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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4백만 명 환자 정보 무더기 불법 유출...SK텔레콤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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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07-23 21:01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4천4백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 51억 건을 몰래 빼내 판매하고 이용한 SK텔레콤과 병원 운영프로그램 제작업체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SK텔레콤과 병원 운영프로그램 제작업체 A 사 등 법인 4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SK텔레콤 B 본부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 20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2만3천여 개 병원으로부터 환자 처방전 7천8백여만 건을 몰래 빼낸 뒤 가맹점 약국에 팔아 3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사 등은 전국의 병원과 약국에서 불법으로 빼낸 처방정보 등 환자정보 50억 건 가운데 47억 건을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팔고 19억 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사들인 의료통계업체는 자료를 정리한 뒤 국내 제약사로 다시 팔아넘겨 7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환자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병원 측이나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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