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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지하철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모두 10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하네요. 먼저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적발의 특징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주가 돼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청소년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13살에 불과한 6학년 학생인데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고 17살 고등학생 역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환승계단에서 찍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연령 계층이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또 27살 취업준비생 또 26살 대학생, 또 일반 일용직 노동자, 44세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계층에,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 이런 점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발달된 여러 가지 매체, 휴대폰뿐만이 아니고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 이런 등과 관련돼서 훔쳐보기 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도를 넘어서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 부분 제약과 압박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제 혜화역에서의 집회시위도 그와 같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령대랑 직업은 다양한데 피의자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인가 보네요.
[인터뷰]
피해자들은 여성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95% 이상이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인 이런 형태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모 정치인의 아들인데 현직 판사도 지하철역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검거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의사군도, 전문영역에 있는 분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왜곡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얘기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또는 왜곡된 성적 의식, 소외감 이것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앵커]
한 달 동안에 10건의 범죄가 포착이 됐는데 말이죠.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저녁 시간대,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환승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특이한 것이 무음 카메라 앱. 이 무음 앱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 우리가 찰칵이라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전에 무음 카메라 앱이 없어서 그 소리 때문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고하는 경우가. 그런데 몰카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걸 또 도와주기 위한 무음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음 앱 자체가 몰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무음 앱을 이용하면 사실 피해자 측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범죄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몰카의 범행 장소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지하철이고요. 지하철 중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그 이유는 뭐냐하면 계단을 올라가면 앞서서 가기 때문에 뒤에서 촬영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특히 어떤 피해자의 은밀한 부분을 포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요즘 대학교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도서관이랄지 아니면 화장실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요즘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817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35% 가까이 늘었고 4년 동안 한 3.6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미성년자들한테도 일반화되면서 이런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충격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아주 저학년 초등학생이 집에서 자기 어머니 속옷 입고 다니는 것들을 촬영해서 단체카톡방에 올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아주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것이 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아니고 범죄다, 이건. 성폭력법상 범죄다라는 그런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그런 적발된 1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10명 중에서 사례를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의 정도가 경미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벌금형 그다음에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기소를 해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전에 전과가 있으면 구속될 수도 있죠.
그런데 몰카 범죄의 특징은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전까지 거슬러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복원을 해 보면 디지털포렌식을 해 보면...
[앵커]
휴대전화를 다시 조사를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든지 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몇만 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장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쭉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 받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앵커]
이렇게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미 인터넷 같은 데 올려서 유포를 시켰을 경우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 내려받는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것을 소지하는 것으로만은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동이 등장하는 몰카는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수요층에 대한 철저한 배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공급을 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서는 지금 무음 앱뿐만이 아니고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은 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병 안에 그와 같은 카메라를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든가 해수욕장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막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법안도 정부에서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징역형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범죄특례법에 벌금형을 아예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2차 피해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빨리 지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것을 삭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자체는 이 범죄자에게 청구하는 이런 방안까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상적인 몰카 범죄에 대해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었는지 지난 토요일에 혜화역에서 세 번째 몰카 피해 범죄와 관련한 세 번째 집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 번째였습니다. 5월 19일에 몇천 명에 불과했는데 6월 9일날 1만 5000명, 2만 명까지 된 것 같고요. 어제는 주최측에 따르면 3만 명이 훌쩍 넘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6만 명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 홍대의 몰카 사건이 예를 들면 피해자가 남자였고 가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수사를 빨리 한 것이다, 이런 주의 주장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쳤던 구호 중의 하나가 동일범죄 동일처벌. 그러니까 여성이 느끼는 형사사법기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무엇인가 저항과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이면에는 결국은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성 고정역할에 대한 사회화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의 불안감이 만연돼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나온 구호 중에는 대통령을 너무 비하하는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냐. 이것이 결코 남혐과 여혐이라고 하는 성대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권 신장은 신장대로 하고 여성에 대한 안전은 안전대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성대결로 가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여성들의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한 달 동안 단속했는데 초등학생까지 단속에 걸렸다고 하니까 예방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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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지하철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모두 10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하네요. 먼저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적발의 특징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주가 돼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청소년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13살에 불과한 6학년 학생인데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고 17살 고등학생 역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환승계단에서 찍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연령 계층이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또 27살 취업준비생 또 26살 대학생, 또 일반 일용직 노동자, 44세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계층에,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 이런 점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발달된 여러 가지 매체, 휴대폰뿐만이 아니고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 이런 등과 관련돼서 훔쳐보기 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도를 넘어서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 부분 제약과 압박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제 혜화역에서의 집회시위도 그와 같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령대랑 직업은 다양한데 피의자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인가 보네요.
