질 것을 염려해 강제징용 재판개입에 나서자,

양승태 사법부와 함께 외교부도 긴밀하게 재판개입을 논의하게 됩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이런 정황들이 차차 윤곽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세운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국정감사) : 김앤장 근무 당시에 한일 강제징용 재판 TF팀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윤병세 / 前 외교부 장관(지난 10월 국정감사) : 아마 그런 관련된 회의에 제가 참석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윤 전 장관 국감 답변을 보니 김앤장 내부에 만든 강제징용 대책TF 참석을 부인하지 않았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까지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했다는 정황,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과 직접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와 대법원장 집무실을 비롯해 식당 등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접촉하면서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나 지시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직접 나섰다는 내용이라 수사에 큰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앤장 출신의 외교부 장관까지 김앤장과 수시로 만나 재판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 입장에서는 사법부와 외교부의 수장을 번갈아 만나며 비밀리에 재판을 논의한 겁니다.

검찰은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한차례 불렀던 윤병세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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