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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찬반 세대결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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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찬반 세대결 가열

2017년 03월 04일 22시 3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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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내에서는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열렸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집회 여지없이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라고 불리는 탄핵 반대 집회, 동시는 아니지만 약간 시간 차가 열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에 열렸던 집회가 동시에 두 가지 집회가 열리는 것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10일이냐, 3월 13일이냐. 좀 빠르면 9일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9일이나 10일이나 비슷한데요. 10일이 금요일이고 13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10일, 오는 금요일에 결정이 난다면 어쩌면 이 결정 전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었던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미루어져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에는 다음 주말이 한 번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의 경우는 20차 집회까지도 결정 전에 한 번 더 모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10일이냐, 13일이냐 이 가늠 때문에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었던 것이냐, 한 번 더 결국은 모이게 되는 것이냐. 19차냐, 20차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금요일이 선고가 되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반대측 집회는 다음 주에 격렬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겠죠.

[인터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후에 계속적인 어쨌든 집회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이 규모나 위력에 따라서 또 반대집회도 또 다시 거리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양측 집회의 규모들이 계속 큰 규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 대선이 없다면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선거 전에 어떤 지지층 결집. 그것이 다음 정권을 획득하는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바로 수그러들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탄핵 인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3월 13일 이전에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응답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져 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들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상에서 손을 놓고 잡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 사안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라든가 정치권이 하지 못하는 이런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만간 빨리 결정이 되고 집회도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어쨌든 한켠에서는 국론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규모 외에 가정에 있는 그런 사안들 국민 여론을 보면 사실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앵커]
말씀드리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77%가 탄핵 찬성이라고.

[인터뷰]
여전히 강도 높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류가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도 상당히 고려하는 사법기관인 것이거든요.

대법원과 다르게. 그렇게 되면 여론의 일정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어쨌든 영향을 주기 위해서 탄핵 반대하는 측에서는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고자 했던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도도 양측 집회를 동일하게 보도를 하거나 어쨌든 태극기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각을 바라는 측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가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의 가장 핵심은 헌재에서 보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대하냐, 국민의 신임을 잃은 만큼 대통령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한 사안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현재 법률 위반 문제가 있고요. 헌법의 위배 문제가 있는데 법률 위반이라는 한다면 지금 형사적인 문제가 특검에서 다양하게 지금 수사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통령까지도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헌재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뇌물죄 정도예요. 다섯 가지 쟁정 사안 중의 하나로 뇌물죄 등 법률 위반 여부가 들어 있지만 나머지 4개는 다 헌법을 위배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위배 사안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주권이나 법치주의를 대통령이 이것을 위반했느냐. 혹은 직권을 남용했느냐, 이것 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언론사 사장을 물러나게 했느냐.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사례가 들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쟁점인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갈려 있어요.

지금 헌재 변론에서도 대통령 대리인 측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탄핵소추위원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인데. 다섯 가지 쟁점으로 분류됐지만 원래는 탄핵소추는 13개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5가지 쟁점 중에 하나만 대통령이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탄핵은 불가피하다, 법조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선고가 임박할수록 8명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중에는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이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그것은 어쨌든 성향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지명권을 행사했느냐.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쪽에서 지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일견 그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어쨌든 야당 몫으로 추천을 받은,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거든요, 해산을 반대하는 의견들을 낸 사례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한 또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 헌재의 의견을 물었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위헌 의견을 내기도 한 것이고 본인이 누구의 지명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헌재 의견을 다르게 내는 사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 사안은 과거에 예를 들었던 사안보다도 실제 워낙 파장이 큰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나의 지명권이 누구였는지간을 떠나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 사안 자체를 어쨌든 국민적 관심에서, 국가 안정화 관점에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텐데요. 어쨌든 헌재 결정 마지막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내려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8명의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내렸느냐. 다양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통진당도 있었고요, 간통죄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건데. 이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소추안 판결 이후에 이게 지금 소수의견을 밝히는 이게 정해졌기 때문이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익명으로 그냥 몇 대 몇 이렇게 판결이 났다면 이번에는 각각 재판관 한 명, 한 명마다 인용인지, 기각인지 혹은 각하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기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우리가 뭔가 법안 처리할때 기명투표냐, 무기명 투표냐. 지난번 탄핵 가결도 무기명으로 되어 있어서 기명으로 해라,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찬성했는지. 이름을 다 역사에 남겨야 한다, 이런 시민적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법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본인의 의견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판결문을 재판관마다 각각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는 몇 대 몇으로 인용이 됐구나, 기각이 됐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혹은 각하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각하의 가능성은 지금 일명 태극기집회, 탄핵 반대 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최근 들어서와서 헌재 변론이 다 끝나고는 각하 쪽으로 밀어붙이는 추세예요. 하지만 이것은 광장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헌재에서 각하를 낼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소수 의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앵커]
각하라는 것 자체가 재판을 진행하는 데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각하를 포함해서 재판이 의미가 없다, 일전에 각하가 하나 있었죠. 행정심판을 특검이 냈을 때 행정법원이 이것은 여기서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미 다루었단 말이에요. 평의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각하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각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제 해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6:2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5:3으로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역사에 판결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2004년 탄핵 때와는 자못 양상이 많이 다르다, 어깨가 훨씬 무거울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의 추이도 매우 민감하게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법리적인 양심을 작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수 의견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결론이 난 이후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평의를 하는데 정말 격론에 격론, 난상토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최대한 재판관들이 중지를 모아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자기의 의사는 명확히 하겠습니다마는 8:0으로 뭐가 나와야 만장일치로 나와야 승복을 해도 진 쪽에서도 승복할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7:1로 인용이 되거나 6:2로 인용이 되더라도 소수 의견이 나오는 순간 후폭풍은 명약관화하다. 저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판을.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만장일치는 또 옳은 것이냐. 민주주의제도에서 말이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소수의견도 중요하거든요. 통합진보당 해산 때 보세요. 7:1이었어요. 김이수 재판관 한 명은 반대 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할 때도 김이수 재판관 7:1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소수 의견도 소신일 수 있거든요, 자신의 법적 양심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어쨌든 승복과 후폭풍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사회가 끌어안아야 할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게 되면 소수 의견도 단순히 다른 의견이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도 상당히 논리성을 갖춰서 문장들이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재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사실 불만이 있게 되면 계속 집회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 그것을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들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두 명 정도가 돼버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쨌든 행동의 정당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불란,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쨌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나오기 전에 각 정당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히 대선 주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대리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럼 대선주자들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사안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조기에 어쨌든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지금까지 많이 없었는데 그것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그것은 주권자들이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서 뜻을 표출하는 선거에 의해서 어쨌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이제 화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이제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데요. 이 시기에 딱 넘어가는 이 시기에 밝혀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현 검찰 수뇌부예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지금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본. 이제 수사를 맡을 거기의 본부장입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이 밝힌 거죠.

