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은폐 의혹 조사...'언론사 단전' 수사도 계속

법원, 어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특검 "법원이 기본 범죄사실 인정…수사 문제없다"
김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보단 추가 조사 방침으로

[앵커]
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은폐를 위한 허위 보고서 작성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 차장 등을 소환하며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특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갑니까?

[기자]
네, '북한 무인기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오히려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증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며 수사 동력을 잃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이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비행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군용차에 GPS 장치를 장착해 달리는 등 이동 기록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최근 특검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한 데 이어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금 뒤인 오후 2시쯤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한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가 관여한 경위를 조사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첫 신병확보 시도에 나섰죠?

[기자]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7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 얘기를 전달받아 수사에 외압을 가한 거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선 이금규 특검보 등이 심사에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영상편집: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