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아파트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새벽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때이른 추위에 꺼내든 전기장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겪은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중 / 인근 주민 :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요. 바로 아랫집이다 보니까. 일단 불길이 번지지 않은 부엌에서 가족들 모두 수건을 적셔서 호흡하고….]
아파트 화제 사고로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는데요. 아파트 내부는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어제 사고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인터뷰]
어젯밤에 전기장판을 추우니까 꺼내서 오랜만에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자고 있는 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주부인 47살 이 모 씨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 세 사람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18살 딸은 상당히 기도에 심하게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앵커]
겨울철만 되면 이런 전기장판이라든지 난방기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전기장판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밤중에 자는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여기 분당, 성남 말고도 7일은 군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23일에는 고양시에서 전기요라든지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요.
한 경우는 이걸 켜놓고 외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진화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철에 꼭 등장하는 게 이런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매트를 통해서 화재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옛날보다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사고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담요 그리고 방석요 같은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난 게 해마다 1년에 보통 200건 이상인데요. 2012년 262건이고, 225건, 215건, 225건, 245건. 그러다가 2016년 245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200여 건 넘게 화재 사고는 계속 나고 있군요?
[인터뷰]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전기장판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면서 소방 당국도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공하성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보관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전류가 전선 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접어서 보관하기보다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보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둥글게 말아서,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전기장판 자체가 불량해서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관리 방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말한 것처럼 단락이라고 해요. 전선이 끊어져서 합선이 생겨서 불이나는 경우. 그래서 접으면 안 되고 말아서 보관해야 되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장기간 외출할 때 이걸 켜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화기들을 두는 경우 또 난로 같은 것.
[앵커]
과열되는 불이 나는 거죠?
[인터뷰]
주위에 전기장판이 있는데 그 옆에 화기라든지 난로라든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장판에 요 같은 걸 깔아놔요. 요 같은 것...
[앵커]
장판 위에다 깔아놓는 경우.
[인터뷰]
그게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말지 않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운 겨울철에 한 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기간 어디에 넣어두는 게 그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인터뷰]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한번 꺼내서 사용할 때 확실하게 안전한지 이런 걸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전기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기제품의 전원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멀티탭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여러 전자제품들을 한꺼번에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문어발식 사용,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꺼내서 쓰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전기장판이 안전한지 아닌지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적어도 전기를 넣어서 30분, 1시간 정도 미리 예비적으로 시운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한 군데서 연기가 난다든지 뭔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미리 쓰기 전에 한번 전기를 넣어서 이상 작동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다 타버렸을 경우에 이게 전기장판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켜놓고 외출했을 경우화재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장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조물에 흠결이 있다고 하면 제조사에서 흠결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하기에는 편하다고 봐야 하고요. 단락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전선이 끊어졌다,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라든지 고객이 잘못했다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입증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조물에 책임이 있고 과실이 있다고 봐서 실제로 최근의 사례도 오랫동안 꼽아놓고 외출했을 때 불이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80% 정도는 제조물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장판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20%만 소비자가 책임을 지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제조사하고 소비자하고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일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조물에 대해서 잘못되고 그걸 통해서 신체나 생명에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저런 것처럼 전소하거나 단락흔이라든지 전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조물 회사에 가버리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아파트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새벽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때이른 추위에 꺼내든 전기장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겪은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중 / 인근 주민 :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요. 바로 아랫집이다 보니까. 일단 불길이 번지지 않은 부엌에서 가족들 모두 수건을 적셔서 호흡하고….]
아파트 화제 사고로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는데요. 아파트 내부는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어제 사고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인터뷰]
어젯밤에 전기장판을 추우니까 꺼내서 오랜만에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자고 있는 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주부인 47살 이 모 씨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 세 사람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18살 딸은 상당히 기도에 심하게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앵커]
겨울철만 되면 이런 전기장판이라든지 난방기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전기장판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밤중에 자는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여기 분당, 성남 말고도 7일은 군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23일에는 고양시에서 전기요라든지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요.
한 경우는 이걸 켜놓고 외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진화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철에 꼭 등장하는 게 이런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매트를 통해서 화재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옛날보다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사고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담요 그리고 방석요 같은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난 게 해마다 1년에 보통 200건 이상인데요. 2012년 262건이고, 225건, 215건, 225건, 245건. 그러다가 2016년 245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200여 건 넘게 화재 사고는 계속 나고 있군요?
[인터뷰]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전기장판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면서 소방 당국도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공하성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보관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전류가 전선 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접어서 보관하기보다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보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둥글게 말아서,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전기장판 자체가 불량해서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관리 방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말한 것처럼 단락이라고 해요. 전선이 끊어져서 합선이 생겨서 불이나는 경우. 그래서 접으면 안 되고 말아서 보관해야 되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장기간 외출할 때 이걸 켜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화기들을 두는 경우 또 난로 같은 것.
[앵커]
과열되는 불이 나는 거죠?
[인터뷰]
주위에 전기장판이 있는데 그 옆에 화기라든지 난로라든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장판에 요 같은 걸 깔아놔요. 요 같은 것...
[앵커]
장판 위에다 깔아놓는 경우.
[인터뷰]
그게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말지 않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운 겨울철에 한 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기간 어디에 넣어두는 게 그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인터뷰]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한번 꺼내서 사용할 때 확실하게 안전한지 이런 걸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전기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기제품의 전원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멀티탭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여러 전자제품들을 한꺼번에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문어발식 사용,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꺼내서 쓰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전기장판이 안전한지 아닌지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적어도 전기를 넣어서 30분, 1시간 정도 미리 예비적으로 시운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한 군데서 연기가 난다든지 뭔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미리 쓰기 전에 한번 전기를 넣어서 이상 작동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다 타버렸을 경우에 이게 전기장판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켜놓고 외출했을 경우화재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장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조물에 흠결이 있다고 하면 제조사에서 흠결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하기에는 편하다고 봐야 하고요. 단락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전선이 끊어졌다,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라든지 고객이 잘못했다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입증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조물에 책임이 있고 과실이 있다고 봐서 실제로 최근의 사례도 오랫동안 꼽아놓고 외출했을 때 불이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80% 정도는 제조물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장판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20%만 소비자가 책임을 지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제조사하고 소비자하고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일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조물에 대해서 잘못되고 그걸 통해서 신체나 생명에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저런 것처럼 전소하거나 단락흔이라든지 전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조물 회사에 가버리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