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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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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 아니다"

2017년 01월 06일 19시 1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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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소속된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주장한 말이죠.

서 변호사는 또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집회 현장은 "무법천지"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서 변호사의 과거 이력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이 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당시 서 변호사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피의자 2명에게 사실상 형을 살지 않도록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서 변호사는 대구에서 진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표를 내고 법원을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변호인'의 내용이기도 한 이 사건을 두고 서 변호사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서 변호사. 폭탄 발언은 계속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연 앵커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대리인단 촛불민심에 대해서 지금 1000만 명, 연인원 1000만 명이 넘어섰는데 민심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민심이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100만 명이 촛불시위를 나가면 이분들은 나머지 4900만은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민심을 여론조사로 본 것 있지 않습니까?

갤럽에서 계속 조사했던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또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3분의 2가 넘었다는 이런 조사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민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박사모가 민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촛불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나갔다 와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봤더니 폭력적이지 않더라, 괜찮더라. 마치 영화가 흥행을 할 때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죠.

왜냐하면 앞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 단 하나의 염원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죠. 서 변호사님께서. 국민들이 선전포고를 한 거냐. 선전포고 맞습니다.

불의에 대한 선전포고. 비리에 대한 선전포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한 것 맞습니다. 촛불시위는 거기에 대항해서 맞서고자 하는 것이고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서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살아 생전에는 3만 5000명의 병력을 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2017년에는 1000만 대군을 끄는 장군이 되셨죠.

[앵커]
지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석구 변호사께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서석구 /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 이거 촛불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 (광화문 집회를) 어떻게 백 만이라고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그렇게 언론이 선동을 하고.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보수집회)는 반란입니까? 보신각 집회에서 백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렇게 한 건 모릅니까?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론재판에서 또 나온 게 군중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비유의 적절성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제 저런 말씀들을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으로서 했던 게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어제. 강일원 재판관이 기록들은 봤냐라고 했을 때 11명의 대리인으로 구성된 변호사들이 안 봤다라는 거예요.

재판정에 사건기록을 안 보고 변호사가 출석을 했다? 많아서 못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다 읽어봤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싸우겠다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대리단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지 그 서류들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프레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누구는 농담처럼 그랬죠. 촛불이 저렇게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 대통합을 한다더니 정말로 국민대통합이 일어났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완전 대통합은 아니었죠.

일부는 여전히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태극기를 드신 분도 계시는데 그 국론이 분열된 부분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끌고가서 조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약간은 압력 내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이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기록은 안 보고 들어와서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교를 하다니요. 저는 변호사로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는 법정, 재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유세장을 보는 것 같았다. 또 어떻게 말하면 종교부흥회장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서석구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법리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하면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불릴 만큼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던 지지층들에 대한 일종의 읍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심판 자체를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정치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로 몰고 가서 나중에 탄핵 이후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까지 대비하는, 정치적 포석을 깔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서석구 변호사가 지금 100만 명 모였는데 지금 11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미국의 국방성에서 위성으로 찍었는데 딱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1만 몇 천 명이 모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집회했던 보신각에서 태극기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 국방성 위성에서 찾아본 부분이 없는지 말씀을 안 하세요.

보니까 지금 서석구 변호사께서 80년대 초에 부림사건 때도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나름대로 사태를 진보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요즘 연세가 드시면서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조차 과연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워낙 그런 이른바 정치성 발언들을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지를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대리인단이 취하고 있는 저런 태도가 결코 박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떤 대리인단이 내세우는 논리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고 이른바 수준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응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서 변호사께서 어제 소크라테스, 예수,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정말 이제 막 던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 저분이 엑스맨이신가?

국민들을 돌아서게 만들려고 저렇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박 대통령 측에서 갖고 있는 전략은 시간 끌기라고 봅니다.

시간 끌기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 의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다. 의도를. 나는 좋은 의도였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

뭐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 하면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민 납득 안 되는 궤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리인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 납득이 안 되는 궤변이거든요.

[앵커]
지금 이런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대리인단의 발언인데요.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온 민원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육영수 여사를 따라 다니면서 경험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터뷰]
그것 때문에 케이디코퍼레이션 같은 데를 도와줬다라는 거고 최순실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최순실이 알고 있었다는 건 바로 그 간담회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나와버렸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받아들여야할 민원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억울하고 분하고 가여운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왜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들어준 민원이 최순실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특혜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걸 육영수 여사로부터 배운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육영수 여사를 좋아했던 분들이 상처를 받게 만드시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70년대 논법으로 말한다고 쳐도 듣는 국민들은 지금 오늘의 2017년의 시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괴리가 지금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저런 부분들은 대리인단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촛불집회에 조금 더, 지난주보다 사람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의 변론기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젯거리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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