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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네 살배기 어린 애를 폭행했다는 교사가 어제 긴급체포됐죠. 경찰이 오늘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 왜 이렇게 요즘 늘어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황수철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방에서 무슨 일이? 도깨비방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이방인가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영어유치원에 있는 일종의 체벌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영어유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식 명칭은 유아대상 어학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5세에서 7세 유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어유치원에서 이른바 도깨비방이라고 불리는 불이 꺼진 방에서 아이들을 가둬두고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또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막대기로 배를 때리고 또 손가락으로 입을 찔렀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이 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폭행이 있었다는 게 아이들의 말입니다. 특히 이 방 안에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휴대전화를 들이대면서 도깨비랑 통화를 해라, 이렇게 겁을 주기도 했고요. 엄마에게 이르면 더 혼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앵커]
그래서 도깨비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컴컴한 방에서 도깨비랑 통화하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저희들이 이 피해 아동 어머니의 말도 들어봤죠. 녹취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CCTV가 없는지 곳으로 아이를 끌고 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피해 아동 어머니]
"(CCTV를 보니) CCTV 잘 안 보이는 쪽으로 아이를 끌고 가더라고요. (화면 안에 아이가) 배 쪽으로 툭 튕겨져 나왔다 들어가고, 머리 쪽으로 툭 튕겨져 나왔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맞았고, 또 어디 맞았더라? 엄마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앵커]
어떻게 CCTV까지 피해가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게 지속된 겁니까?
[기자]
일단 부모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지난 해 10월부터입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깨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또 불 꺼진 곳에 못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인데 특히 도깨비방에서 폭행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배를 때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거든요.
또 인형놀이를 할 때도 선생님 역할은 하기 싫다. 왜냐하면 선생님 역할을 하면 때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어머니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부모님들이 고소를 시작했고요. 아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던 CCTV 영상 한 달치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조금전에 속보를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아현동에서 중국 동포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 속보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현동 골목길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죠. 살해용의자는 한국인 최 모씨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살해된 중국 동포 여성의 내연남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아현동 사건 현장, 그러니까 여성이 살해된 채, 숨진 채 발견된 그 현장 근처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고 지금 서울마포경찰서로 압송중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마침 김대근 기자 나와 있는데 아현동 골목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동포 여성이 등에 칼에 맞아 숨진 채 발견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CCTV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경찰에서도 그 주변 CCTV를 입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을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그런 상황이었고요. 현장에도 CCTV가 있기는 했지만 작동을 하지 않은 지 7년에서 8년 정도 됐다, 그래서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피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아현동 살인사건은 YTN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의자가 검거됐는데 그러니까 내연남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 모씨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니었고 내연남이 있었던 거군요.
[기자]
지금 경찰의 발표를 보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중국 동포 여성이 십수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연남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없었는데 아마도 새롭게 들어온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현동 살인사건은 이어지서 뉴스통에서 좀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오늘 주제인, 오늘 사건인 어린이집아동학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두 번째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CCTV 사각지대. 그러니까 문제의 영어유치원에 아이들이 도깨비방으로 들어갔는데 CCTV가 없으니까 영어유치원측은 물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하기 어려울 거고 처벌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인터뷰]
저도 오늘 YTN 뉴스를 보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전국에 CCTV가 없는 어린이집 등이 7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전부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니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를 은폐하기 위해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거나이 사건과 같이 작은방에 가서 은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아동들은 일관성이 있고 공통된 진술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경찰에서 아동 상담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한 수사가 이러한 진술들을 일관성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있고 원장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의문점이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교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물론 다른 교사들도 도깨비방을 이용했다면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돼서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들어온 뉴스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YTN이 조금 전 단독으로 이 내용 역시 보도한 사안인데요. 서울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한 상황인데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서울 중계동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그리고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4살난 아이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원장은 학부모가 CCTV를 확인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면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도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속속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이에요. 추가로 학대한 상황들이 속속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나왔죠.