[앵커]
이게 적절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특검의 이에 연장이 됐으면 특검이 수사를 했을 거예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가장 늦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소환도 늦었고 구속영장 한 번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혹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같은 경우에 한 번씩 구속이 기각됐는데 보강수사를 해서 결국 구속시켰다는 말이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아마 보강수사를 했으면 구속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영수 특검도 100%다, 구속됐을 것이다, 보강수사했으면. 그런데 시간이 없었다.

이게 연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게 다시 특수본, 검찰 특수본 2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지검장이 여기서 특별수사본부의 단장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영렬 지검장과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
10월 25일. 태블릿PC 보도 나간 이후.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지난해 7월부터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 비위 의혹부터 청와대 관련, 최순실 게이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기획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던 과정에 하필이면 검찰 총장과도 김수남 총장과도 20여 차례. 그리고 안태근이라고 하는 검찰 국장. 5개 과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아주 요직입니다.

이 수뇌부와는 1000여 차례. 하루에 무려 평균 10통화 내외. 그럼 이게 무슨 통화냐. 이게 본인들은 모두 이영렬 지검장이나 혹은 안태근 국장이나 다. 다 통상 민정수석실과 업무상의 통화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일반 과정이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국민적으로 다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검찰로 돌려보내는 이것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좀 올바르게 제대로 깊이 파헤쳐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결국 친정 혹은 제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상황이 또 연출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못하고 명확하게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이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어떻게 보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보여줘야합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제대로 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쨌든 검찰내 인맥이 화려하고 우병우 사단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의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권력교체기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특정권력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시기를 일단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더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검찰의 명예, 나아가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느냐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대선주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공직수사비리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도 수사 권한을 주면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다 보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검찰 조직의 권한 자체가 축소되는 불명예죠.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서는. 국민적 입장에서는 바라는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는 차원에서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특검에서의 수사진의 일부가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가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특검에서 준비했던 자료들, 사실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국민들의 시선이 이전에는 어떤 체념, 검찰에 대한 불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잘 하겠느냐라고 하는 체념적 시선이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그 시선의 감시의 강도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을 어쨌든 국가조직의 하나인 검찰이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특검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부실했던 초반의 검찰 수사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유동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특수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량적으로 보면 특수본, 굉장히 수사 잘해서 마지막에 공소. 기소 사실을 발표할 때 박수 받았습니다, 사실. 특검이 굳이 필요할까. 검찰 특수본이 이렇게 잘했는데. 그런데 2만 쪽에 달하는 수사 분량을 이첩을 했어요.

특검이 처음 20일 준비기간 동안 이것부터 다 읽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12월 21일 간판 달자마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게 만든 일인데. 이게 뇌물 여부로 삼성의 합병을 과연 승인하는 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아주 복잡한 사안을 처음부터 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탄탄했던 것 같아요. 2만 쪽이 갔다가 며칠 전에는 이제 특검이 다시 검찰에 이관하는 자료가 6만 쪽이다. 그러니까 3배가 늘어난 거죠. 1톤 트럭 3대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10만 쪽이에요. 5배로 늘었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특별히 여러 가지 수사 중에서도 검찰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검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계속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삼성은 뇌물죄. 앞으로 탄핵 사유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까지. 삼성을 또 넘어서서 대기업까지. 뇌물죄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판이 될 텐데요.

