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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YTN 객원 해설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민중은 개, 돼지란 말로 물의를 빚은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오늘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진심이 아니었다, 나향욱 기획관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함께 보시죠.
[앵커]
영화 대사였다. 저도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대사였다, 그걸 인용한 것뿐이고 진심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분이 정말 술에 취해서 취중에 실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랬는지 이건 나중에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동물에 비유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격에 대한 훼손 또는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라는 말은 국민을 섬기는, 영어로 말하면 Civil servant, 즉 공복인데 섬기는 주인을 이렇게 폄하해서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또 교육부 공무원 아닙니까? 교육부 공무원은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국민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보입니다.
[인터뷰]
글쎄요, 안 그래도 날씨가 더운데 더 덥죠? 이런 소식 접하면. 저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고위 공직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 수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가족을 다 먹여살렸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랬습니까? 고위직에 올라가서 일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최소한 있었다면 이러한 발언을 과연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 국민들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앵커]
영화 대사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향욱 기획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나향욱 / 교육부 정책기획관 :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영화 대사에서…. (1%와 99%의 민중으로 신분제가 공고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죠?) 아닙니다. 제가 그날 과음을 하고 과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음을 했어요? 소주 몇 잔 마셨습니까?) 몇 잔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이 마셨습니다. 기사와 댓글을 지난 며칠간 밤에 못 자고 보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죽을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기사에 나온 말대로 제가 그런 뜻에서 진짜 한 말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제 불찰로 인한 일이고 이렇게 여러 분들에게도 누를 끼치게 되고 국민들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해명은 하고 있지만 해명을 들어도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과음을 해서 그랬다라는 해명은 또 동석한 기자 얘기 들어보면 또 아닌 부분도 맞는 것 같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본인 얘기 대로 과음을 했다고 해도 문제죠. 이게 사적으로 사사로이 만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기자 한두 명 만나서 형, 동생 하는 사이에 오랜만에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적으로 기자들 여러 명, 특정 언론, 특정 신문사 기자들하고 가진 자리예요. 그런 자리면 일단 과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헛소리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준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술값 누가 낸지 모르겠으나 그 술값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하라고 고위공직자 만들어 줬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보니까 청와대 공무원도 했고 공무원 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공무원으로 쭉 성장을 했고 그대로 올라갔으면 이번 일이 없었으면 아마 장, 차관까지도 바라봤을 그런 인물인데.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검증을 못할 정도의 시스템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분의 해명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더 사실은 국민들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과음을 합니까? 그런데 그 과음을 했다는 것 조차도 지금 기자들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진위공방이. 과음을 안 했을 확률이 더 높죠. 어떤 고위 공무원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술 절대 안 마십니다. 이런 엉터리 해명을 내놓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죽을 죄를 지었다, 그 대목도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죠. 고위공직자가 죽을 죄를 지을 짓을 하면 고위공직자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대기 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고향에 내려갔기 때문에 일종의 휴가로 여긴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일단 근신하고 자중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자숙하면서 대기를 하는 게 맞지만 또 고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여행겸 다녀오는 것들도 본인이 반성하고 또 자중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오늘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에다가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서 아마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과음을 하고 과로해서 실수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다. 해명이었는데요. 당시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기자는, 기자들도 참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현숙 /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기 농담하신 거 아니냐, 실언 아니시냐 하면서 여러 번 해명 기회를 드렸고요. 저희가 시간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만 계속하시고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같이 있는 후배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중간에 저희가 뛰쳐나가기도 했었고요.]
[앵커]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같이 있었던 기자 얘기로는요. 오늘 해명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야말로 특정 언론사 사람들이다 보니 짜고 일부러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기자들도 사실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 엄청난 매체의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관례상 보통 저런 정도의 고위관료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단체로 만날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 여러 정황상 기자들의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저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평상시 소신이었다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그랬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면 사표내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응당한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그 부분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한지. 정말 고위 공직자들 전체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보도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관계, 쉽게 말하면 을 입장에서 접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자가 두 번, 세 번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즉 기자가 언론인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명 기회 또 확인을 거듭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변명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본인이 그런 생각이 상당히 잠재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중징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던 이런 분들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개·돼지라고 말하는 이런 공직자를…. 이분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모두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개·돼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막말을 쓴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을 아리송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파면해야 하고….]
