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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당선인 백여 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내일부터 총선 출마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에 나섭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는 오늘까지 후보자들이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합니다.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선거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는지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회계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변조·누락시키는 경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가 조사 대상입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0.5%만 초과 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와 자원봉사에 대해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밖에 신고된 예금계좌와 회계책임자 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이미 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이번 선거비용 실사의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무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당선인 백여 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내일부터 총선 출마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에 나섭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는 오늘까지 후보자들이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합니다.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선거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는지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회계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변조·누락시키는 경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가 조사 대상입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0.5%만 초과 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와 자원봉사에 대해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밖에 신고된 예금계좌와 회계책임자 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이미 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이번 선거비용 실사의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무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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