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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철 /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앵커]
이번 병역 특혜 논란의 핵심은 바로 형평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큰 게 야구 대표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업 선수들과 경기를 해서 이겼는데 이걸 국위선양으로 보고 많은 선수들을 병역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야구하고 축구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야구선수들이 일종의 조롱거리까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체육 분야에 특혜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분야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지금 오히려 굉장히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되게 확대해서 얘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냥 메달이라고 하는 결과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했지만 이제는 좀 더 눈높이가 어떻게 따느냐 과정까지 보는 것 같고 야구대표팀은 사실은 상대한 팀들의 전력이 약한 팀이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논란이 증폭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특정 선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떠드는 건 아니고요.
일부 선수의 경우를 보면 몸에 문신을 했어요. 문신을 하면 상무라는 군대도 못 간답니다. 그런데 문신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 가서 메달을 땁니다. 많은 활약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응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군 면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히 남자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특정 선수의 경우는 사실 작년에 병무청이나 경찰청, 상무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군대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일종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구가 지금 조롱거리가 됐지만 사실 과도하게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축구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땀 흘리고 열심히 뛰는 모습들이 있는데 야구는 사실은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적지 않았나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 선수를 마녀사냥하는 이런 태도는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도 자체가 문제이니까요. 선수가 큰 문제겠습니까? 병역특혜제도라는 게 이게 언제 생긴 거고 왜 생긴 겁니까?
[인터뷰]
박정희 정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아주 충만했을 때였고 73년인데요.
그 제도가 생기고 나서 양정모 선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물론 양정모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았고요.
이런 첫 금메달을 따고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벌써 45년 전 얘기고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숫자 세어보면 100개가 넘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더 알려야 되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병역 면제를 정당화하기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정한 특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공정한 특혜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갈등이 있어요. 공정한 것하고 특별한 혜택이라는 게 서로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특혜라는 건 병역특혜고 공정성을 우리가 지금 담보하려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세계선수권대회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도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은 공정성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고요.
실제로는 특혜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까지 우리가 용인해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예 폐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지금 막 폐지하자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텐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혜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특혜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들이 줄여나갈 때 사회가 좀 더 공평하고 평정한 사회가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특혜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 시기가 시간적인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거는 병역 특혜를 못 받고 아시안게임 나가서 받는 것은 이게 특혜를 받고. 이게 맞느냐, 하나하나 더 따져보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사실은 지금 그 논란은 정부나 국회에서 키운 면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
WBC 해서 또 야구 이랬을 때 또 군 면제 얘기가 나와서 그때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선수들 군 면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나 이러한 환호에 묻어서 이런 일들을 벌였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특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잘못된 거였죠.
그런 부분들이 잘 정화가 되면서 다시 올림픽 입상, 그다음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조금 축소가 되면서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손을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얘기드리지만 특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해야지 특혜를 더 늘려서 국위선양하면 더 이런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혜는 특혜니까요.
그런데 꼭 특혜가 아니더라도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벌써 2번씩이나 1등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스포츠 전문가이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탄소년단, 빌보트차트 1위라는 것은 업적의 무게를 보면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한 굉장한 성과인데요.
저는 이 성과를 보면서 오히려 국위선양의 프레임으로 병역을 다루는 그런 것은 시효가 다했다는 증거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병역 혜택으로 가자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나는 비보이인데 비보이는 아무리 잘해도 군대 혜택 없고 발레는 되고, 영화하는 사람은 영화는 안 되는데 연극만 되고. 바둑은 되고 장기는 안 되고 체스는 안 되고 이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정한 특혜, 공정과 특혜의 프레임에서 다시 판단을 해 보면 지금 얘기하는 모든 논란은 다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공정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과연 공정성을 늘려서 특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불공정한 부분들은 줄이는 게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대가 돼서 특혜가 많아지면, 저는 운동선수 잘하면 포상금 주고 이런 거 다 찬성하는데요.
