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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게,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모두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에 대통령경호처를 불법 동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용기가 없어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 전 차장도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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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에 대통령경호처를 불법 동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용기가 없어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 전 차장도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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