[인터뷰]
피해자들은 여성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95% 이상이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인 이런 형태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모 정치인의 아들인데 현직 판사도 지하철역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검거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의사군도, 전문영역에 있는 분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왜곡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얘기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또는 왜곡된 성적 의식, 소외감 이것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앵커]
한 달 동안에 10건의 범죄가 포착이 됐는데 말이죠.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저녁 시간대,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환승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특이한 것이 무음 카메라 앱. 이 무음 앱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 우리가 찰칵이라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전에 무음 카메라 앱이 없어서 그 소리 때문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고하는 경우가. 그런데 몰카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걸 또 도와주기 위한 무음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음 앱 자체가 몰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무음 앱을 이용하면 사실 피해자 측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범죄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몰카의 범행 장소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지하철이고요. 지하철 중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그 이유는 뭐냐하면 계단을 올라가면 앞서서 가기 때문에 뒤에서 촬영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특히 어떤 피해자의 은밀한 부분을 포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요즘 대학교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도서관이랄지 아니면 화장실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요즘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817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35% 가까이 늘었고 4년 동안 한 3.6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미성년자들한테도 일반화되면서 이런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충격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아주 저학년 초등학생이 집에서 자기 어머니 속옷 입고 다니는 것들을 촬영해서 단체카톡방에 올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아주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것이 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아니고 범죄다, 이건. 성폭력법상 범죄다라는 그런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그런 적발된 1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10명 중에서 사례를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의 정도가 경미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벌금형 그다음에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기소를 해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전에 전과가 있으면 구속될 수도 있죠.
그런데 몰카 범죄의 특징은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전까지 거슬러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복원을 해 보면 디지털포렌식을 해 보면...
[앵커]
휴대전화를 다시 조사를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든지 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몇만 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장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쭉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 받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앵커]
이렇게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미 인터넷 같은 데 올려서 유포를 시켰을 경우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 내려받는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것을 소지하는 것으로만은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동이 등장하는 몰카는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수요층에 대한 철저한 배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공급을 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서는 지금 무음 앱뿐만이 아니고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은 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병 안에 그와 같은 카메라를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든가 해수욕장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막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법안도 정부에서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징역형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범죄특례법에 벌금형을 아예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2차 피해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빨리 지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것을 삭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자체는 이 범죄자에게 청구하는 이런 방안까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상적인 몰카 범죄에 대해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었는지 지난 토요일에 혜화역에서 세 번째 몰카 피해 범죄와 관련한 세 번째 집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 번째였습니다. 5월 19일에 몇천 명에 불과했는데 6월 9일날 1만 5000명, 2만 명까지 된 것 같고요. 어제는 주최측에 따르면 3만 명이 훌쩍 넘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6만 명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 홍대의 몰카 사건이 예를 들면 피해자가 남자였고 가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수사를 빨리 한 것이다, 이런 주의 주장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쳤던 구호 중의 하나가 동일범죄 동일처벌. 그러니까 여성이 느끼는 형사사법기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무엇인가 저항과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이면에는 결국은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성 고정역할에 대한 사회화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의 불안감이 만연돼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나온 구호 중에는 대통령을 너무 비하하는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냐. 이것이 결코 남혐과 여혐이라고 하는 성대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권 신장은 신장대로 하고 여성에 대한 안전은 안전대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성대결로 가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여성들의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한 달 동안 단속했는데 초등학생까지 단속에 걸렸다고 하니까 예방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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