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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심하다, 교사들의 체벌 어디까지 사랑의 체벌로 봐야 되냐를 봤는데 어린이집 인천도 그렇고 이번에 공개된 것도 다른 사건도 보면 어린이들은 매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손을 사용해서 바로 그냥 때려버리네요.
[인터뷰]
부평 어린이집 영상도 보면 지금 상당 부분 폭력적인 부분을 많이 뺀 것 같은데 저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아이 같은 경우는 방어자세를 취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처음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반복해야만이 저 어린아이가 방어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저런 자세는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안다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
저런 자세는 이미 선생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런 나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고, 저 교사는 수시로 주먹을 날려요.
도대체 보육교사가 되는 기준이 무슨 저건 여성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 교사는. 무슨 격투기를 하는 사람인지 하는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날리고 있어요.
저런 걸 보면 지금 이제 겨우 CCTV가 나온 장면이 저 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이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저 정도 아이같은 경우는 맞았다라는 말도 부모에게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또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행됐을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앵커]
저희가 어린이집 사건은 지난 주서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다뤘이니까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불거지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 어플까지 깔아서 24시간, 원하는 만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다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CCTV 설치 관련한 법안들은 몇 년 전부터 발의가 됐어요.
제가 아는 것만 세 번 했다가 무산이 됐고요. 최근에도 계류중인 걸로 했는데 한번 보시죠. 2005년 4월에 검토를 했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2013년에도 폐기가 됐는데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된다, 보육계쪽에서는 인권침해다, 인권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4월에도 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밀린 법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2005년, 2013년 다 그냥 뜬금없이 발의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문제, 폭행문제가 불거져서 저런 것들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한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옹호를 했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CCTV가 100% 설치돼도 아동학대는 발생한다.
[인터뷰]
물론 저 법이 폐기가 된 나름대로 명분을 보육교사의 인권이라든가 CCTV가 만병통치가 아니다, 약이 아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치권의 정통한 소식들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 뭐냐하면 각 지역의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투표에 있어서 연결고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꿔 얘기하면 유치원에서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정황과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면서까지 저와 관련된 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하는 데는 사실상 많은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표를 너무 의식했다는 것인데,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 것 같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표를 생각한다면 많은 학부모들, 또 학부모 가족들의 표인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유치원 원장 선생님 단체라고 하는 이익단체에 그렇게 쉽게 굴하게 됐느냐, 유권자 표 계산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인터뷰]
국회에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가 관련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느낀 게 뭐냐하면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입안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또 그냥 대충 검토하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외의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은요. 이 법률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원하는 세력이 있거나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CCTV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입김은 약한 반면에 이것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전국 어린이집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표로 다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의 반발, 집단적인 반발을 굳이자신들이 뚫으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소신있게 주장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법률이 폐기되고 어린이집에 반대하는 원장들의 의견들에 그냥 기울이면서 맞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론이 들끓고 앵그리맘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이번에 CCTV 통과 안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야가 부랴부랴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신있게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 주는 의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지만 안 되면 정말 한 목소리를 국민들이 내줘야 만 법률은 통과될 수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직접 걷리에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그동안은 보육 교사 문제를 보면 단체행동을 하면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의견이 많이 영향을 정치권에 끼친 건 사실입니다.
또 이런 법안들, 어린이집에 좀 안 좋은 법안들을 추진하면 해당의원들에 단체전화가 오는데 그런 전화를 이곳, 저곳에서 받으면 표를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신경 안쓸 수 없다고 하는데 불태워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다음에 당선되나 보자. 이런 것들은 의원들에게 협박 아닙니까?
[인터뷰]
당선과 관련된 게 가슴철렁한게, 저 위에 보면 개 XX, 밤길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고요. 그 밑에 격투기처럼 주먹을 날리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원장이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저는 이번에도 조금씩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하면 또 능사는 아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현장에 왜 우리를 감시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를 보육교사 내지는 원장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의아한 것이 아니 그 현장은 아이들에게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 CCTV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더 궁금해요.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근무 환경들, 다 이제 CCTV가 있어서 모든 건물 안에 다 영상으로 담기고 밥먹는 것 다 담기는데, 뭘 굳이 감추기 위해서 CCV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지가 의문인거고 또 하나는 발상을 전환해 보면 이 어린이집의 폐쇄성이 이런 폭력을 무방비로 확산시킨 거거든요.
그럼 단적으로 오픈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유리가 통유리로 투명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든지 보육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인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육한다 이러면 안 괜찮은건가요?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요? CCTV가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그 속내도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같이 폭력장면들이 나오는데.
[인터뷰]
CCTV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문제가 있고요. 전국에 다 설치를 하려면 방금 얘기하면서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치권에서 그걸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교사인권보다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보통과, 유리하게 통과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다만 CCTV보다 더 중요합니다. 단순 CCTV만 통과되면 보육교사의 폭력문제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근본적인 사건을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장 사건이 발생하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혹은다 원스크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이건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일단 고육교사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등이나 고등 교육은 최소 6년에서 9년동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종합적인 거거든요.
