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 상판 48m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한강으로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앵커]
거짓말같이 벌어진 이 사고.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직장인을 태운 버스와 승용차가 사고 때문에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앵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앵커]
건국대 건축대학장 안형준 교수, 한국사법교육원 류여해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곳곳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20년 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기자 생활 처음 하고 처음 당한 대형참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아침 7시에 현장 가보라고 해서 가봤을 때 저 장면을 20년이 지난 저도 못 잊습니다.
아침 한 9시부터 1시간 반 정도 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인터뷰]
저도 못 잊습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성수대교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이 준 선물입니다.
나쁜 선물이죠.
그러니까 성수대교는 DB18로써 설계되어 있어서 32톤 이상의 과적차는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있고 상당한 과적차량들이 아무런 통제없이 지나가서 계속적인 반복 하중에 의해서, 피로에 의해서 파기가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후는 성수대교가 DB24로써 43톤 이상의 과적차량이 지나도 끄떡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다니셔도 되지만 당시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교량이었거든요.
[앵커]
그뒤로 성수대교 지나가기가 워낙 불안했었죠?
[인터뷰]
괴담도 많았어요.
성수대교 근처에 저녁에 불이 나온다.
이런 얘기로 괴담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저 다리가 아픔이었던 거예요.
특히 지금도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꺾어진 모습을 볼 때 저기 끝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정신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왜 변한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 판교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도 올 초에 있었는데요.
이게 다 안전규정이 없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진국형 사고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마우나리조트는 5000제곱미터 이하는 안전점검을 안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나리조트는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예상했던 하중보다 눈이3배의 하중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고 엠티를 하도록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고 환풍구는 그야말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무너진 것인데요.
만약에 여기 공연이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가 환풍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보통 다른 경우에는 환풍구 앞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접근을 막고 있고요.
또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환풍구가 있었지만 이렇게 경사의 형태로 하면 사람이 올라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풍구에 대한 점검을 해서 이 환풍구는 얼마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는지 거기다가 제시를 해 놓아야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견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앵커]
환풍구 같은 경우에 우리 수심 몇 미터를 다 표시하지 않습니까?
연못이 얼마나 깊은지.
수심이 4, 5m 돼도 근처도 안 가요, 사람들이.
[인터뷰]
설상가상으로 환풍구가 20 몇미터까지 직통으로 뚫려있었어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한 4, 5m에 꺾지만 만약에 20몇 미터 정도면 낙하물이거기에 떨어졌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했다면 사람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걸렸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경제적인 논리로 환기만을 위해서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환풍구가 걸어가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저는 어릴 때 한번도 배워본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를린 먼로 옛날에 치마 싹 도는 장면.
그게 환풍구에서 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람이 불어 올라오니까 거기서 치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한번도 거기는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도 한 적 없었고 거기를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도 본 적이 없어요.
[앵커]
그리고 인도와 높이구분이 없는 데도 많잖아요.
[인터뷰]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하철 환풍구는 그곳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통행이 어렵잖아요, 도심이.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예상을 해서 안전하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계량화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몇 사람, 몇 킬로그램.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적재하중이 있잖아요.
몇 명 몇 kg.
환풍구 거기에는, 지하철 사람이 다니도록 한 데는 그런 정보들을 알아야지 일반인들이 거기에 다닐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교수님, 바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느 환풍구는 걸을 수 있고 어느 환풍구는 못 걷고 그러면 두 사람이 올라가도 되고 어느 곳은 5명이 올라가도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없고 엘리베이터나 있잖아요.
왜 그런 교육이 한 번도 안 됐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터뷰]
그게 법적인 문제인데 건축법령 시행령상 우리가 구조기술사들은 슬라브, 기둥, 보라든지기초에, 건축 전체 건물 붕괴 자체를 막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를 하는 건축사라든지 감리사만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기술사는 간단히 이거는 위험하겠다, 이건 안전하겠다는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원천적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기술사가.
그래서 이번에 건축사도 물론이고 감시회사도 물론이고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도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는 그런데요.
일단 그러니까 류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 걸어갈 수 있어요, 지하철 환풍기로?
[인터뷰]
그럼요, 걸어하도록 한 거죠.
[인터뷰]
그런데 걸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공연장에 있는 환풍구는 걸어가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죠.
