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아지 공장' 없앤다...반려동물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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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강아지 공장' 없앤다...반려동물 문제 해결될까?

2016.07.07.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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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앵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불법 강아지 번식 공장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오늘 동물 생산산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동물 생산업도 허가제로 바꾸고 경매업도 신설하고 온라인 판매도 허용하고 또 동물병원의 법인 규제도 풀고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의료보험 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펫 산업 용품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앵커]
반려동물 부분을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지금 국내 반려동물 사업이 2조 원대로 아주 커졌는데 그동안에는 마땅한 법들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만들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반려동물 용품산업,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번식하는 생산업을 허가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더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두 달 전인가요? 강아지 공장, 번식공장, 무자비하게 생산을 해내는 그런 장면이 TV로 노출이 돼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생산업을 허가제로 하면 아무래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인한 일들은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업과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점에서 이 허가제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매업은 그동안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해서 이미 제도권 내에서 관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용어로 따로 떼어놓으면 앞으로 경매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경매업이라는 것이 많은 수의 동물들을 그 안에서 매매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개들을 많이 판매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지금 더 낮은 신고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앵커]
동물 키우면서 신고하는 것인가요?

[인터뷰]
생산업이 신고제인데도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었던 것의 기초는 다 경매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장에서 다 팔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텨도 다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정부가 법으로, 제도로 막겠다 하지만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게 또 하나 문제점은 각 지자체에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인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마무리 안 되는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경매업과 인터넷 판매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이건 지난 15년 동안 많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피 흘려 이룬 지금의 반려동물 문화를 다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는 더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경매업이라든지 인터넷 판매를 양지로 내보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성적인 부분을 양성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경매업으로 봤을 때는 합법적인 업체들만 거기에서 거래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강아지들을 검진하는 수의사들을 두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같지만 그 경매업 속성상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수는 만약에 올해 500만 마리가 생산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점점 줄면서 양질의 문화로 유도가 돼야 되는데 경매는 계속 많은 수의 강아지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양질의 문화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수의사를 거기에서 검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경매장이 온갖 질병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는 게 전국 각지에 있는 번식장 개들이 거기에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염성 질병을 보균해서 다시 개인 가정으로 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의사들이 진단을 한다 한들 단 몇 초 동안에 그걸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수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장에서 강아지들을 모으는 것 자체도 수의학적으로 아주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가장 좋은 것은 해외의 사례인데요. 브리더들, 동물복지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브리더들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면허제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번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브리더들 농장을 직접 찾아가서 버리더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개 기르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받고 그런 다음에 주고받은 다음에 개를 최종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키보드만 두들기면 개를 살 수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앵커]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경매제도와 인터넷 거래는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네, 지금 그리고 현재 경매업도 18개밖에 안 되는데 이 경매업을 양성화시키는 이유를 도저히 18개를 법으로 무리수를 두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게 법이 되면 또 경매업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강아지가 거기에서 거래를 해야 자기들이 경매 수수료를 취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앵커]
만약에 경매와 인터넷 거래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인터뷰]
그걸 경매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굳이 경매업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동물 판매업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그 안에서 보완을 해라, 이것을 저희는 요청을 하고 싶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물론 판매자가 자신의 회사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결제하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앞서 외국 사례를 잠시 들어주셨는데 그게 어느 나라의 얘기인가요?

[인터뷰]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제가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개, 고양이가 400만 마리 아닙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600만 마리입니다. 우리보다 4배가 더 많고 그러면서도 애견 사료, 동물 사료 시장은 그 산업시장이 3조 4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시내에서 개를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직접 먼 농장까지 찾아가야 되고 개를 키우고 싶으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입양을 해 오고 이렇게 사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회가 성숙해야지, 사료 산업이 3조 4000억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전체 합해서 2조밖에 안 되는데 3조 4000억이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야 될 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이든 동물보호든 그런 인식이 먼저 잘 갖춰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관련 산업이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걸 마구자비로 쉽게 팔 수 있는 구조로 오픈하면 오히려 양질이 안 되고 더 떨어진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국의 사례 같이 정말 개를 파는 곳이 없어도 1600만 마리라는 개,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사회, 그리고 사료만 해도 3조 4000억이라는 사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 보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아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반려동물에 집중해서 말을 하자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법적인 정비를 정부가 그거부터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 개, 고양이가 귀한 줄 알아야지 그런 관련 산업도 계속 양질으로, 내가 하나라도 더 좋은 걸 사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먼저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치부터 먼저 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시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반려동물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처럼 아직 시민의식이 모자란 상태에 있고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런 우선작업이 돼서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되면 자동으로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영국 같은 경우 우리는 400만인데 거기는 1600만인 게 워낙 그런 인식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우리보다는 적게 일어나는 것이죠.

[앵커]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열린 적은 없었나요?

[인터뷰]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걸 정함에 있어서 시민단체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관계자가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매업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부가 육성책이라든가 강아지 공장 문제가 생겼을 때 10월쯤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7월에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국민 의견, 여론수렴도 없이 한 것에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동물자유연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부의 입장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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