이게 공소유지를 하려면 특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쪽에서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상당히 평가는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 구속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하면서 한편 이야기한 것이 삼성과 블랙리스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관심을 갖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어쨌든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한 것의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도 상당히 어쨌든 준비된 사안을 가지고 치밀하게 법리 논쟁을 펼칠 것인데 그것에 대응하는 삼성의 변호인단,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단이 상당히 화려할 뿐더러 규모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명성도 있고. 검찰이든 법원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의 5공 청문회라든가 이런 그 재판을 하는 경우처럼 치열하게 양측의 법리논쟁이 굉장히 수준높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발언이었을 거라고 보여요.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 측이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여기에 자원을 쏟아붓는다기 보다는, 물론 삼성과 관련됐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해서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출연금을 낸 것이 과연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걸 다투는 거 아닙니까? 지금 13명의 초호화 군단, 전관들이에요.

우리가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늘 얘기하지만 또 이럴 때는 전관이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대형 로펌이 주측이 되어 있고. 삼성 기업 내에만 200명의 엘리트 법조인들이, 법무팀, 법률팀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다가가 아니라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법조인들은 모두 다 법적 자문을 받는 형태로 다 가담을 할 것이다.

그러면 어찌 보면 헌재에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마는 대통령 대리인측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변호인단과 특검. 지금 8명의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면서 특검과 특검보와 함께 일을 하는 건데 이 재판이 어쩌면 특검 수사보다 더 흥미진진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보의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대로 그리고 삼성 뇌물 관련 혐의는 혐의대로. 굉장히 하나의 법률사에 우리나라에서 기대해 볼만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선정국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첫 합동 토론회가 열렸죠. 아주 팽팽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게 라디오 토론회였어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듣는 분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상당히 경쟁력있는 주자들이 많다 보니까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예선이 곧 본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평가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측면이었고.

실제로 보면 또 요즘에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서 라디오에서 진행을 했지만 인터넷에서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것이 결과가 2차 보도를 통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파급력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야권은 지금 세 명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최성 고양시장까지 4명이 했기 때문에 ....이게 1 대 1 구도였다면 명확하게 승패가 드러나는 것일 텐데 계속 구도가 엇갈리면서 누구 하나 도드라지게 잘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큰틀에서 볼 때는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집중적인 견제와 공세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 친화적인 것 아니냐, 또 성장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공세를 하면서 본인이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선명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어필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부각한 측면이 있는데 대연정이라든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의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확장 전략을 하면서 약간 약간 타격을 입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자유한국당까지 대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그것은 민심을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이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좀 자유롭게 공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만약 이것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였다고 한다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방어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민주당 경선이었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보적 색채의 선명성이 짙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약간 기회로 활용되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총평을 객관적으로 들어봤다면 누가 승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승자는 최성 고양시장이에요. 존재감이 없었는데 어제 4명 중 1분으로 N분의 1의 몫을 아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촛불집회 참석자 중에 최성 시장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사에도. 그런데 오늘은 고양시장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라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제 꼴찌라고 하는 것을 유머러스하게 강조하면서 너무 빡빡하지 않은 여유 있는 주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는 제가 보기에는 몸풀기 게임이었거든요. 얼굴 붉힐 정도의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말속에는 뼈가 있고 공격과 방어가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최성 시장이 대권 주자로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매우 재미있는 카메오 역할을 하면서 요즘 신스틸러라고 하죠.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앞으로 이 4자구도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 진영의 경우 재미있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성만 썼죠, 황, 홍. 또 유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지사의 경선. 자유한국당에서. 그 이후에 유승민 후보와의 결선,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 같은 메모.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박맹우 사무총장의 메모가 오고 가면서 카메라에 잡힌 것인데요. 황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고 홍이라고 쓰여진 인물. 그 사이에 유승민 의원이 써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동그라미도 그렇고 생존 써 있는 거 보면 황이 제일 커보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보수진영이 위축되어 있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적극적인 정치 성향을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선주자들도 미미한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들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경선만큼이나 흥행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도부에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구상들이 나온 것인데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지금 어쨌든 상당히 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명으로는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기도, 흥행을 끌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당히 보면 메시지 구사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체성도 상당히 강하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원권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어쨌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까지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라든가 함께 경선을 치른다면 흥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그것이 아직은 희망사항인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는 같이 경선할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또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만약. 그러면 공동책임론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것이 확고하게 계획으로 실행될 것으로 될 것은 아니고 일단은 희망사항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흥행 플랜의 스케치를 우리가 잠깐 엿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저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황이에요, 황.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실은 조기대선이 되면, 조기대선이 만약 기각되고 12월 대선이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권한대행을 버리고 또 다른 대행의 대행을 세우고 그라운드에 나오면 심판이 선수가 됐다. 이 비난에 직면하면서 지지율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홍준표 지사를 흙 속의 진주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그 앞에는 탄핵 결정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선언을 하라고 굉장히 강한 러브콜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 주에 어쨌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인터뷰]
잠언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계획을 도모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명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로 읽히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저도 점점 출마에 대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바로 이 부분도 보수권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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