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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위험 알고도 진압 강행...여론전에 급급"
Posted : 2018-09-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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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벌어진 '용산 참사'는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등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태로 꼽힙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가 위험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고, 참사 이후에는 자기변호와 여론 덮기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당시 남일동 건물 옥상이 불타던 기억 아주 생생합니다.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해서 사태를 키웠다, 이게 조사 결과죠?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를 한마디로 '농성자 조기진압을 목표로 하다가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의 생명과 안전이 무시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시 재개발 건물 남일당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했습니다.

경찰은 망루 설치 당일 농성 3시간 만에 경찰 1600명, 경찰특공대원 99명을 동원했고 25시간 만에 진압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기중기로 경찰특공대원을 실은 컨테이너를 끌어올려 옥상에 투입했는데요.

두 차례 옥상에 진입을 해서 모두 불이 났고 특히 2차 진입 때 망루가 컨테이너와 충돌해 무너져 내리면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거민 5명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할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났다, 휘발성 유증기가 가득 차서 술에 취한 듯 몽롱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옥상 망루에 시너와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는 걸 알았고 농성자들이 분신이나 투신, 자해를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지만 망루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진입 방법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 에어매트는커녕 고가 사다리차나 화학소방차 등 최소한의 대비책도 없었습니다.

실제 당시 경찰특공대장 대대장은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작전을 연기하자' 이렇게 보고했지만 당시 경찰청 지휘부는 '겁 먹고 못 올라가는 거냐? 밑에서 물포를 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서울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죠.

사고 10시간쯤 전인 2009년 1월 19일 오후 7시 기능별 대책회의를 통해 진압작전의 시간과 개요 그리고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압작전이 시작된 1월 20일 당일 전화와 대면으로 총 6차례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김석기 의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휘발성 가스가 가득한 곳, 그곳으로 거듭 경찰특공대원들을 투입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요.

경찰이 이 사건 이후에 반성은커녕 여론 덮기에만 급급했었죠?

[기자]
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니 경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반성이나 사과, 진상규명은 뒷전이었는데요.

유가족에게 사망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을 처음 확인시켰을 정도입니다.

부검 필요성이나 결과를 말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여론 활동에 혈안이었습니다.

청장 내정자 지시사항, 현재 김석기 의원이 당시 청장 내정자였죠.

이런 내부 문건을 통해서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전국사이버수사 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게시글마다 하루 5건 이상 반박글을 올리게 했고 각종 여론조사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용산참사와 비슷한 시기에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강호순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용산참사의 파장을 막으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오늘 밝혀졌습니다.

당시 행정관은 경찰에 사건 담당 형사의 인터뷰나 증거물을 추가 공개를 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관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강호순이 검거됐을 당시 이례적으로 경찰과 언론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에게 사과할 것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러니까 유가족도 포함된 단체인데요.

경찰청 앞에서 현재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내용은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있죠.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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