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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촛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맞불은 "특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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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촛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맞불은 "특검 규탄"

2017년 01월 07일 16시 0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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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아 / 변호사, 유용화, 정치평론가

[앵커]
새해 첫 주말인 오늘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유용화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눕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새해 첫 주말도 촛불이 전국 곳곳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새해 연초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고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심리 중인데 불투명한 거죠, 아직.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 심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밀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투명한 결과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를 느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변혁적인 요구 , 개혁적 요구들이 전혀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사회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계속해서 주말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여전히 바라는 게 있고 또 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대의민주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대의기관들이나 아니면 정부라든가 정당, 국가가 다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직접민주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언론에도, 헌법재판소에도 여러 곳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런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더욱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돋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나 아니면 일부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부인을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그게 또 이 촛불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틀 뒤인 9일이죠, 월요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1번째 촛불집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참사를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때 생존한 학생들까지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세월호 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도 제대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규명도 안 됐고 또 책임자도 정확하게 처벌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실인 것이고요.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회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 해명.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글쎄요, 박근혜 정부가 끝나야 이 문제가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밖에 할 수 없는. 왜? 안 되고 있으니까요.

뭔가 상당히 핵심적인 의혹덩어리가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촛불 일환 작년 연말까지 해서 10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촛불민심이 국민민심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걸 또 누가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서석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저희가 인용을 해 드리자면 헌재의 공개변론, 또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종북론 이야기를 펼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십자가를 든 예수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측 대리인으로서의 이 발언이 적절한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변호사로서의 어떤 탄핵에 대한 법률적 소견을 밝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거든요.

[인터뷰]
오죽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면으로 내고 그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 서석구 변호사께서는 연세도 있고 법조인들이 나이가 든 분들에 대해서 연장자나 선배에 대해서 예우해 주는 차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대리인 탄핵소추와 관련돼서 대리인단의 발언은 되도록이면 다 들어주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그만하시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내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는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특검도 그렇고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점점 더 이 사건을 정말 실체, 진실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줘야 되겠구나.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게 해야겠구나, 아니면 이게 이념적 대결로 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소명의식을 가지게 하는 발언인데요.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맞불집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던져주는 거나 그리고 프레임을 이념적인 대결, 부정부패라든가 뇌물수수 이런 게 아니라 이념적 대결로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보고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리인의 발언을 용인하는 거라면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냥 형사 피의자 그리고 탄핵소추의 피청구인으로서만 하지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다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이 일정 계층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지층의.

그런 건 포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요. 법률적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고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석구 변호사의 그 발언 이후에 서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박사모 회원들 사이에서 애국변호사로 떠올랐대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화면 양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광화문광장 모습이고요.

한쪽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강남입니다, 탄핵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 2시에 시작을 했어요.

이 집회에 참석한, 맞불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곧 특검 사무실, 대치동으로 가서 강력히 항의하는 그런 집회도 열고 있거든요. 나름의 의도가 있는 장소겠죠? 강남으로 선택한 것은?

[인터뷰]
박사모라는 단체는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왜 박사모라는 단체가 왜 저렇게 특검 장소라든가 헌재라든가 이쪽 장소에 가서 맞불집회를 여느냐. 그건 헌법재판소의 헌재 심리.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려는 것이고요.

그것은 판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하든지 헌재 판결을 늦추려고 하는, 연기시키려고 하는. 그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가 늘어나고. 박 대통령의 선택권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도 결국은 국민민심을 종북이라든가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한. 예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종교적 행동을 했던.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설파했던 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인물이죠. 박 대통령은 재벌과 유착을 통해서 실제로 정경문제라든가 권력형 비리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 그것은 친박의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헌재에 요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오늘 춧불집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 생존 학생들도 참석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들의 심정이 어떨지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의 중요한 증인 중의 한 명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인물로 나왔십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여러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신은 그날,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전에 통화를 연결해 준 사람 중에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장수 전 실장은 청문회 때 박 대통령과 무려 7차례나 유선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상당히 배치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발언을 할 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한테 지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알 만한 일인데 모른다고 하느냐, 그 정도는 대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모른다고 하거나 자기가 발언할 수가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는데. 세월호와 관련된 그날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확히 기억을 하는 거는 너무나 특이하죠.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훈련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분은 자신이 준비를 해서 발언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조인 눈으로 봤을 때는 유난히 그것만 기억하고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사적인 거여서 대답할 수 없다, 사적인 부분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신뢰성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보통의 증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증을 할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서류를 더 믿는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걸 기억 못하는 증인은 더욱 더 믿음이 안 가서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통화를 했고 대통령께서 구조에 대해서 지시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외부와 전화연결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대통령께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다 보면 빈틈이 자꾸 생기고 그 빈틈을 법률가들은 법률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유리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태도 자체가 신뢰성을 잃고 이런 진술 자체가 또 빈틈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7시간의 진실에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가장 믿는 존재고 학생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됐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1000일이 되니까 어른들이 보기가 부끄럽죠.

