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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김태현 / 변호사,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계부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부의 죽음으로 며느리 성폭행 고소 사건의 진실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소환 직전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발견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두 가지 소식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계부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뉴스가 보도돼서 일단 놀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하면 유서가 발견됐다.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쓰는 유서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게 아니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 누명을 벗겨달라,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영학 씨의 계부 같은 경우에 후자인 거죠. 나는 누명을 좀 벗겨달라.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경찰의 수사,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혐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된 부분도 있고 물론 피해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경찰도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일단 본인이 나는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종결이 되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유서,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유서가 나왔습니다. 유서 내용을 잠시 보시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누명을 좀 벗겨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형님에게 미안하다. 이런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박상융 전 경찰서장님 나와 계신데요. 누명을 벗기려면 살아야지 왜 이렇게 조사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인터뷰]
이미 제가 볼 때는 두 번이나 소환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고. 또 이 DNA가 그 전에 몸속에서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피해자 몸속에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성관계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아, 내가 지금 소환에 응하면 구속될 수 있겠다.
이런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일파만파로 파헤쳐지게 되고 또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년 동안 그 흔적에 대해서 또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저는 이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영학의 어머니.
그 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계부가 며느리를 갖다가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고소가, 이영학이 미국에서 와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미심쩍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소권 없음 여부를 떠나서 실체 관계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는데 진술이 조금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시죠. 이영학 아내에 내가 손 끝 하나 댄 적 없다.
1차 진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이영학의 아내 몸에서 의붓아버지의 DNA가 검출되면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유혹을 한 거다, 성관계는 했는데 폭행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인터뷰]
저게 그러니까 성범죄 피의자들이 부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DNA 검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성관계가 입증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성관계를 가지기는 가졌는데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합의 하에 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계적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이영학의 계부도 단계적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저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 아까 앵커도 지적하셨던 그런 의구심이 남는 거죠. 지금 보시면 피해자가 없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압에 의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끝까지 가게 되면 이 이영학의 계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의 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인터뷰]
초기에 경찰이 영장을 몇 번 청구했었습니다. 검찰에서 기각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DNA가 몸속에서 검출됐다고 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성관계가 강제냐, 또는 자의에 의한 것이냐인데 저는 이분 유서에서 이영학 아내가 유혹했다라는, 유서가 아니라 진술에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며느리가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영학의 부인은 자살을 시도하게 됐고 그 자살이 또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영학의 관여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도 너무 검찰에서 좀 서류에 의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 이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영학의 부인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는 중랑경찰서에서 하고 성폭행 관련은 영월경찰서에서 하고. 이게 수사가 양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못 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살인 사건을 넘어서 한 가정의 비극으로 치달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영학 씨가 며칠 전에 기자들에게 또 이런 호소를 한 적이 있죠.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영학 : (성매매 업소는 운영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나중에 다 다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벌 받으면서 많은 분께 사죄드리면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 제 아내가 죽은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앵커]
이영학이 범행도 자백을 하고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도 언론 기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한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 계부에게도 좀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영학 씨와 이영학 씨 부인과 이영학 씨의 관계가 어떤 부부사이였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데 부인을 성매매 업소에 일을 시키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영학 씨의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영학 씨 부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들을 이영학 씨에게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 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영학 씨의 진술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부인한테서 들은 전문진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정황들이 계부가 눈치를 챘다고 한다면 계부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고소장도 있고 이영학도 저렇게 진술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갔으면 저는 이영학 씨의 계부의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유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과연 무슨 생각에서 그랬을지 계속 퀘스천마크가 머릿속에 돌아다녀요.
[인터뷰]
이영학이 지금 제 아내가 죽은...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살로 단정한 거죠. 그리고 이영학의 아내가 죽기 전에 썼다는 유서가 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찾아내서 유서라고 경찰에 갖다준 사람이 이영학입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앵커]
자살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유서가 이영학의 아내가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서를 쓸 때 컴퓨터로 해서 워드로 쓴다는 것도 이게 조금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갖는 의문점도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날짜별로 정리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9월 1일에 며느리 최 씨가 고소장을 냅니다.
남편 계부가 엽총으로 위협하면서 나를 성폭행했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피해 신고까지 하고 DNA 증거물 채취까지 이뤄집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피해 신고를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자택에서 떨어져 숨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다 어느 순간 자살을 선택했나, 이 부분도 상당히 미심쩍지 않습니까?
