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 둘러싼 사회적 갈등 증폭

[앵커]
문재인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연일 전 정권과 대비되는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사안마다 이해 당사자 간은 물론 이념 간, 진영 간 갈등을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탈원전 정책.

그 첫 조치로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한 데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장기적인 전력 수급 차질과 전기 요금 급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6470원인 최저 임금을 향후 3년 간에 걸쳐 만원으로 높이겠다는 최저임금 인상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오르면 상당수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하거나 오히려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며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논란거리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국민의 세금 부담과 직결돼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과 노조의 양보와 희생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서열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공교육 교육 정상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하향 평준화에 따른 교육 질 저하와 공교육 정상화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강남 8학군 부활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항목에 출신지,가족관계,학력,학점 등을 삭제해 실력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블라인드 채용도 논란거리입니다.

차별방지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시장의 인사시스템에 개입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9년여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