걸어가지 못하도록 도로면하고 한 1.3m 올라가 있었잖아요.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관람객들은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앵커]
여기는 올라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인터뷰]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책임자가 공연이 365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이 예상이 되면 사람들이 여기는 접근을 하지 말라고 여기 접근하지 말라고 장치를 해 놓고.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아무 데나 올라탈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그동안에 있었던 대형 참사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닥졌던 대형참사들 뉴스타임머신을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우리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형참사들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대형참사들의 희생자들은 그냥 출근하던 분들이었고요.
다리 위에.
아니면 백화점에 그냥 갔던 분들이고 지하철 탔던.
아무 죄가 없는 학생들이고요.
이런 참사는 엉뚱한 사람들한테, 애먼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입힌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구조물을 보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방법.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서 고치는 사후보전.
소 잃을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보전방법이고 우리나라는 소를 그렇게 많이 잃었는데도 외양간도 안 고치는 대한민국 보전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서 아쉽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터뷰]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 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을 우리는 교육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풍구를 걷지 말라든지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없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피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방법조차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었던 세월이 또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형참사 매번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의 재난의 뫼비우스의 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복잡한데요.
오른쪽부터 살펴보죠.
일단 참사가 발생하면 늑장 대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화를 더 키우죠, 왜냐?
재난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하고 대책발표합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랬지?
왜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지?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불감증 또 찾아옵니다.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사로 이어집니다.
[앵커]
왜 자꾸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보전은 소용없습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고가 안 났을 때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환풍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방충망 있잖아요.
[앵커]
그렇지 않아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수님께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사례 중에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데도 위험한 상황을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죠.
[인터뷰]
그래서 아파트 방충망은 모기라든지 벌레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방충망인데요.
아이들은 여기에 기대어서 놀다가 방충망이 탈락돼서 추락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충망도 안전망로 바꾸어야 됩니다.
[앵커]
방충망이랑 안전망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방충망은 그야말로 모기, 파리 이런 벌레가 안 들어오도록 하지만 그런 걸 방지하는 목적이지만 안전망은 어린아이가 기댔을 때 이것이 탈락되거나 추락돼서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방지하는 망이 안전망입니다.
[인터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인터뷰]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사는 데는 방충망으로 충분하죠.
안전망이 필요없죠.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위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망으로 바꿔야 되고 또 우리가 화재가 나면 피난계단으로 우리가 대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백화점 피난계단 물건 쌓여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자기네 자전거를 갖다 놔서 피난계단이 창고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풍구를 떠나서 우리 도처 주변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걸잘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원상회복 또는 보강, 보수를 해야지 제2, 3의 안전사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나서 이미 인명피해가 있고 이미 많은 인명 손실이 있고 재산의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안전하지 않는 곳을 개선을 하고 이것이 예방보존입니다.
지금 부터는 예방보존을 위한 어떤 훈련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과적차량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돼지가 떨어졌죠.
차에 실고 가고 있던 돼지가 탈출해서 고속도로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적차량이 상당히 심각해요.
싣고 있는 걸 넘어서서 차가 볼록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과적뿐만 아니라 제대로 짐을 싣지 않는 것.
아까 돼지가 탈락되듯이 제대로 잘 거기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았나 체크도 해야 되고 과적도 체크하고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감시하는 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나쁜 예도 들었으니까 좋은 예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특히 급커브길을 갈 때 과속을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이있다고요?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저게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죠.
저거는 이제 코너 부위를 돌 때는 컨트롤이 안 되고 거기서 과속을 낸다면 아마 돌출해서 탈락이 될 거예요.
[앵커]
저기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죠.
[인터뷰]
그러니까 과속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안대교해 줄까 처럼 코너가 심한 데라든지 과속을 해서는 안 되는 데는 저기 광안대교의 예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걸 3주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눈에 선명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선명해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빨갛게 보여요, 실제로 가보면요.
또 어느 도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과속을 하게 되면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졸음을 방지하게 되는 그런 방지효과인데 그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어떤 도로는 가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삐삐삐 하면서 음악이 나와요.
[인터뷰]
가면서 음악이 나와요.
즐거운 속도조절이 되는 거죠.