[인터뷰]
미심쩍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말 성폭행 때문에 치욕을 느껴서 목숨을 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가 너무 치욕스럽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서를 남기면 남겼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거든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얘기는 내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박상융 전 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살 의혹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부검 결과로 봤을 때 타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도 혹시 타살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남는 거죠. 자살, 교사, 방조. 그러니까 이영학 씨가 자살을 교사, 부추겼든지 아니면 방조, 목숨을 끊을 걸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부분, 그 근거들 중 하나가 아까 박상융 서장께서 지적하셨던 유서, 타이핑으로 쳤던 유서.
그리고 경찰이 그 집에 갔을 때 침대 밑에 있던 유서를 아, 우리 부인이 유서를 여기다 두고 갔네요 이러면서 꺼내서 줬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경찰은 석연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과연 자살이 맞는지, 이 부분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폭행이 과연 이뤄졌는지 이것도 더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계부가 숨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궁 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갖다가 고소한다는 것은 ,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고소를 할 때 이영학이 어떤 고소를 하라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영학의 어머니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고리가 풀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어금니 아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기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죠. 경찰은 내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최영기 /서울지방경찰청 청문수사담당관 : 지구대 신고접수 경찰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 아동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나, 이를 묻지 않았으며 지구대에서 신고자가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영학 딸)과 통화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이야기했으나 이를 귀담아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핵심 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실종수사 업무체계 개선 계획에 의하면 실종 아동 등 범죄 또는 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여청과 지역 경찰이 병행하여 현장 출동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청 수사 담당 경찰관은 출동하지 않았고 초동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앵커]
박상융 전 경찰서장님께서 아무래도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심야에 여중생이 실종됐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되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걸 가출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성청소년과에 실종수사팀에 맡겼고 그래서 아마 그 근처 수색만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발표를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지구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팀에게만 미루는 겁니다. 이 어머니, 신고 어떻게 했습니까?
112에 신고했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112 신고가 갑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령을 했으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령센터장도 있고 거기 당직실장도 있고 상황실장도 있습니다. 그 지령이 내린 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책임을 갖다가 지구대에다 돌리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제대로 확인 못 했다, 저는 이거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실종수사팀 바뀐다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강력팀이 있었습니다. 강력팀에서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신고를 접하면 당연히 경찰서 그날 밤에 근무자 한 50명 됩니다.
전원 투입했어야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지구대 직원 몇 명 감찰조사해서 징계하고 또 여청수사팀, 늦게 나갔다고 징계하고. 이걸 관리, 감독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리, 감독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코드 1 지령이 내려졌는데 현장 출동을 안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코드1 지령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인터뷰]
코드제로라는 게 가장 생명과 신체에 위급한 겁니다. 그때는 다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장도 나가서 현장에서 지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112 지령 하면 코드제로, 코드1, 코드2 이런 분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이 자체를 신고 단계에서 코드제로라든가 코드1이라든가 분류하지 말고 그냥 미성년자가 낮에 나갔는데 밤까지 안 들어온다, 중학생이. 그러면 경찰서 전 가용인력 동원하고 그리고 인접 지구대, 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 왜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걸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에 책임 돌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구대 CCTV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사건이 상당히 지금 와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게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지구대까지 가서 이영학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건 처음부터 든 가장 큰 의문이 뭐였냐면 제가 부모라도 제 아이가 없어지면, 딸이 둘인데요. 없어지면 경찰에 신고할 때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누구 만나러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거 얘기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한테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이영학 씨 딸 집 수색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그 딸, 만나러 갔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세상의 어떤 부모가 경찰에 신고할 때 자기 딸이 누구 만나러 갔는지 마지막 사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기도 하고 그 앞에서 현장에서 그 딸이랑 통화를 하는 경찰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에서 그걸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상융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 감독한 사람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단에서 이 피해자들과 가장 접촉하고 부딪히는 저 지구대의 잘못,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인터뷰]
밤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 예를 들면 이 양한테 전화해서 김 양이 집에 왔었느냐. 집에 왔었는데 나갔습니다, 그 말만 믿으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신고한 11시 20분경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드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설사 만약에 못 들어오게 막으면 나중에 범죄 의심이 있다고 하면 수색하고 사후에 영장 받아도 되거든요.