[앵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중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도 파면을 해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면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찌됐든 본인이 지금 술을, 과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음을 했든 안 했든 술을 약간이라도 먹었다면 그건 우리 관례를 볼 때 참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직사회가 사실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 회사처럼 오너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국민이 오너지만 그걸 의식하고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간에 설령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의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 특히 파면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아니요. 공무원 내부의 온정주의가 많이 있지만 정말 이건 국민의 인격에 대한 충격, 살해 정도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파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본인은 파면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의미에서 일단은 공직에서 사퇴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영화 대사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부자들 영화 내용에서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진다, 이런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은 절대 국민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대응조치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오늘 곤욕을 치렀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기는 한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백화점 갔다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월요일에 계단에서 사고가 나셨다는 거고, 바지가 찢어졌는데 짬을 보다가 금요일날 가셔서 옷도 수선도 하고 구입도 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상당히 해외 출장도 잦고 또 의전상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되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그런 편이어서 밑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이분이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짬을 냈다라는 그 표현은 맞다. 그런데 좀 해명은 너무 구차스럽다.
예를 들어 바지가 찢어졌으면 그냥 수선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직원들 시켜도 되는 거고 당장 민망하면 집에 계신 분에게 부탁을 해도 될 일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해외출장을 앞두고 의전 차원에서 사실은 새로운 복장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갔다,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사드 발표 시점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드 발표 시점 관련해서 사실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윤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어쩌면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은 필요하다. 그런데 약간 이해해 줄 수 있는 대목은 없지 않아 있다.
[인터뷰]
그런데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지난 금요일, 7월 8일 오전 11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오전 11시라는 것은 외교부 장관이 근무해야 할 근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발표 시점도 알고 내용도 알아서 다 조치를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경제적인 보복조치, 또 북한에서 군사적, 물리적 대응조치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그 시각에 집 가까이에 있는 백화점에 들렀다, 이것은 굉장히 경솔한 처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하필 수선을 그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리고 본인이 가지 못하면 본인의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부인을 시켜서 대신해서 수선을 맡길 수 있는데 왜 본인이 직접 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없습니다.
[앵커]
윤병세 장관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외교부 현관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으면서 바지가 찢어져서 옷을 수선할 짬을 찾고 있다가…. 이러한 발표가 난 시점에 잠깐이라도 그러한 장소에 갔었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인의 행동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하게 잘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앵커]
백화점 가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날이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대목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난여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드 배치 발표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전에 과연 관계 장관들한테 충분히 공지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윤 장관이 물론 그렇게 업무 시간 중에 간 것은 부적절했던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에서는 파면 얘기까지 나오는데 파면으로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본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또 깨닫는 중요한 기회로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해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대신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이 거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행동과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 지금 이 시각,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의 회의장이 오늘 배경색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백색 국민의당, 하필이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날에 백색으로 바꿨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그걸 상당히 의식을 한 거죠. 의식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새로운 로고 내지는 현수막을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흰색은 정치권에서는 잘 안 쓰는 색입니다. 워낙 아무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잘 회피하는 색이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국민의당으로서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것도 너무 과도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그리고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실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놓고 법원을 상당히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의 물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는 하나 과도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 눈쌀을 찌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수민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 김수민의 색, 녹색을 지우고 김수민 의원의 로고를 지웠습니다. 이게 김수민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를 암시하는 것일까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후 1시, 2시부터 시작돼서 장시간 동안, 10시간 가까이.
[앵커]
잠시 후면 결정이 되겠죠.
[인터뷰]
아마 자정 전후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흰색이라는 것은 결백하다, 순수하다, 이번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순수하다, 결백하다 그런 의미에서 흰색을 사용한 것 같고요.
다시 시작하겠다 이 구호는 원래 정치권에서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겠다는 데 구호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이번 계기로 인해서 환골탈태하는 행동이 뒤따르는 조치들이 잇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결과를 알 수 없는데 구속이 된다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법원이 엄정하게 판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인데 국민의당이 사실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부인, 부정 또...
[앵커]
자체조사도 했죠?
[인터뷰]
그렇죠. 자체조사라고 내놓은 것도 그렇고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망신당할 거라는 그런 발언까지 내놓았고, 그런 상황이어서 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거인멸을 계속 할 시도가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 구속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제 곧 결정됩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 YTN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 채용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징계심사를 하루 앞두고 오늘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그 자진 탈당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진 탈당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처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 30일 당무감사원에서 중징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아마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본인이 당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책임을 지고 탈당한 것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보면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이 되게 되면 복당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탈당할 경우에 다시 복당할 시기가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내년을 염두에 두고.
[앵커]
그러면 4년을 줄인 건가요?
[인터뷰]
4년을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난번 4.13 총선에서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공천을 탈락했지만 당 비대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본인이 자진탈당하는 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처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 점에서 결국 복당을 전제로 한 자진 탈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출당 조치도 아니고 또 의원직 사태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직 사퇴였죠. 워낙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이분은 오늘 더민주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서 자진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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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은 개, 돼지란 말로 물의를 빚은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오늘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진심이 아니었다, 나향욱 기획관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함께 보시죠.