인성부터 시작해서 사회성부터 해서 논리, 배우는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교육인데, 지금은 보육교사들은 마음만먹으면 짧은 시간에 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처우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육교사들이 지금 한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8시간, 10시간하고 있거든요.
[앵커]
틀린이야기는 아닌데 이슈오늘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도록 할 텐데. 그런데 CCTV나 인성교육문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웅혁 교수님. 그런데 국회의원 다음 선거 때 붙을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부서가 잘 바뀌는데 당선이나 부서 바뀔때까지 이 아이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인터뷰]
그 가능성을 저는 수년 동안 지켜 봐 왔습니다. 끔찍한 범죄사건, 안전사고가 나면 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길어야 2주. 2주 지나 가게 되면 언제 냐다는 것이 구성됐던 정부산하위원회, 아니면 전문태스크포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한 동종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만들었던 대책을 또 재탕해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고 공화국이다, 또는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앵커]
이번에 발표된 것도 2년 전에 발표된 것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거의 유사한 것이죠.
[앵커]
안 됐으니까 다시 시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부각시킬 사회적 책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고 선거를 한 이유 자체가 안전하게 우리 사회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죠.
그리고 언론에 이것을 잘 감시하는, 소위 말해서 이빨 없는 제 4부라고 언론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이슈오늘도 여러 가지 주의와 세심한 관찰이 관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CCTV가 안 된다아니라 우리할 CCTV로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제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CCTV가 아니라 IP설치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 부모들의 가바람을 달성시켜준 것처럼 하다가 염려가 되는데 CCTV 설치를 또 의무화해도 열람이 자유롭지 않으면 어렵고 수시로, 임의로 어린이집에서 삭제가 가능해도 의미가 없어지고 장기간에 저장이 안 돼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오픈시킬 것인가, 이것에 CCTV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왕하는 거면 좀 제대로 된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게요. 사실은 이번에 교사들의 인권과 연관대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어왔는데 CCTV 중에 인권과 연관되지 않은 CCTV는 바쁩니다.
기업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이나 이런 곳에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치하면 되는 게 아된다는 게 아니라 과연 설치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잘 생각을 해서 순기능이 크다면 에단 대승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않나 보고요.
아까 YTN 보도가 나왔지만 문자나 항의방문, 의원들에게 안력을 넣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국민들의 공 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설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능 프로를 보면 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머지 않은 미래에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해서 스마트으로 볼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지 않을까, 사업 아이템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믿지 못하고 항상 카메라로 잠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이것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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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하다, 교사들의 체벌 어디까지 사랑의 체벌로 봐야 되냐를 봤는데 어린이집 인천도 그렇고 이번에 공개된 것도 다른 사건도 보면 어린이들은 매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손을 사용해서 바로 그냥 때려버리네요.
[인터뷰]
부평 어린이집 영상도 보면 지금 상당 부분 폭력적인 부분을 많이 뺀 것 같은데 저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아이 같은 경우는 방어자세를 취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처음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반복해야만이 저 어린아이가 방어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저런 자세는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안다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
저런 자세는 이미 선생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런 나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고, 저 교사는 수시로 주먹을 날려요.
도대체 보육교사가 되는 기준이 무슨 저건 여성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 교사는. 무슨 격투기를 하는 사람인지 하는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날리고 있어요.
저런 걸 보면 지금 이제 겨우 CCTV가 나온 장면이 저 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이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저 정도 아이같은 경우는 맞았다라는 말도 부모에게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또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행됐을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앵커]
저희가 어린이집 사건은 지난 주서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다뤘이니까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불거지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 어플까지 깔아서 24시간, 원하는 만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다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CCTV 설치 관련한 법안들은 몇 년 전부터 발의가 됐어요.
제가 아는 것만 세 번 했다가 무산이 됐고요. 최근에도 계류중인 걸로 했는데 한번 보시죠. 2005년 4월에 검토를 했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2013년에도 폐기가 됐는데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된다, 보육계쪽에서는 인권침해다, 인권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4월에도 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밀린 법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2005년, 2013년 다 그냥 뜬금없이 발의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문제, 폭행문제가 불거져서 저런 것들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한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옹호를 했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CCTV가 100% 설치돼도 아동학대는 발생한다.
[인터뷰]
물론 저 법이 폐기가 된 나름대로 명분을 보육교사의 인권이라든가 CCTV가 만병통치가 아니다, 약이 아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치권의 정통한 소식들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 뭐냐하면 각 지역의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투표에 있어서 연결고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꿔 얘기하면 유치원에서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정황과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면서까지 저와 관련된 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하는 데는 사실상 많은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표를 너무 의식했다는 것인데,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 것 같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표를 생각한다면 많은 학부모들, 또 학부모 가족들의 표인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유치원 원장 선생님 단체라고 하는 이익단체에 그렇게 쉽게 굴하게 됐느냐, 유권자 표 계산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인터뷰]
국회에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가 관련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느낀 게 뭐냐하면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입안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또 그냥 대충 검토하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외의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은요. 이 법률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원하는 세력이 있거나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CCTV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입김은 약한 반면에 이것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전국 어린이집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표로 다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의 반발, 집단적인 반발을 굳이자신들이 뚫으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소신있게 주장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법률이 폐기되고 어린이집에 반대하는 원장들의 의견들에 그냥 기울이면서 맞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론이 들끓고 앵그리맘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이번에 CCTV 통과 안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야가 부랴부랴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신있게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 주는 의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지만 안 되면 정말 한 목소리를 국민들이 내줘야 만 법률은 통과될 수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직접 걷리에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그동안은 보육 교사 문제를 보면 단체행동을 하면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의견이 많이 영향을 정치권에 끼친 건 사실입니다.