설사 사후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수사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경찰서 서장을 대신해서 당직 과장, 상황실장, 또 112 지령신고를 받은 서울청 112 지령실장. 거기 상황실장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휘를 해 줘야지 직원들 보고 너희들 왜 연락 안 해, 왜 못 들어갔느냐. 지구대 직원들은 신고 사건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매뉴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 얘기 잠시 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한일관 대표가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한일관 대표 아들이 오늘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입장 함께 보시죠. 분노가 차올랐지만 소송을 하면 엄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10년, 20년도 싸울 수 있지만 과연 어머니가 그런 싸움을 원하실까라고 했고요.
어머니는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분들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해 오셨고 그것을 받았다 정도로만 말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시원 씨와 싸우고 싶지 않다. 개인 간의 싸움으로 비추기보다는 제도 마련,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낳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를 애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얼마나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 속에서도 좀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다 용서하는 성인군자가 아니라 엄마를 생각해서 사과를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인터뷰]
그렇죠.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나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화면 보셔도 그렇지만 정말 황망하게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일이 커져도 어차피 소송한다고 해도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마무리 짓고 잊고 싶다. 최시원 씨 측이 사과를 하니까 그냥 받은 거지, 내가 마음 속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유가족이 소송 같은 것 안 하고 우리는 조용히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해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 직접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최시원 씨 측에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은 다 알지만 처음에 사과할 때부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최시원 씨의 아버지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도 있지만 병원에서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사건 처음 터지고 사과를 할 때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것이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물병원의 소견서를 받아서 균이 입에, 우리 강아지 입에 균이 있네 없네 이런 부분들. 녹농균이 있네, 없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족들로 하여금 감정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실체라고 저는 봐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또 녹농균 공방으로 번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가족 측에서는 이 강아지를 씻기고 난 뒤에 녹농균 검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시원 씨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거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이것이 패혈증으로, 병사로 신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이 패혈증의 원인이 뭔가를 위해서 부검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농균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녹농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벌써 사체는 장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 녹농균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증거를 인멸해 버려서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아들이 언론을 통해 밝힌 건 내가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잘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잘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앞으로의 사건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녹농균 공방이 이게 그냥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녹농균의 공방은 공방으로 끝날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앞서 박상융 서장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누구죠, 백병원에 계시는 고인의 형부가 인터뷰한 걸 보면 물렸을 때 상처가 좀 깊었고 나름대로 피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다 매장이 되고 그다음에 장례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상처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균이 뭐가 있었는지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녹농균에 의한 사망인지 병원 2차 감염에 의한 사망인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반려견에 물려서 병원까지 가셔서 사망한 것은 맞기 때문에 아들이 얘기하는 대로 반려견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서장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오늘 구청에서 과태료 5만 원 나온 걸 보고 물론 법대로 한 것이지만 민심이 싸늘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것을 정비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동물보호법, 목줄 안 맸을 때 입마개 안 했을 때 처벌 규정 과태료 5만 원,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태료 처분보다 이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뭔가 봉사활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돈보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맹견이 아니라서 과태료 10만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맹견이라는 것은... 개 종류가 많은데... 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위협을 줄 수가 있거든요. 법규정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또 철수하는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형준 교수님, 소위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스타일을 구기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철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계속해서 철수를 한다.
그런데 참 우리 정치 과정을 보면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6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았었던 안철수 대표가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지도자가 갖고 있는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하나 뽑아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걸 추진력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YS 같은 경우에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DJ는 행동하는 양식. 그러니까 실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비전이 좋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칠지만 자꾸만 간을 본다고 해서 한때는 간철수라는 별명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박지원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추진력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가 그야말로 돌직구를 연일 날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싸래기 몇 개 주워서 통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떤 얘기를 비유한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명이 갈 거다.
물론 그건 박지원 의원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15명이 가면 5명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 당에 들어온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아마 싸래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명이라는 주류는 자유한국당 가고 5명 남은 거 우리가 받아서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게 햇볕정책과 호남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을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호남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대한 홀대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바른정당에서 15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박지원 의원의 의도는 우리가 몇 명 바른정당 의원 받아서 통합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의당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15석은 한국당으로 가고 5명 정도가 남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분들이 햇볕정책, 호남 포기하라 하면 우리가 깨진다.