세 번째 키워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명이 이랬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었다 이거였는데 솔직히 납득가는 해명은 아니고 경찰이 오늘중에 구속영장 신청한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CTV를 통해서 학대의심장면을 확보했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전문 조사관 이분들을 통해서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료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마쳐서 증언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음식을 먹다가 토하니까 이걸 다시 먹게 하고 폭행을 하게 했다, 이 부분이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등을 때리기도 하고 얼굴을 또 때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동작을 잘 못 하니까 이때 또 끌고 간다든지 모자를 눌러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왔고요. 정서적인 학대도 해당된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영상이 없는 부분들도 진술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 정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5가지 정도 학대 정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다른 교사들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평소에 고성을 많이 질렀고 그래서 원장에게도 자제해 줄 것을, 그러니까 지시할 것을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폭행 영상이 추가로 2건은 확인됐고 그러니까 3건이 확인됐고 1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과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애를 맡길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데요. 문제의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얻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인성을 보고 교사 자격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은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이 비슷한 일을 한 유치원 교사를 비교했을 때 너무 쉽습니다. 유아교사의 경우 아니면 교육대학 등을 나와서 자격시험을 쳐야지 유치원 교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자로서 소정의 과정만 수료를 하면 일단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성적성면접절차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를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항상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절대다수이지만 입장에서 걱정이 해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어떻습니까? 자격 요건이 보다 강화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처우개선의 문제인데요. 보육교사들이 월평균 월급이 170여 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220만원 정도이고요. 한 70% 정도에 달하는데 처우개선이 되어야지 양질의 우수인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필수과목을 꼭 넣고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대근 기자. 문제는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책이 과연 그동안 왜 없었는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오늘 정부여당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한 번만 적발돼도 폐쇄하겠다, 문제의 기관을 폐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관련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학대교사 영구퇴출. 그러니까 대책 부분을 좀 더 짚어볼까요?
[기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죠.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뇌사 등의 손해를 본 경우, 또 교사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시설 폐쇄가 바로 가능합니다. 단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3개월간만 운영정지를 하고요.
세 번째 적발이 되어야 시설폐쇄가 가능한데하지만 이제는 한번만 아동학대가 적발이 돼도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은 어린이집 설치, 또 운영, 근무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와 함께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모가 요구할 경우에 동영상을 제공해야 하고 또 평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평가를 좋게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었는데 부모가 참관을 해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를 밝혔고요.
보육교사 인성과 적성검사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관련한 교과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대안입니까?
[인터뷰]
일단 대체적으로 문제로 많이 지적됐던 점을 보완됐다고 보고 물론 어떻게 끝까지 실천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정지를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전부 사후적인 대책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CCTV 의무화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앵커]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린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일이었죠.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고성 GOP 총기 난사사건.
그러니까 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을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이죠? 사형이 구형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6월에 발생했던 GOC 총기난사 사건, 임 병장에 대해서 법정최고 형인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의 프랑스 파리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 기차역에 폭발물 위협신고가 들어와서 현지 경찰이 테러 방지차원에서 기차역을 폐쇄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테러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테러사건이 있었던 프랑스 파리 한 기차역에 폭발물 위협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현지 경찰이 테러 예방 차원에서 기차역을 폐쇄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어린이 아동학대 문제 짚어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많이 들어오네요. 변호사 님, 나누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까지 발효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인터뷰]
근본적으로 아동학대가 수많은 경우에 계획적이거나 그런 범죄보다는 우발적인 범죄가 많습니다. 그만큼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개인에게만 맡기기 때문인데 스트레스 관리 부분도 국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대근 기자, 오늘 그러니까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이루어 질 부분이 뭐가 남아있죠?
