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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 7일 밤입니다. 두 차량이 경쟁하듯 속도를 높이는데요. BMW, 벤츠 등 억대 외제 차들이 도로에서 레이싱을 벌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넉 대가 부서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공항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울 강서구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광속 질주를 벌였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250km에 달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 물론, 불법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도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불법 경주를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는 유명 배우 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강화도에 놀러 간 20대들이 어떤 차가 더 빠른지 겨뤄보겠다며 경주를 벌였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레이싱.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빨리 가는 거지 남의 차보다 빨리 가려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이번에는 국산차로 레이싱을 벌였다고요, 또?
[인터뷰]
드래그레이싱이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모터스포츠의 일종입니다. 이게 400m의 직선거리를 어느 차가 더 빨리 도달하느냐. 스피드 게임인데요. 이건 모터스포츠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 하는 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150m 거리를 60에서 70km로만 달려서 과연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즉 어느 차의 성능이 더 좋냐라면서 이번에는 국산의 연식이 오래된 차를 몰았어요. 이걸로 경주를 한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것도 명백히, 아무리 다친 사람이 없어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되고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는.
[앵커]
빨리 안 달려도.
[인터뷰]
그렇죠. 이걸 60, 70km 면 아주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속은 아니죠. 게다가 차선을 막고 자신들끼리 150m 를 완전히 점거한 상태에서 레이싱을기 때문에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중적 처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자기들끼리 도로교통법을 그냥 위반한 사람과 자기네들끼리 길 막아놓고 하는 것은다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건 양형에 따를 텐데요. 단순히 재미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마터면 큰 피해를 야기할 뻔한 것이거든요. 이건 양형사유에서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이 돼서 좀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앵커]
국산차 드래그레이싱 사고가 안 났지만 이 외제차는 도로에서 250km까지 달리니까 그런 점이 위험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 그래서 모 탤런트가 옆에서 있다가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싱 비밀 동호회가 있는데 말 그대로 비밀동호회라서 우선 대부분이 비공개카페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단속이 있다 보니까 급히 약속을 정해서 만난 다음에 짧게 레이싱을 하고 딱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검거가 어려운 점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지난 7일 밤입니다. 두 차량이 경쟁하듯 속도를 높이는데요. BMW, 벤츠 등 억대 외제 차들이 도로에서 레이싱을 벌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넉 대가 부서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공항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울 강서구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광속 질주를 벌였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250km에 달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 물론, 불법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도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불법 경주를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는 유명 배우 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강화도에 놀러 간 20대들이 어떤 차가 더 빠른지 겨뤄보겠다며 경주를 벌였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레이싱.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빨리 가는 거지 남의 차보다 빨리 가려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이번에는 국산차로 레이싱을 벌였다고요, 또?
[인터뷰]
드래그레이싱이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모터스포츠의 일종입니다. 이게 400m의 직선거리를 어느 차가 더 빨리 도달하느냐. 스피드 게임인데요. 이건 모터스포츠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 하는 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150m 거리를 60에서 70km로만 달려서 과연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즉 어느 차의 성능이 더 좋냐라면서 이번에는 국산의 연식이 오래된 차를 몰았어요. 이걸로 경주를 한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것도 명백히, 아무리 다친 사람이 없어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되고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는.
[앵커]
빨리 안 달려도.
[인터뷰]
그렇죠. 이걸 60, 70km 면 아주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속은 아니죠. 게다가 차선을 막고 자신들끼리 150m 를 완전히 점거한 상태에서 레이싱을기 때문에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중적 처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자기들끼리 도로교통법을 그냥 위반한 사람과 자기네들끼리 길 막아놓고 하는 것은다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건 양형에 따를 텐데요. 단순히 재미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마터면 큰 피해를 야기할 뻔한 것이거든요. 이건 양형사유에서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이 돼서 좀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앵커]
국산차 드래그레이싱 사고가 안 났지만 이 외제차는 도로에서 250km까지 달리니까 그런 점이 위험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 그래서 모 탤런트가 옆에서 있다가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싱 비밀 동호회가 있는데 말 그대로 비밀동호회라서 우선 대부분이 비공개카페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단속이 있다 보니까 급히 약속을 정해서 만난 다음에 짧게 레이싱을 하고 딱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검거가 어려운 점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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