도로 40석, 30석, 25석이 되는 뺄셈 정치를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형준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박지원 전 대표가 국민의당 다시 좀 잘 뭉쳐서 잘해보자, 이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다, 이런 겁니까?
[인터뷰]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지원 대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DJ이고 DJ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햇볕정책 아닙니까?
이 햇볕정책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정체성 문제를 넘어서 그건 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한 말이 굉장히 저는 관심이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함께 같이할 수 없다,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두 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통합을 먼저 얘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빨랐고 그리고 여전히 정치 DNA가 아직까지 숙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헛도는 듯한,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통합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통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다만 통합이 되려고 하면 먼저 이번 정기국회 때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수없이 나름대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효과가 좋으면 그리고 선거... 저는 연합공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통합까지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SNS에 박지원 전 대표 행보를 이렇게 분석을 좀 했는데. 제가 대신 보여드리면 이것이 죽는 자리 미리 알고 짐 싸는 여우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민주당에 러브콜 보낸 것이고 유승민 의원과 손 잡으면 내가 전남지사 물 건너 가니까 이 판을 읽은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남지사, 물론 출마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연대를 연계시키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에서 나온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물론 국민의당이 만약에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한다고 추진했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봉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아까 읽으셨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 합당하면 뺄셈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탈당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당 안에 남아서 국민의당을 다시 추스르는 일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와 100%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나와서 함께 만들었던 당이고 본인이 민주당에서 어쨌든 배척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쉽게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간다면 민주당은 반기는 겁니까?
[인터뷰]
민주당은 반기겠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야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것이 좋겠지만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민의당 안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분 얘기도 해 보죠.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홍준표 대표. 동포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부적절한 말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한국이 건국하고 지난 70년 이상 가장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에 다다른 지금, 대통령의 말씀치고는 아주 무책임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한말 고종 황제 같은 말씀을 하셨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의 틈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빼앗긴 그런 구한말 고종 황제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제1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마당에 방미 그 자체가 나라 망신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할 일은 전술핵 배치 협조가 아니라 수사 협조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본인 문제에 대한 해명과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내 녹취록 파문도 있고 상당히 심란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 여야 의원들도 만나고 안보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미국에 나가서 야당 제1대표가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방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치인이 쓰는 언어는 긍정의 언어가 있고 부정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훨씬 긍정의 언어가 부정의 언어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상상력을 깨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보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내가 방문했다.
자신의 얘기만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물론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정치인의 권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동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씁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수사에나 협조해라,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수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서청원 의원의 폭로, 그리고 또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분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말이 지난 10일날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우리 내부만 결속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걸 아마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또 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의 의미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라가 국론이 분열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 발언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나 외교 분야에서 조금 긍정적인 성과를 갖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얘기를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구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갔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언론사 사진 제목들은 전문가의 폼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잘 던지신 겁니까?
[인터뷰]
저는 저 광경을 보면서 참 다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공약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인증사진도 올리고 연고팀이 많이 나오면 하겠다는. 두 번째는 광주에 가서 시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 포함해서 호남 지역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도 110만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호남을 같이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맞아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KBO 관중 수가 800만을 넘었습니다.
그게 2년 연속이거든요. 스포츠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서민들과 같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연출됐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꾸만 서민 행보도 하고 저렇게 하면서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보나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만 집중되지 않고 문화라든지 다른 모습 속에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면에서 참 다목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야구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분이... 야구의 명문하면 경남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경남고 출신이시고 경희대 졸업하셨거든요. 경희대에서 야구부 주장도 하셨어요.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 축전도 보냈지 않습니까.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동원 선수의 팬이었다고 본인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기 지금 구장에 심판 중 한 분이 최동원 선수의 동생이 있어요.
[앵커]
야구도 오늘 끝까지 관람도 하셨어요.
[인터뷰]
관람도 했고 그 동생과 악수도 하고 했는데. 아마 야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 서민 행보를 참 열심히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오늘 사실 깜짝 방문이거든요. 사전에는 김응용 전 감독이 시구를 하는 걸로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호명도 먼저 김응용 감독을 불렀어요.