국민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포상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상의 한계를 넘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군대를 복무하는 시한을 30살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 이런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운동을 잘하거나 업적이 있으면 포상을 더 줘야 하지 국민의 의무인 군대를 면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가 아프신데도 논산훈련소를 가는 어느 젊은 청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번 병역 특혜 논란의 핵심은 바로 형평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큰 게 야구 대표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업 선수들과 경기를 해서 이겼는데 이걸 국위선양으로 보고 많은 선수들을 병역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야구하고 축구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야구선수들이 일종의 조롱거리까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체육 분야에 특혜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분야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지금 오히려 굉장히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되게 확대해서 얘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냥 메달이라고 하는 결과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했지만 이제는 좀 더 눈높이가 어떻게 따느냐 과정까지 보는 것 같고 야구대표팀은 사실은 상대한 팀들의 전력이 약한 팀이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논란이 증폭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특정 선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떠드는 건 아니고요.
일부 선수의 경우를 보면 몸에 문신을 했어요. 문신을 하면 상무라는 군대도 못 간답니다. 그런데 문신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 가서 메달을 땁니다. 많은 활약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응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군 면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히 남자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특정 선수의 경우는 사실 작년에 병무청이나 경찰청, 상무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군대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일종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구가 지금 조롱거리가 됐지만 사실 과도하게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축구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땀 흘리고 열심히 뛰는 모습들이 있는데 야구는 사실은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적지 않았나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 선수를 마녀사냥하는 이런 태도는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도 자체가 문제이니까요. 선수가 큰 문제겠습니까? 병역특혜제도라는 게 이게 언제 생긴 거고 왜 생긴 겁니까?
[인터뷰]
박정희 정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아주 충만했을 때였고 73년인데요.
그 제도가 생기고 나서 양정모 선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물론 양정모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았고요.
이런 첫 금메달을 따고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벌써 45년 전 얘기고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숫자 세어보면 100개가 넘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더 알려야 되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병역 면제를 정당화하기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정한 특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공정한 특혜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갈등이 있어요. 공정한 것하고 특별한 혜택이라는 게 서로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특혜라는 건 병역특혜고 공정성을 우리가 지금 담보하려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세계선수권대회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도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은 공정성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고요.
실제로는 특혜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까지 우리가 용인해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예 폐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지금 막 폐지하자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텐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혜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특혜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들이 줄여나갈 때 사회가 좀 더 공평하고 평정한 사회가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특혜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 시기가 시간적인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거는 병역 특혜를 못 받고 아시안게임 나가서 받는 것은 이게 특혜를 받고. 이게 맞느냐, 하나하나 더 따져보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사실은 지금 그 논란은 정부나 국회에서 키운 면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
WBC 해서 또 야구 이랬을 때 또 군 면제 얘기가 나와서 그때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선수들 군 면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나 이러한 환호에 묻어서 이런 일들을 벌였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특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잘못된 거였죠.
그런 부분들이 잘 정화가 되면서 다시 올림픽 입상, 그다음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조금 축소가 되면서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손을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얘기드리지만 특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해야지 특혜를 더 늘려서 국위선양하면 더 이런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혜는 특혜니까요.
그런데 꼭 특혜가 아니더라도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벌써 2번씩이나 1등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스포츠 전문가이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탄소년단, 빌보트차트 1위라는 것은 업적의 무게를 보면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한 굉장한 성과인데요.
저는 이 성과를 보면서 오히려 국위선양의 프레임으로 병역을 다루는 그런 것은 시효가 다했다는 증거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병역 혜택으로 가자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나는 비보이인데 비보이는 아무리 잘해도 군대 혜택 없고 발레는 되고, 영화하는 사람은 영화는 안 되는데 연극만 되고. 바둑은 되고 장기는 안 되고 체스는 안 되고 이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정한 특혜, 공정과 특혜의 프레임에서 다시 판단을 해 보면 지금 얘기하는 모든 논란은 다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공정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과연 공정성을 늘려서 특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불공정한 부분들은 줄이는 게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대가 돼서 특혜가 많아지면, 저는 운동선수 잘하면 포상금 주고 이런 거 다 찬성하는데요.
국민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포상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상의 한계를 넘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군대를 복무하는 시한을 30살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 이런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운동을 잘하거나 업적이 있으면 포상을 더 줘야 하지 국민의 의무인 군대를 면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가 아프신데도 논산훈련소를 가는 어느 젊은 청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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