[앵커]
실제로 광안대교에 붉은선을 설치한 이후에 사고가 30%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예방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저런 걸 미리 해 놓으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혹시 좋은 예방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도처에 깔린 게 안전사각지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에스컬레이터도 타다가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바깥에 손이나 목을 내지 않도록 유도장치가 되어 있는데.
[인터뷰]
삼각형 같은 게 걸려 있죠.
[인터뷰]
예전에 그게 있기 전에는 많은 사고가 났어요.
[인터뷰]
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요.
아이들이 타는 신발이 있었거든요.
그 신발을 신으면 에스컬레이터 접착면이 많아져서 다친다고 신지 마세요, 이런 경고문이 있거든요.
그런 경고문이 잘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런 안전에 대한 정보들이 도처에 있으면 그게 간접적인 교육이거든요.
교육의 날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성수대교 붕괴,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사후대책이란 걸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후대책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조금전 얘기했던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
교수님도 잠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원인, 하나는 부실시공쪽이죠.
설계하중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트럭이 지나가는지 이런 개념도 없이 애초부터 시공이 잘못된, 잘못 만들어진 다리였고요.
또 하나는 안전관리 부실이었습니다.
다리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금이 가 있었고 이미 균열이 생겼습니다.
곧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마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 부랴부랴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그 다음 해에 만들어 집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인데요.
이것도 성수대규 붕괴 이후에 안전진단 잘하겠다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던 안전진단을 의무화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전진단.
교훈을 잘 지킬까요?
아직도 안 잊었을까요.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가 오히려 담합을 했다라는 의혹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을 잠시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성수대교 붕괴 20년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 나아졌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물론 성수대교라든가 많은 사고를 저희가 겪으면서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사실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 수준보다는 저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한 요인, 걱정해야 될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며칠 전에 났던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더 긴장하고 지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밀하게 사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신 의원님께서 한국도로공사 안전진단 용역사업 담합계획서를 직접 공개를 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하신 내용 국감에서 공개하신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2012년도 20건, 136억에 대해서 담합을 한담합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아주 정밀하게 누가 이 기업을 딸 것인지. 또, 들러리는 누가 설 것인지 미리 정해서 했고…"
[앵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과 교량 아주 주요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몇몇 업체들이 담합해서 낙찰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담합 사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이거 자체로 범법행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낙찰되는 사업이라면 사고라는 게 긴장이 풀리고 방심해서 오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손쉽게 딴 정밀안전진단사업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정밀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하겠는가.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따야 정성을 다해서 정밀하게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몇몇 업체들이 담합해서 이것을 딴다면 저는 분명히 긴장감이 풀리고 안전진단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더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그런 일 없게 만들어지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안전진단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
안전진단 감리업체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주시죠.
[인터뷰]
지금 이제 우리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리가 무너질 때 어느 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고증상을 보입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적발해났다면 사실은 그때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마지막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안전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세밀하게 해야 되고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진단,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사안입니다.
지금 그런 혐의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 지금 안전진단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마련이 돼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20년이 지난 지금은 형식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쳐서 실제 구조물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태평가를 a, b, c, d, e 등급을 해서 a b 등급을 받은 건물은 모두 안전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물에 대한 그렇지만 환풍구에, 예를 들어서 체크 하면 항목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abcd로 평점을 내릴 게 아니라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은 지적해 주고 어느 항목은 양호하다 할 때 그 항목이 지적한 사람이 회복이 안 됐다면 책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abcd로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항목별로 해서 항목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는 그런 안전진단, 안전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앵커]
불안에 떠는 시민들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안정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사고가 나면 (사고 대책)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계획을 세울 뿐이고, 막상 실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이라고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정형호,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
"사람들이 안전불감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을) 극복해 내고 내년부터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강한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최근에 발생하는 사고들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겠지'하는 생각이 사고를 크게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브리엘, 스위스인]
"(사고가 나면)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인까지 가슴 뜨끔한 신랄한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발언 듣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2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여전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행정안전부였죠.
그런데 안전행정부로 바뀌니까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 저도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이름 바꾼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나라만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안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안 교수님.