관객들은 김응용 감독이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분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시면서 김응용 감독한테 20분 전부터 미리 연습을 하셨대요, 던지는 방법을. 그렇게 시구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다섯 번째 시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반가운 분이고 광주에서도 열렬한 환호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결국은 친근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을 축제가 대통령의 깜짝 시구로 더 큰 화제를 모은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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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계부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부의 죽음으로 며느리 성폭행 고소 사건의 진실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소환 직전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발견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두 가지 소식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계부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뉴스가 보도돼서 일단 놀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하면 유서가 발견됐다.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쓰는 유서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게 아니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 누명을 벗겨달라,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영학 씨의 계부 같은 경우에 후자인 거죠. 나는 누명을 좀 벗겨달라.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경찰의 수사,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혐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된 부분도 있고 물론 피해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경찰도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일단 본인이 나는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종결이 되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유서,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유서가 나왔습니다. 유서 내용을 잠시 보시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누명을 좀 벗겨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형님에게 미안하다. 이런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박상융 전 경찰서장님 나와 계신데요. 누명을 벗기려면 살아야지 왜 이렇게 조사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인터뷰]
이미 제가 볼 때는 두 번이나 소환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고. 또 이 DNA가 그 전에 몸속에서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피해자 몸속에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성관계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아, 내가 지금 소환에 응하면 구속될 수 있겠다.
이런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일파만파로 파헤쳐지게 되고 또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년 동안 그 흔적에 대해서 또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저는 이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영학의 어머니.
그 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계부가 며느리를 갖다가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고소가, 이영학이 미국에서 와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미심쩍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소권 없음 여부를 떠나서 실체 관계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는데 진술이 조금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시죠. 이영학 아내에 내가 손 끝 하나 댄 적 없다.
1차 진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이영학의 아내 몸에서 의붓아버지의 DNA가 검출되면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유혹을 한 거다, 성관계는 했는데 폭행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인터뷰]
저게 그러니까 성범죄 피의자들이 부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DNA 검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성관계가 입증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성관계를 가지기는 가졌는데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합의 하에 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계적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이영학의 계부도 단계적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저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 아까 앵커도 지적하셨던 그런 의구심이 남는 거죠. 지금 보시면 피해자가 없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압에 의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끝까지 가게 되면 이 이영학의 계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의 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인터뷰]
초기에 경찰이 영장을 몇 번 청구했었습니다. 검찰에서 기각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DNA가 몸속에서 검출됐다고 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성관계가 강제냐, 또는 자의에 의한 것이냐인데 저는 이분 유서에서 이영학 아내가 유혹했다라는, 유서가 아니라 진술에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며느리가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영학의 부인은 자살을 시도하게 됐고 그 자살이 또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영학의 관여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도 너무 검찰에서 좀 서류에 의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 이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영학의 부인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는 중랑경찰서에서 하고 성폭행 관련은 영월경찰서에서 하고. 이게 수사가 양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못 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살인 사건을 넘어서 한 가정의 비극으로 치달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영학 씨가 며칠 전에 기자들에게 또 이런 호소를 한 적이 있죠.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영학 : (성매매 업소는 운영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나중에 다 다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벌 받으면서 많은 분께 사죄드리면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 제 아내가 죽은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앵커]
이영학이 범행도 자백을 하고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도 언론 기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한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 계부에게도 좀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영학 씨와 이영학 씨 부인과 이영학 씨의 관계가 어떤 부부사이였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데 부인을 성매매 업소에 일을 시키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영학 씨의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영학 씨 부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들을 이영학 씨에게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 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영학 씨의 진술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부인한테서 들은 전문진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정황들이 계부가 눈치를 챘다고 한다면 계부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고소장도 있고 이영학도 저렇게 진술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갔으면 저는 이영학 씨의 계부의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유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과연 무슨 생각에서 그랬을지 계속 퀘스천마크가 머릿속에 돌아다녀요.
[인터뷰]
이영학이 지금 제 아내가 죽은...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살로 단정한 거죠. 그리고 이영학의 아내가 죽기 전에 썼다는 유서가 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찾아내서 유서라고 경찰에 갖다준 사람이 이영학입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앵커]
자살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유서가 이영학의 아내가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서를 쓸 때 컴퓨터로 해서 워드로 쓴다는 것도 이게 조금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갖는 의문점도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날짜별로 정리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9월 1일에 며느리 최 씨가 고소장을 냅니다.
남편 계부가 엽총으로 위협하면서 나를 성폭행했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피해 신고까지 하고 DNA 증거물 채취까지 이뤄집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피해 신고를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자택에서 떨어져 숨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다 어느 순간 자살을 선택했나, 이 부분도 상당히 미심쩍지 않습니까?
