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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배달음식 주문하는 전화 한 통, 그 한 통이 소중합니다. 그게 다 매출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전화 계속 오면 전화번호를 바꾸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가게 이름과 똑같아요.
전화번호가 바뀌면 손님들 전화 안 옵니다. 잘못 걸리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화를 통해서 업무 마비까지 초래하는 이들 과연 어떻게 봤할까요.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저렇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겁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면 탕치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유흥업소의 약점을 잡아서 그다음에 협박을 하면 돈을 주면 다시 또 협박을 안 하는 형태인데.
이건 신종 범죄 수법처럼 한창 전화주문이 많을 때 그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화를 계속해서 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음식 주문을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의 전화로 계속해서 해 버리는데 지금 중국에 서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유형입니다.
소위 중국 같은 데 서버를 두고 계속 전화를 하고 돈을 입금을 하면 다른 업소로 또 이동을 하는, 협박을 하고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사실은 업무방해죄로만 돼도 5년 이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이런 상태는 보통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에 있으면 잡기도 참 어렵고.
[인터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7명을 체포를 해 오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범죄군들에 대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중국 공안과 우리 경찰이 상당히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중국 공안과 함께 우리나라에 범죄를, 해악을 많이 끼친 사람들을 많이 체포를 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수사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를 해서 이 부분도 체포를 하고 범죄를 막아야 될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앵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돈을 빌리셨는데 못 갚았나, 저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전화 계속해서 돈 내놔라. 이거야 말로 상대 약점을 노린 아주 괘씸한 범죄 아닙니까?
[인터뷰]
옛날에는 동네 조폭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양아치짓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면대면으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괄적으로 확 공격을 해서 서버를 다운시키는. 지금 이런 방식을 전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이 가게 주인분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세요.
일단 전화번호 바꿀 수도 없죠. 전화번호 이퀄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번호를 사용했던 경우는 저도 사실 저희 동네 자장면집 가게가 저장돼 있거든요.
[앵커]
보통 저장돼 있죠.
[인터뷰]
그럼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혹시 내가 이걸 거절했을 때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공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공포와 개인적인 공포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고.
심지어는 지금 보니까 알려진 바로는 지금 서울 시내 한 3곳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들어보니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앵커]
다른 집은 돈 주는데 사장님은 왜...
[인터뷰]
3일이나 걸리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뻔뻔하기도 하고 이미 굉장히 많은 집이 당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오히려 신고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노려서 사실상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하더라도 못 바꿀 것이다.
전화번호 그다음에 낮은 금액을 불러서 거래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고 그것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작은 영업소잖아요.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아서 힘든데.
[앵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인터뷰]
상황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몹쓸 사람들인데 봤더니 이 금융계좌가 중국 내 계좌로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백기종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중국에서 시작된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인이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당국이 잘 나서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이거 돈 주면 안 되죠? 돈 한 번 주면 더 달라고 하죠?
[인터뷰]
돈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면 이 전화기가 사실 이게 개발이 돼야 합니다.
저런 형태의 반복된 스팸 형식의 전화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내리면 아마 이거 대박을 치실 사건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번호를 바꿔가면서 인터넷 전화로 오니까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계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탕치기, 새로운 신종범죄 수법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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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배달음식 주문하는 전화 한 통, 그 한 통이 소중합니다. 그게 다 매출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전화 계속 오면 전화번호를 바꾸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가게 이름과 똑같아요.
전화번호가 바뀌면 손님들 전화 안 옵니다. 잘못 걸리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화를 통해서 업무 마비까지 초래하는 이들 과연 어떻게 봤할까요.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저렇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겁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면 탕치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유흥업소의 약점을 잡아서 그다음에 협박을 하면 돈을 주면 다시 또 협박을 안 하는 형태인데.
이건 신종 범죄 수법처럼 한창 전화주문이 많을 때 그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화를 계속해서 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음식 주문을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의 전화로 계속해서 해 버리는데 지금 중국에 서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유형입니다.
소위 중국 같은 데 서버를 두고 계속 전화를 하고 돈을 입금을 하면 다른 업소로 또 이동을 하는, 협박을 하고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사실은 업무방해죄로만 돼도 5년 이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이런 상태는 보통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에 있으면 잡기도 참 어렵고.
[인터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7명을 체포를 해 오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범죄군들에 대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중국 공안과 우리 경찰이 상당히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중국 공안과 함께 우리나라에 범죄를, 해악을 많이 끼친 사람들을 많이 체포를 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수사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를 해서 이 부분도 체포를 하고 범죄를 막아야 될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앵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돈을 빌리셨는데 못 갚았나, 저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전화 계속해서 돈 내놔라. 이거야 말로 상대 약점을 노린 아주 괘씸한 범죄 아닙니까?
[인터뷰]
옛날에는 동네 조폭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양아치짓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면대면으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괄적으로 확 공격을 해서 서버를 다운시키는. 지금 이런 방식을 전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이 가게 주인분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세요.
일단 전화번호 바꿀 수도 없죠. 전화번호 이퀄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번호를 사용했던 경우는 저도 사실 저희 동네 자장면집 가게가 저장돼 있거든요.
[앵커]
보통 저장돼 있죠.
[인터뷰]
그럼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혹시 내가 이걸 거절했을 때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공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공포와 개인적인 공포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고.
심지어는 지금 보니까 알려진 바로는 지금 서울 시내 한 3곳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들어보니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앵커]
다른 집은 돈 주는데 사장님은 왜...
[인터뷰]
3일이나 걸리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뻔뻔하기도 하고 이미 굉장히 많은 집이 당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오히려 신고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노려서 사실상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하더라도 못 바꿀 것이다.
전화번호 그다음에 낮은 금액을 불러서 거래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고 그것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작은 영업소잖아요.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아서 힘든데.
[앵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인터뷰]
상황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몹쓸 사람들인데 봤더니 이 금융계좌가 중국 내 계좌로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백기종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중국에서 시작된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인이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당국이 잘 나서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이거 돈 주면 안 되죠? 돈 한 번 주면 더 달라고 하죠?
[인터뷰]
돈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면 이 전화기가 사실 이게 개발이 돼야 합니다.
저런 형태의 반복된 스팸 형식의 전화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내리면 아마 이거 대박을 치실 사건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번호를 바꿔가면서 인터넷 전화로 오니까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계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탕치기, 새로운 신종범죄 수법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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