[기자]
지금 16건이지 않았습니까? 학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1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는 계속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어린이집 폭행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늘 정치권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과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둬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황수철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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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네 살배기 어린 애를 폭행했다는 교사가 어제 긴급체포됐죠. 경찰이 오늘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 왜 이렇게 요즘 늘어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황수철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방에서 무슨 일이? 도깨비방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이방인가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영어유치원에 있는 일종의 체벌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영어유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식 명칭은 유아대상 어학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5세에서 7세 유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어유치원에서 이른바 도깨비방이라고 불리는 불이 꺼진 방에서 아이들을 가둬두고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또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막대기로 배를 때리고 또 손가락으로 입을 찔렀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이 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폭행이 있었다는 게 아이들의 말입니다. 특히 이 방 안에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휴대전화를 들이대면서 도깨비랑 통화를 해라, 이렇게 겁을 주기도 했고요. 엄마에게 이르면 더 혼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앵커]
그래서 도깨비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컴컴한 방에서 도깨비랑 통화하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저희들이 이 피해 아동 어머니의 말도 들어봤죠. 녹취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CCTV가 없는지 곳으로 아이를 끌고 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피해 아동 어머니]
"(CCTV를 보니) CCTV 잘 안 보이는 쪽으로 아이를 끌고 가더라고요. (화면 안에 아이가) 배 쪽으로 툭 튕겨져 나왔다 들어가고, 머리 쪽으로 툭 튕겨져 나왔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맞았고, 또 어디 맞았더라? 엄마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앵커]
어떻게 CCTV까지 피해가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게 지속된 겁니까?
[기자]
일단 부모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지난 해 10월부터입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깨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또 불 꺼진 곳에 못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인데 특히 도깨비방에서 폭행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배를 때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거든요.
또 인형놀이를 할 때도 선생님 역할은 하기 싫다. 왜냐하면 선생님 역할을 하면 때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어머니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부모님들이 고소를 시작했고요. 아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던 CCTV 영상 한 달치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조금전에 속보를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아현동에서 중국 동포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 속보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현동 골목길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죠. 살해용의자는 한국인 최 모씨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살해된 중국 동포 여성의 내연남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아현동 사건 현장, 그러니까 여성이 살해된 채, 숨진 채 발견된 그 현장 근처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고 지금 서울마포경찰서로 압송중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마침 김대근 기자 나와 있는데 아현동 골목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동포 여성이 등에 칼에 맞아 숨진 채 발견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CCTV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경찰에서도 그 주변 CCTV를 입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을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그런 상황이었고요. 현장에도 CCTV가 있기는 했지만 작동을 하지 않은 지 7년에서 8년 정도 됐다, 그래서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피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아현동 살인사건은 YTN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의자가 검거됐는데 그러니까 내연남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 모씨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니었고 내연남이 있었던 거군요.
[기자]
지금 경찰의 발표를 보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중국 동포 여성이 십수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연남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없었는데 아마도 새롭게 들어온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현동 살인사건은 이어지서 뉴스통에서 좀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오늘 주제인, 오늘 사건인 어린이집아동학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두 번째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CCTV 사각지대. 그러니까 문제의 영어유치원에 아이들이 도깨비방으로 들어갔는데 CCTV가 없으니까 영어유치원측은 물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하기 어려울 거고 처벌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인터뷰]
저도 오늘 YTN 뉴스를 보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전국에 CCTV가 없는 어린이집 등이 7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전부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니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를 은폐하기 위해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거나이 사건과 같이 작은방에 가서 은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아동들은 일관성이 있고 공통된 진술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경찰에서 아동 상담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한 수사가 이러한 진술들을 일관성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있고 원장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의문점이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교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물론 다른 교사들도 도깨비방을 이용했다면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돼서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들어온 뉴스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YTN이 조금 전 단독으로 이 내용 역시 보도한 사안인데요. 서울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한 상황인데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서울 중계동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그리고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4살난 아이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원장은 학부모가 CCTV를 확인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면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도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속속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이에요. 추가로 학대한 상황들이 속속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나왔죠.