[인터뷰]
미심쩍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말 성폭행 때문에 치욕을 느껴서 목숨을 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가 너무 치욕스럽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서를 남기면 남겼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거든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얘기는 내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박상융 전 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살 의혹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부검 결과로 봤을 때 타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도 혹시 타살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남는 거죠. 자살, 교사, 방조. 그러니까 이영학 씨가 자살을 교사, 부추겼든지 아니면 방조, 목숨을 끊을 걸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부분, 그 근거들 중 하나가 아까 박상융 서장께서 지적하셨던 유서, 타이핑으로 쳤던 유서.
그리고 경찰이 그 집에 갔을 때 침대 밑에 있던 유서를 아, 우리 부인이 유서를 여기다 두고 갔네요 이러면서 꺼내서 줬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경찰은 석연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과연 자살이 맞는지, 이 부분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폭행이 과연 이뤄졌는지 이것도 더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계부가 숨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궁 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갖다가 고소한다는 것은 ,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고소를 할 때 이영학이 어떤 고소를 하라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영학의 어머니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고리가 풀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어금니 아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기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죠. 경찰은 내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최영기 /서울지방경찰청 청문수사담당관 : 지구대 신고접수 경찰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 아동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나, 이를 묻지 않았으며 지구대에서 신고자가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영학 딸)과 통화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이야기했으나 이를 귀담아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핵심 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실종수사 업무체계 개선 계획에 의하면 실종 아동 등 범죄 또는 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여청과 지역 경찰이 병행하여 현장 출동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청 수사 담당 경찰관은 출동하지 않았고 초동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앵커]
박상융 전 경찰서장님께서 아무래도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심야에 여중생이 실종됐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되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걸 가출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성청소년과에 실종수사팀에 맡겼고 그래서 아마 그 근처 수색만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발표를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지구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팀에게만 미루는 겁니다. 이 어머니, 신고 어떻게 했습니까?
112에 신고했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112 신고가 갑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령을 했으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령센터장도 있고 거기 당직실장도 있고 상황실장도 있습니다. 그 지령이 내린 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책임을 갖다가 지구대에다 돌리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제대로 확인 못 했다, 저는 이거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실종수사팀 바뀐다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강력팀이 있었습니다. 강력팀에서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신고를 접하면 당연히 경찰서 그날 밤에 근무자 한 50명 됩니다.
전원 투입했어야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지구대 직원 몇 명 감찰조사해서 징계하고 또 여청수사팀, 늦게 나갔다고 징계하고. 이걸 관리, 감독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리, 감독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코드 1 지령이 내려졌는데 현장 출동을 안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코드1 지령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인터뷰]
코드제로라는 게 가장 생명과 신체에 위급한 겁니다. 그때는 다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장도 나가서 현장에서 지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112 지령 하면 코드제로, 코드1, 코드2 이런 분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이 자체를 신고 단계에서 코드제로라든가 코드1이라든가 분류하지 말고 그냥 미성년자가 낮에 나갔는데 밤까지 안 들어온다, 중학생이. 그러면 경찰서 전 가용인력 동원하고 그리고 인접 지구대, 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 왜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걸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에 책임 돌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구대 CCTV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사건이 상당히 지금 와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게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지구대까지 가서 이영학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건 처음부터 든 가장 큰 의문이 뭐였냐면 제가 부모라도 제 아이가 없어지면, 딸이 둘인데요. 없어지면 경찰에 신고할 때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누구 만나러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거 얘기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한테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이영학 씨 딸 집 수색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그 딸, 만나러 갔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세상의 어떤 부모가 경찰에 신고할 때 자기 딸이 누구 만나러 갔는지 마지막 사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기도 하고 그 앞에서 현장에서 그 딸이랑 통화를 하는 경찰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에서 그걸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상융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 감독한 사람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단에서 이 피해자들과 가장 접촉하고 부딪히는 저 지구대의 잘못,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인터뷰]
밤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 예를 들면 이 양한테 전화해서 김 양이 집에 왔었느냐. 집에 왔었는데 나갔습니다, 그 말만 믿으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신고한 11시 20분경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드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설사 만약에 못 들어오게 막으면 나중에 범죄 의심이 있다고 하면 수색하고 사후에 영장 받아도 되거든요.
