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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광주 기아구단이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야구장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아야구단을 상대로 소음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했습니다. 야구장 소음과 관련한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장 주변에 관중들이 내지르는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은데 지금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인터뷰]
우선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2014년 2월에 준공됐고 2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만 7000여 명이 내지르는 함성과 소음이 상당하겠죠. 그 옆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340세대 중에 250세대가 지금 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이들은 이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광주시와 기아구단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앵커]
지금 주민들 입장이 나왔는데 기아는 야구단측은 확성기 사용 자제만을 강조할 있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이 침해당했다고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요?
[인터뷰]
포괄적인 권리로써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어느 일정 수준의 소음에 지속되게 노출이 되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대화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TV를 제대로 볼 수 없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걸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앵커]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피해 금액을 추정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인터뷰]
지금 이 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의 소음과 관련된 판례들은 보통 비행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소음이나 사격장 주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판례를 참고를 해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1인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한 경기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이게 2014년 2월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이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 수가 135경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종합해서 하면 소송가는 10억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상황에서 보면 주민들이 있고 야구단측이 있으면 그 중간에 광주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의문인데 시 관계자와 어떤 야구단측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시와 야구단은 어쨌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외주차장을 야구장 인근에 짓겠다든지 아니면 조만간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모든 게 전부 다 소음을 절감시키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앵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다른 야구장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당장 고척돔야구장도 개장할 경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
[인터뷰]
지금 이번 판단에 이목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지금 소음이 문제되는 구장이 광주 기아 구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나갔더니 밑에 네티즌들이 단 댓글들을 보니 그렇다면 목동 야구단 주변 주민들은 보살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다른 타 구장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의견 조율 과정 없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참았던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소송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른 구장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크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인한도를 넘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최고 소음이 75데시벨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시벨만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수인한도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더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소송을 하겠다는 단계인 거죠?
[인터뷰]
아직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야구장을 아무래도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짓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정말 소송으로 추진이 될지 그것도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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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광주 기아구단이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야구장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아야구단을 상대로 소음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했습니다. 야구장 소음과 관련한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장 주변에 관중들이 내지르는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은데 지금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인터뷰]
우선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2014년 2월에 준공됐고 2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만 7000여 명이 내지르는 함성과 소음이 상당하겠죠. 그 옆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340세대 중에 250세대가 지금 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이들은 이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광주시와 기아구단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앵커]
지금 주민들 입장이 나왔는데 기아는 야구단측은 확성기 사용 자제만을 강조할 있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이 침해당했다고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요?
[인터뷰]
포괄적인 권리로써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어느 일정 수준의 소음에 지속되게 노출이 되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대화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TV를 제대로 볼 수 없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걸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앵커]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피해 금액을 추정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인터뷰]
지금 이 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의 소음과 관련된 판례들은 보통 비행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소음이나 사격장 주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판례를 참고를 해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1인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한 경기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이게 2014년 2월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이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 수가 135경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종합해서 하면 소송가는 10억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상황에서 보면 주민들이 있고 야구단측이 있으면 그 중간에 광주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의문인데 시 관계자와 어떤 야구단측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시와 야구단은 어쨌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외주차장을 야구장 인근에 짓겠다든지 아니면 조만간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모든 게 전부 다 소음을 절감시키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앵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다른 야구장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당장 고척돔야구장도 개장할 경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
[인터뷰]
지금 이번 판단에 이목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지금 소음이 문제되는 구장이 광주 기아 구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나갔더니 밑에 네티즌들이 단 댓글들을 보니 그렇다면 목동 야구단 주변 주민들은 보살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다른 타 구장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의견 조율 과정 없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참았던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소송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른 구장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크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인한도를 넘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최고 소음이 75데시벨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시벨만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수인한도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더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소송을 하겠다는 단계인 거죠?
[인터뷰]
아직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야구장을 아무래도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짓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정말 소송으로 추진이 될지 그것도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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