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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어제 오후에 일어났던 일도 짚어보겠습니다. 천안의 한 병원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급차를 10대가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병원 앞에 있는 거리의 모습인데요. 10대 남성이 119구급차에 올라가서 세차게 발길질도 했고요.
도로로 내려온 뒤에는 이렇게 앞문이 떨어질 듯 수차례 열고 닫기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구급차에 올라서 좁은 골목을 질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 남성, 어떤 이유로 구급차 위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타고 달아나고 이렇게 한 건가요?
[인터뷰]
19세 청년입니다. 아직 10대입니다. 어찌보면 청소년과 청년의 중간쯤에 있는 이제 막 성년이 되는 그런 나이인데 평소 조울증을 앓았던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아마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간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분노가 폭발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영상으로만 보면 대단히 저 구급차에 뭔가 꽂혔어요.
저걸 막 헐크처럼 거의 뜯어내고 싶은 느낌에 올라가서 뛰고 문짝을 막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4km를 좁은 골목길을 주행을 했는데 두 명의 여고생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피해를 일으키고 나서 잡힌 경우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저런 일을 벌이기는 쉽지 않아서 이것이 또 범죄는 분명히 벌어졌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신적이 문제로 또 어떤 감경사유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어요.
분명히 정신감정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9 구급대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강연희 소방경위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들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다행히 구급대원 3명이 70대 여성이 쓰러졌는데 응급실로 옮긴 과정에서 저 차는 열쇠가 꽂힌 채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급차량을 저렇게 파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중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119 구급대에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키가 꽂혀 있었던 구급대 차량을 저렇게 무단으로 운행을 했고 저렇게 파손을 해 놨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저게 분노범죄인지 정신병에 기인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단순한 분노 범죄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요.
물론 조울증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정도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정신병이 무거워서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이른다면 그러면 무죄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아마 지금 그렇게 되려면 금치산자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물론 손괴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업무방해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여고생 2명이 다쳤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저게 특수상해도 가능하고요.
교통법규 위반도 어긴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죄책을 지게 되는데 저것이 만약에 단순한 분노에 의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화풀이한 것 치고는 굉장히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상당히 중벌을 면할 수 없고 저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죠. 정신적을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나면 감경 사유가 됩니까?
[인터뷰]
감경은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무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형량에서는 감경은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저렇게 사고가 일어난 부분이 또 구급차에 열쇠가 꽂혀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환자를 빨리 이송하려고 하다 보면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도 내리고 그럴 수도 있나 보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키가 꽂혀 있다 하더라도 응급센터 앞입니다. 여기가 지금 찍힌 방향으로 보면 길거리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병원 앞이거든요.
[앵커]
병원에 있었던 차를 끌고 시내로 나온 거죠?
[인터뷰]
끌고 나온 거죠. 처음에 애초에 차를 탈취할 때는 이 응급실 앞이었단 말이에요. 응급실 앞에 70대 여성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구급대원 3명이 한 조로 응급실 안으로 환자를 모시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어 있는 차를 끌고 나가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대원들의 책임 여부가 또 문제가 되는데 향후에는 매뉴얼은 강화될 것 같아요.
키를 반드시 뽑으라든가 아니면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반드시 한 명의 대원은 차를 지키라든가 이렇게 강화될 가능성은 있고 지금도 이미 매뉴얼은 그럴 가능성은 큽니다마는 구급대원들의 일만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앵커]
글쎄요, 응급 상황에서도 차키를 일일이...
[인터뷰]
저걸 탈취할 것을 상상을 누구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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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후에 일어났던 일도 짚어보겠습니다. 천안의 한 병원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급차를 10대가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병원 앞에 있는 거리의 모습인데요. 10대 남성이 119구급차에 올라가서 세차게 발길질도 했고요.
도로로 내려온 뒤에는 이렇게 앞문이 떨어질 듯 수차례 열고 닫기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구급차에 올라서 좁은 골목을 질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 남성, 어떤 이유로 구급차 위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타고 달아나고 이렇게 한 건가요?
[인터뷰]
19세 청년입니다. 아직 10대입니다. 어찌보면 청소년과 청년의 중간쯤에 있는 이제 막 성년이 되는 그런 나이인데 평소 조울증을 앓았던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아마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간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분노가 폭발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영상으로만 보면 대단히 저 구급차에 뭔가 꽂혔어요.
저걸 막 헐크처럼 거의 뜯어내고 싶은 느낌에 올라가서 뛰고 문짝을 막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4km를 좁은 골목길을 주행을 했는데 두 명의 여고생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피해를 일으키고 나서 잡힌 경우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저런 일을 벌이기는 쉽지 않아서 이것이 또 범죄는 분명히 벌어졌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신적이 문제로 또 어떤 감경사유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어요.
분명히 정신감정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9 구급대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강연희 소방경위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들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다행히 구급대원 3명이 70대 여성이 쓰러졌는데 응급실로 옮긴 과정에서 저 차는 열쇠가 꽂힌 채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급차량을 저렇게 파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중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119 구급대에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키가 꽂혀 있었던 구급대 차량을 저렇게 무단으로 운행을 했고 저렇게 파손을 해 놨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저게 분노범죄인지 정신병에 기인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단순한 분노 범죄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요.
물론 조울증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정도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정신병이 무거워서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이른다면 그러면 무죄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아마 지금 그렇게 되려면 금치산자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물론 손괴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업무방해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여고생 2명이 다쳤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저게 특수상해도 가능하고요.
교통법규 위반도 어긴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죄책을 지게 되는데 저것이 만약에 단순한 분노에 의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화풀이한 것 치고는 굉장히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상당히 중벌을 면할 수 없고 저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죠. 정신적을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나면 감경 사유가 됩니까?
[인터뷰]
감경은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무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형량에서는 감경은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저렇게 사고가 일어난 부분이 또 구급차에 열쇠가 꽂혀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환자를 빨리 이송하려고 하다 보면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도 내리고 그럴 수도 있나 보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키가 꽂혀 있다 하더라도 응급센터 앞입니다. 여기가 지금 찍힌 방향으로 보면 길거리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병원 앞이거든요.
[앵커]
병원에 있었던 차를 끌고 시내로 나온 거죠?
[인터뷰]
끌고 나온 거죠. 처음에 애초에 차를 탈취할 때는 이 응급실 앞이었단 말이에요. 응급실 앞에 70대 여성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구급대원 3명이 한 조로 응급실 안으로 환자를 모시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어 있는 차를 끌고 나가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대원들의 책임 여부가 또 문제가 되는데 향후에는 매뉴얼은 강화될 것 같아요.
키를 반드시 뽑으라든가 아니면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반드시 한 명의 대원은 차를 지키라든가 이렇게 강화될 가능성은 있고 지금도 이미 매뉴얼은 그럴 가능성은 큽니다마는 구급대원들의 일만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앵커]
글쎄요, 응급 상황에서도 차키를 일일이...
[인터뷰]
저걸 탈취할 것을 상상을 누구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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