설사 사후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수사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경찰서 서장을 대신해서 당직 과장, 상황실장, 또 112 지령신고를 받은 서울청 112 지령실장. 거기 상황실장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휘를 해 줘야지 직원들 보고 너희들 왜 연락 안 해, 왜 못 들어갔느냐. 지구대 직원들은 신고 사건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매뉴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 얘기 잠시 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한일관 대표가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한일관 대표 아들이 오늘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입장 함께 보시죠. 분노가 차올랐지만 소송을 하면 엄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10년, 20년도 싸울 수 있지만 과연 어머니가 그런 싸움을 원하실까라고 했고요.
어머니는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분들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해 오셨고 그것을 받았다 정도로만 말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시원 씨와 싸우고 싶지 않다. 개인 간의 싸움으로 비추기보다는 제도 마련,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낳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를 애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얼마나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 속에서도 좀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다 용서하는 성인군자가 아니라 엄마를 생각해서 사과를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인터뷰]
그렇죠.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나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화면 보셔도 그렇지만 정말 황망하게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일이 커져도 어차피 소송한다고 해도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마무리 짓고 잊고 싶다. 최시원 씨 측이 사과를 하니까 그냥 받은 거지, 내가 마음 속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유가족이 소송 같은 것 안 하고 우리는 조용히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해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 직접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최시원 씨 측에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은 다 알지만 처음에 사과할 때부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최시원 씨의 아버지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도 있지만 병원에서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사건 처음 터지고 사과를 할 때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것이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물병원의 소견서를 받아서 균이 입에, 우리 강아지 입에 균이 있네 없네 이런 부분들. 녹농균이 있네, 없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족들로 하여금 감정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실체라고 저는 봐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또 녹농균 공방으로 번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가족 측에서는 이 강아지를 씻기고 난 뒤에 녹농균 검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시원 씨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거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이것이 패혈증으로, 병사로 신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이 패혈증의 원인이 뭔가를 위해서 부검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농균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녹농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벌써 사체는 장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 녹농균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증거를 인멸해 버려서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아들이 언론을 통해 밝힌 건 내가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잘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잘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앞으로의 사건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녹농균 공방이 이게 그냥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녹농균의 공방은 공방으로 끝날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앞서 박상융 서장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누구죠, 백병원에 계시는 고인의 형부가 인터뷰한 걸 보면 물렸을 때 상처가 좀 깊었고 나름대로 피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다 매장이 되고 그다음에 장례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상처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균이 뭐가 있었는지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녹농균에 의한 사망인지 병원 2차 감염에 의한 사망인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반려견에 물려서 병원까지 가셔서 사망한 것은 맞기 때문에 아들이 얘기하는 대로 반려견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서장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오늘 구청에서 과태료 5만 원 나온 걸 보고 물론 법대로 한 것이지만 민심이 싸늘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것을 정비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동물보호법, 목줄 안 맸을 때 입마개 안 했을 때 처벌 규정 과태료 5만 원,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태료 처분보다 이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뭔가 봉사활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돈보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맹견이 아니라서 과태료 10만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맹견이라는 것은... 개 종류가 많은데... 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위협을 줄 수가 있거든요. 법규정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또 철수하는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형준 교수님, 소위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스타일을 구기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철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계속해서 철수를 한다.
그런데 참 우리 정치 과정을 보면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6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았었던 안철수 대표가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지도자가 갖고 있는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하나 뽑아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걸 추진력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YS 같은 경우에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DJ는 행동하는 양식. 그러니까 실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비전이 좋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칠지만 자꾸만 간을 본다고 해서 한때는 간철수라는 별명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박지원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추진력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가 그야말로 돌직구를 연일 날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싸래기 몇 개 주워서 통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떤 얘기를 비유한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명이 갈 거다.
물론 그건 박지원 의원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15명이 가면 5명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 당에 들어온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아마 싸래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명이라는 주류는 자유한국당 가고 5명 남은 거 우리가 받아서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게 햇볕정책과 호남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을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호남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대한 홀대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바른정당에서 15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박지원 의원의 의도는 우리가 몇 명 바른정당 의원 받아서 통합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의당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15석은 한국당으로 가고 5명 정도가 남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분들이 햇볕정책, 호남 포기하라 하면 우리가 깨진다.
