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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철민 前수석 특검 두번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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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철민 前수석 특검 두번째 출석

2017년 01월 06일 19시 1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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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이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모철민 주 프랑스대사가 다시 재소환됐고, 그런데 어쨌든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특검이 확인한 거죠? 그렇죠?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에 있다, 없다, 말이 많았고 지난번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봤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특검이 오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동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소환을 하는 거죠?

[인터뷰]
소환을 해야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냥 광범위한 블랙리스트도 있었지만 또 딱 특별관리한 대상까지 있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퇴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외에 문화계 인사들로서 지원이 끊겼다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검이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일부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언론사에서도 이미 파악을 했는데 특검이 일부만 가지고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부라고 하는 게 뭔가 연결고리를 입증해 줄 수 있을 만한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유진룡 전 장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실이 리스트를 작성했고 모철민 전 교문수석 또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이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리스트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특검이 밝혀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갈 것 같고요.

어디가 정점이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혹은 누가 먼저 지시를 했느냐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은 시인, 노벨상 후보자로 늘 올라가던 그분도 블랙리스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옆에 달아놓은 걸 제가 봤는데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지지가 이유였더라고요.

그런데 고은 시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기를 나는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시인이 되는 것이 싫었다.

왜냐하면 시인의 위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유를 달아서 댔었고. 영화계나 또 심지어 만화계도 있더라고요. 미생, 웹툰을 그린 윤태호 작가도 있었고요.

[앵커]
왜요?

[인터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리연구하시는 분도 거기 있고.

[앵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인터뷰]
그래서 그 이유라고 적어놓은 것이 반드시 이유가 아닌가 봐요.

[앵커]
왜 옛날에 카세트 사면 맨끝에 건전가요 나왔었잖아요. 잘 나가다가 끝에 꼭 어허라 둥기둥기 이러면서 건전가요.

그런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블랙리스트의 정점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인터뷰]
대통령이 1월 1일에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 날 유진룡 장관이 언론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면직되기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휘하고 있는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조치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묵묵부답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본인이 러시아 출장 중에 면직이 됐거든요. 아주 이례적으로 현직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 면직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

그리고 장관을 면직시키는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쓴소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간, 그래서 경질을 한 그런 사항이 분명히 유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을 할까, 탄핵소추안의 사유 중의 하나가 언론자유 침해가 나옵니다.

물론 탄핵소추안에서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은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외압에 의한 경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블랙리스트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결국 언론의 자유하고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아주 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밑에 관계 있던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까지 다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유진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다 그런데요. 일단 모르겠다 부인을 하고 나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자꾸 나옵니다.

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면담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공문서에 남아 있더라고요. 딱 정확히 그 날짜에. 말씀에 상당히 신빙성을 주는 거죠.

[인터뷰]
아마 특검에서 오늘 발표하기를 정관주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둘 다 과거에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거든요.

두 사람을 내일 소환을 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미 특검에서 구체적인 어떤 증거자료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확보를 했고 일단 두 사람,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두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그러면 그 당시 수석이 누구냐.

수석이 조윤선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수순을 지금 특검이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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