[앵커]
그렇습니다.

[인터뷰]
윤전추 전 행정관은 강남에서 유명한 헬스트레이너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같이 들어갔죠, 2013년도에.

그것도 3급 행정관으로 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 7급 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3급으로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2013년도인가요, 8800만 원의 고가의 헬스장비 기구가 이 사람이 3급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간 다음에 이게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당은 윤전추 전 행정관이 8시 반부터 관저에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박 대통령이 그 시간에 헬스나 요가를 한 것이 아니냐. 윤전추 행정관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헌재에서 부른 이유는 8시 반부터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모르겠다, 비공식적인 업무다 이렇게 발뺌하고 요즘 모른다는 게 일반 생활에서 유행어가 됐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 이야기를 해 보죠. 최순실 씨의 딸.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는 정 씨가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주면 귀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버티기로 갔는데.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특검 쪽에서는 이부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자진 귀국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정유라가 아이 때문에 자진 귀국하겠다 조건부로. 이러면 특검에서 좀 효율적으로 타협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정말 이게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전반적인 건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뭐든지 지연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기획돼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라 씨도 그와 관련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자진귀국하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거 안 들어줄 것 같다니까 태도를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 부터 귀국할 의사가 없는데 떠 보는 어떤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유라 씨는 사실은 가장 빈틈이 큰 사람이죠.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유일한 상속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올 수 있는 참고인입니다, 피의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되도록이면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국에 안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기간 안에 송환이 불가능하면 여권은 반납 명령을 받았지만 어쨌든 버티기를 할 겁니다. 새누리당 얘기 조금 해 볼까요?

조금 전에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제죠. 어제 상임전국위가 무산되면서 이제 인명진 위원장이 오늘 안 나타났어요.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수습이 되어야 할까요?

[인터뷰]
만약 인명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은 탈당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겠나.

만약에 제 생각에는 박 대통령이 탄핵에서 인용을 당하면 핵심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버티겠다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탈당하라고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상임전국위에서 봤듯이 숫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다음 주 다시 연다고 하는데 저는 인명진 위원장이 전술을 잘못 짰다, 미리 비대위를 구성한 뒤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큰 부분을 걸면서 탈당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명예스럽게, 자진 탈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쉽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단 봉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봉합을 해서 나름대로 협상을 해서 상임전국위 열어서 비대위 탄생시키고 그런 다음에 쇄신의 방향을 가져가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혜로운 방향이 아닐까 하여튼 주말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레이스 본격화됐습니다. 경선 윤곽,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공개되는데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어요.

[인터뷰]
페이스메이커 불쏘시개가 될지 아니면 정말 구원투수가 될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차기 정도의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은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대항마로서 충청권 민심에 대해서 대항마로서 나온 역할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또 사실 충청도에서는 워낙 평이 좋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 때문에 더욱더 가시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 좀더 이재명 시장도 지금 지지율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당내 경선은 지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컨벤션 효과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될 것 같은데 여당은 저렇게 지리멸렬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이야기 잠깐만 할까요. 손학규 전 대표,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영입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손학규 전 대표는 일단 국민의당하고 결합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1월 15일인가요,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갔거든요.

반기문 총장은 조금 다르죠. 저는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정당을 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당신이 중심이 돼서.

[인터뷰]
그리고 만약 개헌을 하게 돼서 반기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분권형 개헌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1958년도에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 당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외교, 안보, 국방은 초당적 입장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 총장은 세력화. 예를 들면 호남세력화, 부산, 영남, 충청권 세력. 이 세력화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개헌과 맞물린 형국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대선 시계는 이미 작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아 변호사 또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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