[인터뷰]
저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툭 하면 안전불감증 하는데 국민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시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안형준 교수, 한국사법교육원 류여해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 상판 48m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한강으로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앵커]
거짓말같이 벌어진 이 사고.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직장인을 태운 버스와 승용차가 사고 때문에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앵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앵커]
건국대 건축대학장 안형준 교수, 한국사법교육원 류여해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곳곳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20년 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기자 생활 처음 하고 처음 당한 대형참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아침 7시에 현장 가보라고 해서 가봤을 때 저 장면을 20년이 지난 저도 못 잊습니다.
아침 한 9시부터 1시간 반 정도 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인터뷰]
저도 못 잊습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성수대교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이 준 선물입니다.
나쁜 선물이죠.
그러니까 성수대교는 DB18로써 설계되어 있어서 32톤 이상의 과적차는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있고 상당한 과적차량들이 아무런 통제없이 지나가서 계속적인 반복 하중에 의해서, 피로에 의해서 파기가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후는 성수대교가 DB24로써 43톤 이상의 과적차량이 지나도 끄떡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다니셔도 되지만 당시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교량이었거든요.
[앵커]
그뒤로 성수대교 지나가기가 워낙 불안했었죠?
[인터뷰]
괴담도 많았어요.
성수대교 근처에 저녁에 불이 나온다.
이런 얘기로 괴담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저 다리가 아픔이었던 거예요.
특히 지금도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꺾어진 모습을 볼 때 저기 끝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정신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왜 변한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 판교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도 올 초에 있었는데요.
이게 다 안전규정이 없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진국형 사고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마우나리조트는 5000제곱미터 이하는 안전점검을 안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나리조트는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예상했던 하중보다 눈이3배의 하중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고 엠티를 하도록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고 환풍구는 그야말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무너진 것인데요.
만약에 여기 공연이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가 환풍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보통 다른 경우에는 환풍구 앞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접근을 막고 있고요.
또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환풍구가 있었지만 이렇게 경사의 형태로 하면 사람이 올라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풍구에 대한 점검을 해서 이 환풍구는 얼마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는지 거기다가 제시를 해 놓아야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견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앵커]
환풍구 같은 경우에 우리 수심 몇 미터를 다 표시하지 않습니까?
연못이 얼마나 깊은지.
수심이 4, 5m 돼도 근처도 안 가요, 사람들이.
[인터뷰]
설상가상으로 환풍구가 20 몇미터까지 직통으로 뚫려있었어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한 4, 5m에 꺾지만 만약에 20몇 미터 정도면 낙하물이거기에 떨어졌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했다면 사람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걸렸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경제적인 논리로 환기만을 위해서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환풍구가 걸어가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저는 어릴 때 한번도 배워본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를린 먼로 옛날에 치마 싹 도는 장면.
그게 환풍구에서 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람이 불어 올라오니까 거기서 치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한번도 거기는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도 한 적 없었고 거기를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도 본 적이 없어요.
[앵커]
그리고 인도와 높이구분이 없는 데도 많잖아요.
[인터뷰]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하철 환풍구는 그곳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통행이 어렵잖아요, 도심이.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예상을 해서 안전하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계량화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몇 사람, 몇 킬로그램.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적재하중이 있잖아요.
몇 명 몇 kg.
환풍구 거기에는, 지하철 사람이 다니도록 한 데는 그런 정보들을 알아야지 일반인들이 거기에 다닐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교수님, 바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느 환풍구는 걸을 수 있고 어느 환풍구는 못 걷고 그러면 두 사람이 올라가도 되고 어느 곳은 5명이 올라가도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없고 엘리베이터나 있잖아요.
왜 그런 교육이 한 번도 안 됐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터뷰]
그게 법적인 문제인데 건축법령 시행령상 우리가 구조기술사들은 슬라브, 기둥, 보라든지기초에, 건축 전체 건물 붕괴 자체를 막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를 하는 건축사라든지 감리사만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기술사는 간단히 이거는 위험하겠다, 이건 안전하겠다는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원천적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기술사가.
그래서 이번에 건축사도 물론이고 감시회사도 물론이고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도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는 그런데요.
일단 그러니까 류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 걸어갈 수 있어요, 지하철 환풍기로?
[인터뷰]
그럼요, 걸어하도록 한 거죠.
[인터뷰]
그런데 걸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공연장에 있는 환풍구는 걸어가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죠.