세 번째 키워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명이 이랬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었다 이거였는데 솔직히 납득가는 해명은 아니고 경찰이 오늘중에 구속영장 신청한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CTV를 통해서 학대의심장면을 확보했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전문 조사관 이분들을 통해서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료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마쳐서 증언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음식을 먹다가 토하니까 이걸 다시 먹게 하고 폭행을 하게 했다, 이 부분이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등을 때리기도 하고 얼굴을 또 때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동작을 잘 못 하니까 이때 또 끌고 간다든지 모자를 눌러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왔고요. 정서적인 학대도 해당된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영상이 없는 부분들도 진술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 정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5가지 정도 학대 정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다른 교사들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평소에 고성을 많이 질렀고 그래서 원장에게도 자제해 줄 것을, 그러니까 지시할 것을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폭행 영상이 추가로 2건은 확인됐고 그러니까 3건이 확인됐고 1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과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애를 맡길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데요. 문제의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얻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인성을 보고 교사 자격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은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이 비슷한 일을 한 유치원 교사를 비교했을 때 너무 쉽습니다. 유아교사의 경우 아니면 교육대학 등을 나와서 자격시험을 쳐야지 유치원 교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자로서 소정의 과정만 수료를 하면 일단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성적성면접절차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를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항상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절대다수이지만 입장에서 걱정이 해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어떻습니까? 자격 요건이 보다 강화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처우개선의 문제인데요. 보육교사들이 월평균 월급이 170여 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220만원 정도이고요. 한 70% 정도에 달하는데 처우개선이 되어야지 양질의 우수인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필수과목을 꼭 넣고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대근 기자. 문제는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책이 과연 그동안 왜 없었는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오늘 정부여당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한 번만 적발돼도 폐쇄하겠다, 문제의 기관을 폐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관련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학대교사 영구퇴출. 그러니까 대책 부분을 좀 더 짚어볼까요?
[기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죠.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뇌사 등의 손해를 본 경우, 또 교사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시설 폐쇄가 바로 가능합니다. 단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3개월간만 운영정지를 하고요.
세 번째 적발이 되어야 시설폐쇄가 가능한데하지만 이제는 한번만 아동학대가 적발이 돼도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은 어린이집 설치, 또 운영, 근무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와 함께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모가 요구할 경우에 동영상을 제공해야 하고 또 평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평가를 좋게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었는데 부모가 참관을 해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를 밝혔고요.
보육교사 인성과 적성검사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관련한 교과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대안입니까?
[인터뷰]
일단 대체적으로 문제로 많이 지적됐던 점을 보완됐다고 보고 물론 어떻게 끝까지 실천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정지를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전부 사후적인 대책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CCTV 의무화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앵커]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린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일이었죠.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고성 GOP 총기 난사사건.
그러니까 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을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이죠? 사형이 구형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6월에 발생했던 GOC 총기난사 사건, 임 병장에 대해서 법정최고 형인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의 프랑스 파리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 기차역에 폭발물 위협신고가 들어와서 현지 경찰이 테러 방지차원에서 기차역을 폐쇄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테러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테러사건이 있었던 프랑스 파리 한 기차역에 폭발물 위협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현지 경찰이 테러 예방 차원에서 기차역을 폐쇄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어린이 아동학대 문제 짚어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많이 들어오네요. 변호사 님, 나누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까지 발효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인터뷰]
근본적으로 아동학대가 수많은 경우에 계획적이거나 그런 범죄보다는 우발적인 범죄가 많습니다. 그만큼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개인에게만 맡기기 때문인데 스트레스 관리 부분도 국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대근 기자, 오늘 그러니까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이루어 질 부분이 뭐가 남아있죠?
[기자]
지금 16건이지 않았습니까? 학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1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는 계속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어린이집 폭행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늘 정치권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과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둬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황수철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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