도로 40석, 30석, 25석이 되는 뺄셈 정치를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형준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박지원 전 대표가 국민의당 다시 좀 잘 뭉쳐서 잘해보자, 이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다, 이런 겁니까?
[인터뷰]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지원 대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DJ이고 DJ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햇볕정책 아닙니까?
이 햇볕정책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정체성 문제를 넘어서 그건 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한 말이 굉장히 저는 관심이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함께 같이할 수 없다,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두 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통합을 먼저 얘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빨랐고 그리고 여전히 정치 DNA가 아직까지 숙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헛도는 듯한,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통합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통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다만 통합이 되려고 하면 먼저 이번 정기국회 때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수없이 나름대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효과가 좋으면 그리고 선거... 저는 연합공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통합까지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SNS에 박지원 전 대표 행보를 이렇게 분석을 좀 했는데. 제가 대신 보여드리면 이것이 죽는 자리 미리 알고 짐 싸는 여우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민주당에 러브콜 보낸 것이고 유승민 의원과 손 잡으면 내가 전남지사 물 건너 가니까 이 판을 읽은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남지사, 물론 출마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연대를 연계시키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에서 나온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물론 국민의당이 만약에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한다고 추진했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봉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아까 읽으셨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 합당하면 뺄셈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탈당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당 안에 남아서 국민의당을 다시 추스르는 일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와 100%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나와서 함께 만들었던 당이고 본인이 민주당에서 어쨌든 배척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쉽게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간다면 민주당은 반기는 겁니까?
[인터뷰]
민주당은 반기겠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야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것이 좋겠지만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민의당 안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분 얘기도 해 보죠.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홍준표 대표. 동포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부적절한 말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한국이 건국하고 지난 70년 이상 가장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에 다다른 지금, 대통령의 말씀치고는 아주 무책임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한말 고종 황제 같은 말씀을 하셨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의 틈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빼앗긴 그런 구한말 고종 황제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제1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마당에 방미 그 자체가 나라 망신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할 일은 전술핵 배치 협조가 아니라 수사 협조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본인 문제에 대한 해명과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내 녹취록 파문도 있고 상당히 심란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 여야 의원들도 만나고 안보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미국에 나가서 야당 제1대표가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방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치인이 쓰는 언어는 긍정의 언어가 있고 부정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훨씬 긍정의 언어가 부정의 언어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상상력을 깨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보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내가 방문했다.
자신의 얘기만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물론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정치인의 권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동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씁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수사에나 협조해라,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수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서청원 의원의 폭로, 그리고 또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분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말이 지난 10일날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우리 내부만 결속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걸 아마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또 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의 의미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라가 국론이 분열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 발언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나 외교 분야에서 조금 긍정적인 성과를 갖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얘기를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구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갔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언론사 사진 제목들은 전문가의 폼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잘 던지신 겁니까?
[인터뷰]
저는 저 광경을 보면서 참 다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공약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인증사진도 올리고 연고팀이 많이 나오면 하겠다는. 두 번째는 광주에 가서 시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 포함해서 호남 지역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도 110만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호남을 같이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맞아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KBO 관중 수가 800만을 넘었습니다.
그게 2년 연속이거든요. 스포츠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서민들과 같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연출됐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꾸만 서민 행보도 하고 저렇게 하면서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보나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만 집중되지 않고 문화라든지 다른 모습 속에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면에서 참 다목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야구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분이... 야구의 명문하면 경남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경남고 출신이시고 경희대 졸업하셨거든요. 경희대에서 야구부 주장도 하셨어요.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 축전도 보냈지 않습니까.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동원 선수의 팬이었다고 본인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기 지금 구장에 심판 중 한 분이 최동원 선수의 동생이 있어요.
[앵커]
야구도 오늘 끝까지 관람도 하셨어요.
[인터뷰]
관람도 했고 그 동생과 악수도 하고 했는데. 아마 야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 서민 행보를 참 열심히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오늘 사실 깜짝 방문이거든요. 사전에는 김응용 전 감독이 시구를 하는 걸로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호명도 먼저 김응용 감독을 불렀어요.
관객들은 김응용 감독이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분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시면서 김응용 감독한테 20분 전부터 미리 연습을 하셨대요, 던지는 방법을. 그렇게 시구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다섯 번째 시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반가운 분이고 광주에서도 열렬한 환호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결국은 친근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을 축제가 대통령의 깜짝 시구로 더 큰 화제를 모은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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