[앵커]
영화 대사였다. 저도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대사였다, 그걸 인용한 것뿐이고 진심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분이 정말 술에 취해서 취중에 실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랬는지 이건 나중에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동물에 비유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격에 대한 훼손 또는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라는 말은 국민을 섬기는, 영어로 말하면 Civil servant, 즉 공복인데 섬기는 주인을 이렇게 폄하해서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또 교육부 공무원 아닙니까? 교육부 공무원은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국민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보입니다.
[인터뷰]
글쎄요, 안 그래도 날씨가 더운데 더 덥죠? 이런 소식 접하면. 저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고위 공직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 수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가족을 다 먹여살렸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랬습니까? 고위직에 올라가서 일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최소한 있었다면 이러한 발언을 과연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 국민들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앵커]
영화 대사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향욱 기획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나향욱 / 교육부 정책기획관 :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영화 대사에서…. (1%와 99%의 민중으로 신분제가 공고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죠?) 아닙니다. 제가 그날 과음을 하고 과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음을 했어요? 소주 몇 잔 마셨습니까?) 몇 잔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이 마셨습니다. 기사와 댓글을 지난 며칠간 밤에 못 자고 보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죽을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기사에 나온 말대로 제가 그런 뜻에서 진짜 한 말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제 불찰로 인한 일이고 이렇게 여러 분들에게도 누를 끼치게 되고 국민들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해명은 하고 있지만 해명을 들어도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과음을 해서 그랬다라는 해명은 또 동석한 기자 얘기 들어보면 또 아닌 부분도 맞는 것 같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본인 얘기 대로 과음을 했다고 해도 문제죠. 이게 사적으로 사사로이 만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기자 한두 명 만나서 형, 동생 하는 사이에 오랜만에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적으로 기자들 여러 명, 특정 언론, 특정 신문사 기자들하고 가진 자리예요. 그런 자리면 일단 과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헛소리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준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술값 누가 낸지 모르겠으나 그 술값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하라고 고위공직자 만들어 줬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보니까 청와대 공무원도 했고 공무원 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공무원으로 쭉 성장을 했고 그대로 올라갔으면 이번 일이 없었으면 아마 장, 차관까지도 바라봤을 그런 인물인데.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검증을 못할 정도의 시스템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분의 해명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더 사실은 국민들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과음을 합니까? 그런데 그 과음을 했다는 것 조차도 지금 기자들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진위공방이. 과음을 안 했을 확률이 더 높죠. 어떤 고위 공무원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술 절대 안 마십니다. 이런 엉터리 해명을 내놓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죽을 죄를 지었다, 그 대목도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죠. 고위공직자가 죽을 죄를 지을 짓을 하면 고위공직자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대기 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고향에 내려갔기 때문에 일종의 휴가로 여긴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일단 근신하고 자중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자숙하면서 대기를 하는 게 맞지만 또 고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여행겸 다녀오는 것들도 본인이 반성하고 또 자중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오늘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에다가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서 아마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과음을 하고 과로해서 실수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다. 해명이었는데요. 당시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기자는, 기자들도 참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현숙 /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기 농담하신 거 아니냐, 실언 아니시냐 하면서 여러 번 해명 기회를 드렸고요. 저희가 시간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만 계속하시고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같이 있는 후배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중간에 저희가 뛰쳐나가기도 했었고요.]
[앵커]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같이 있었던 기자 얘기로는요. 오늘 해명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야말로 특정 언론사 사람들이다 보니 짜고 일부러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기자들도 사실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 엄청난 매체의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관례상 보통 저런 정도의 고위관료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단체로 만날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 여러 정황상 기자들의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저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평상시 소신이었다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그랬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면 사표내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응당한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그 부분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한지. 정말 고위 공직자들 전체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보도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관계, 쉽게 말하면 을 입장에서 접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자가 두 번, 세 번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즉 기자가 언론인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명 기회 또 확인을 거듭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변명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본인이 그런 생각이 상당히 잠재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중징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던 이런 분들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개·돼지라고 말하는 이런 공직자를…. 이분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모두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개·돼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막말을 쓴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을 아리송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파면해야 하고….]