또 이런 법안들, 어린이집에 좀 안 좋은 법안들을 추진하면 해당의원들에 단체전화가 오는데 그런 전화를 이곳, 저곳에서 받으면 표를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신경 안쓸 수 없다고 하는데 불태워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다음에 당선되나 보자. 이런 것들은 의원들에게 협박 아닙니까?
[인터뷰]
당선과 관련된 게 가슴철렁한게, 저 위에 보면 개 XX, 밤길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고요. 그 밑에 격투기처럼 주먹을 날리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원장이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저는 이번에도 조금씩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하면 또 능사는 아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현장에 왜 우리를 감시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를 보육교사 내지는 원장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의아한 것이 아니 그 현장은 아이들에게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 CCTV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더 궁금해요.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근무 환경들, 다 이제 CCTV가 있어서 모든 건물 안에 다 영상으로 담기고 밥먹는 것 다 담기는데, 뭘 굳이 감추기 위해서 CCV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지가 의문인거고 또 하나는 발상을 전환해 보면 이 어린이집의 폐쇄성이 이런 폭력을 무방비로 확산시킨 거거든요.
그럼 단적으로 오픈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유리가 통유리로 투명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든지 보육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인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육한다 이러면 안 괜찮은건가요?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요? CCTV가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그 속내도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같이 폭력장면들이 나오는데.
[인터뷰]
CCTV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문제가 있고요. 전국에 다 설치를 하려면 방금 얘기하면서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치권에서 그걸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교사인권보다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보통과, 유리하게 통과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다만 CCTV보다 더 중요합니다. 단순 CCTV만 통과되면 보육교사의 폭력문제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근본적인 사건을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장 사건이 발생하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혹은다 원스크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이건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일단 고육교사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등이나 고등 교육은 최소 6년에서 9년동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종합적인 거거든요.
인성부터 시작해서 사회성부터 해서 논리, 배우는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교육인데, 지금은 보육교사들은 마음만먹으면 짧은 시간에 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처우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육교사들이 지금 한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8시간, 10시간하고 있거든요.
[앵커]
틀린이야기는 아닌데 이슈오늘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도록 할 텐데. 그런데 CCTV나 인성교육문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웅혁 교수님. 그런데 국회의원 다음 선거 때 붙을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부서가 잘 바뀌는데 당선이나 부서 바뀔때까지 이 아이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인터뷰]
그 가능성을 저는 수년 동안 지켜 봐 왔습니다. 끔찍한 범죄사건, 안전사고가 나면 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길어야 2주. 2주 지나 가게 되면 언제 냐다는 것이 구성됐던 정부산하위원회, 아니면 전문태스크포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한 동종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만들었던 대책을 또 재탕해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고 공화국이다, 또는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앵커]
이번에 발표된 것도 2년 전에 발표된 것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거의 유사한 것이죠.
[앵커]
안 됐으니까 다시 시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부각시킬 사회적 책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고 선거를 한 이유 자체가 안전하게 우리 사회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죠.
그리고 언론에 이것을 잘 감시하는, 소위 말해서 이빨 없는 제 4부라고 언론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이슈오늘도 여러 가지 주의와 세심한 관찰이 관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CCTV가 안 된다아니라 우리할 CCTV로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제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CCTV가 아니라 IP설치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 부모들의 가바람을 달성시켜준 것처럼 하다가 염려가 되는데 CCTV 설치를 또 의무화해도 열람이 자유롭지 않으면 어렵고 수시로, 임의로 어린이집에서 삭제가 가능해도 의미가 없어지고 장기간에 저장이 안 돼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오픈시킬 것인가, 이것에 CCTV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왕하는 거면 좀 제대로 된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게요. 사실은 이번에 교사들의 인권과 연관대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어왔는데 CCTV 중에 인권과 연관되지 않은 CCTV는 바쁩니다.
기업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이나 이런 곳에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치하면 되는 게 아된다는 게 아니라 과연 설치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잘 생각을 해서 순기능이 크다면 에단 대승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않나 보고요.
아까 YTN 보도가 나왔지만 문자나 항의방문, 의원들에게 안력을 넣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국민들의 공 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설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능 프로를 보면 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머지 않은 미래에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해서 스마트으로 볼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지 않을까, 사업 아이템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믿지 못하고 항상 카메라로 잠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이것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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