[앵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중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도 파면을 해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면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찌됐든 본인이 지금 술을, 과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음을 했든 안 했든 술을 약간이라도 먹었다면 그건 우리 관례를 볼 때 참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직사회가 사실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 회사처럼 오너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국민이 오너지만 그걸 의식하고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간에 설령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의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 특히 파면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아니요. 공무원 내부의 온정주의가 많이 있지만 정말 이건 국민의 인격에 대한 충격, 살해 정도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파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본인은 파면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의미에서 일단은 공직에서 사퇴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영화 대사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부자들 영화 내용에서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진다, 이런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은 절대 국민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대응조치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오늘 곤욕을 치렀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기는 한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백화점 갔다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월요일에 계단에서 사고가 나셨다는 거고, 바지가 찢어졌는데 짬을 보다가 금요일날 가셔서 옷도 수선도 하고 구입도 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상당히 해외 출장도 잦고 또 의전상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되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그런 편이어서 밑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이분이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짬을 냈다라는 그 표현은 맞다. 그런데 좀 해명은 너무 구차스럽다.
예를 들어 바지가 찢어졌으면 그냥 수선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직원들 시켜도 되는 거고 당장 민망하면 집에 계신 분에게 부탁을 해도 될 일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해외출장을 앞두고 의전 차원에서 사실은 새로운 복장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갔다,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사드 발표 시점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드 발표 시점 관련해서 사실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윤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어쩌면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은 필요하다. 그런데 약간 이해해 줄 수 있는 대목은 없지 않아 있다.
[인터뷰]
그런데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지난 금요일, 7월 8일 오전 11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오전 11시라는 것은 외교부 장관이 근무해야 할 근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발표 시점도 알고 내용도 알아서 다 조치를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경제적인 보복조치, 또 북한에서 군사적, 물리적 대응조치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그 시각에 집 가까이에 있는 백화점에 들렀다, 이것은 굉장히 경솔한 처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하필 수선을 그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리고 본인이 가지 못하면 본인의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부인을 시켜서 대신해서 수선을 맡길 수 있는데 왜 본인이 직접 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없습니다.
[앵커]
윤병세 장관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외교부 현관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으면서 바지가 찢어져서 옷을 수선할 짬을 찾고 있다가…. 이러한 발표가 난 시점에 잠깐이라도 그러한 장소에 갔었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인의 행동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하게 잘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앵커]
백화점 가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날이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대목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난여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드 배치 발표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전에 과연 관계 장관들한테 충분히 공지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윤 장관이 물론 그렇게 업무 시간 중에 간 것은 부적절했던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에서는 파면 얘기까지 나오는데 파면으로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본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또 깨닫는 중요한 기회로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해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대신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이 거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행동과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 지금 이 시각,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의 회의장이 오늘 배경색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백색 국민의당, 하필이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날에 백색으로 바꿨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그걸 상당히 의식을 한 거죠. 의식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새로운 로고 내지는 현수막을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흰색은 정치권에서는 잘 안 쓰는 색입니다. 워낙 아무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잘 회피하는 색이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국민의당으로서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것도 너무 과도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그리고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실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놓고 법원을 상당히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의 물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는 하나 과도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 눈쌀을 찌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수민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 김수민의 색, 녹색을 지우고 김수민 의원의 로고를 지웠습니다. 이게 김수민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를 암시하는 것일까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후 1시, 2시부터 시작돼서 장시간 동안, 10시간 가까이.
[앵커]
잠시 후면 결정이 되겠죠.
[인터뷰]
아마 자정 전후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흰색이라는 것은 결백하다, 순수하다, 이번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순수하다, 결백하다 그런 의미에서 흰색을 사용한 것 같고요.
다시 시작하겠다 이 구호는 원래 정치권에서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겠다는 데 구호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이번 계기로 인해서 환골탈태하는 행동이 뒤따르는 조치들이 잇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결과를 알 수 없는데 구속이 된다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법원이 엄정하게 판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인데 국민의당이 사실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부인, 부정 또...
[앵커]
자체조사도 했죠?
[인터뷰]
그렇죠. 자체조사라고 내놓은 것도 그렇고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망신당할 거라는 그런 발언까지 내놓았고, 그런 상황이어서 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거인멸을 계속 할 시도가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 구속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제 곧 결정됩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 YTN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 채용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징계심사를 하루 앞두고 오늘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그 자진 탈당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진 탈당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처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 30일 당무감사원에서 중징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아마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본인이 당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책임을 지고 탈당한 것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보면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이 되게 되면 복당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탈당할 경우에 다시 복당할 시기가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내년을 염두에 두고.
[앵커]
그러면 4년을 줄인 건가요?
[인터뷰]
4년을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난번 4.13 총선에서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공천을 탈락했지만 당 비대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본인이 자진탈당하는 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처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 점에서 결국 복당을 전제로 한 자진 탈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출당 조치도 아니고 또 의원직 사태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직 사퇴였죠. 워낙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이분은 오늘 더민주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서 자진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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