걸어가지 못하도록 도로면하고 한 1.3m 올라가 있었잖아요.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관람객들은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앵커]
여기는 올라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인터뷰]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책임자가 공연이 365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이 예상이 되면 사람들이 여기는 접근을 하지 말라고 여기 접근하지 말라고 장치를 해 놓고.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아무 데나 올라탈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그동안에 있었던 대형 참사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닥졌던 대형참사들 뉴스타임머신을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우리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형참사들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대형참사들의 희생자들은 그냥 출근하던 분들이었고요.
다리 위에.
아니면 백화점에 그냥 갔던 분들이고 지하철 탔던.
아무 죄가 없는 학생들이고요.
이런 참사는 엉뚱한 사람들한테, 애먼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입힌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구조물을 보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방법.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서 고치는 사후보전.
소 잃을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보전방법이고 우리나라는 소를 그렇게 많이 잃었는데도 외양간도 안 고치는 대한민국 보전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서 아쉽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터뷰]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 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을 우리는 교육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풍구를 걷지 말라든지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없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피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방법조차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었던 세월이 또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형참사 매번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의 재난의 뫼비우스의 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복잡한데요.
오른쪽부터 살펴보죠.
일단 참사가 발생하면 늑장 대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화를 더 키우죠, 왜냐?
재난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하고 대책발표합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랬지?
왜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지?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불감증 또 찾아옵니다.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사로 이어집니다.
[앵커]
왜 자꾸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보전은 소용없습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고가 안 났을 때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환풍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방충망 있잖아요.
[앵커]
그렇지 않아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수님께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사례 중에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데도 위험한 상황을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죠.
[인터뷰]
그래서 아파트 방충망은 모기라든지 벌레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방충망인데요.
아이들은 여기에 기대어서 놀다가 방충망이 탈락돼서 추락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충망도 안전망로 바꾸어야 됩니다.
[앵커]
방충망이랑 안전망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방충망은 그야말로 모기, 파리 이런 벌레가 안 들어오도록 하지만 그런 걸 방지하는 목적이지만 안전망은 어린아이가 기댔을 때 이것이 탈락되거나 추락돼서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방지하는 망이 안전망입니다.
[인터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인터뷰]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사는 데는 방충망으로 충분하죠.
안전망이 필요없죠.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위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망으로 바꿔야 되고 또 우리가 화재가 나면 피난계단으로 우리가 대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백화점 피난계단 물건 쌓여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자기네 자전거를 갖다 놔서 피난계단이 창고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풍구를 떠나서 우리 도처 주변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걸잘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원상회복 또는 보강, 보수를 해야지 제2, 3의 안전사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나서 이미 인명피해가 있고 이미 많은 인명 손실이 있고 재산의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안전하지 않는 곳을 개선을 하고 이것이 예방보존입니다.
지금 부터는 예방보존을 위한 어떤 훈련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과적차량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돼지가 떨어졌죠.
차에 실고 가고 있던 돼지가 탈출해서 고속도로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적차량이 상당히 심각해요.
싣고 있는 걸 넘어서서 차가 볼록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과적뿐만 아니라 제대로 짐을 싣지 않는 것.
아까 돼지가 탈락되듯이 제대로 잘 거기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았나 체크도 해야 되고 과적도 체크하고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감시하는 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나쁜 예도 들었으니까 좋은 예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특히 급커브길을 갈 때 과속을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이있다고요?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저게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죠.
저거는 이제 코너 부위를 돌 때는 컨트롤이 안 되고 거기서 과속을 낸다면 아마 돌출해서 탈락이 될 거예요.
[앵커]
저기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죠.
[인터뷰]
그러니까 과속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안대교해 줄까 처럼 코너가 심한 데라든지 과속을 해서는 안 되는 데는 저기 광안대교의 예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걸 3주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눈에 선명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선명해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빨갛게 보여요, 실제로 가보면요.
또 어느 도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과속을 하게 되면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졸음을 방지하게 되는 그런 방지효과인데 그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어떤 도로는 가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삐삐삐 하면서 음악이 나와요.
[인터뷰]
가면서 음악이 나와요.
즐거운 속도조절이 되는 거죠.
[앵커]
실제로 광안대교에 붉은선을 설치한 이후에 사고가 30%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예방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저런 걸 미리 해 놓으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혹시 좋은 예방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도처에 깔린 게 안전사각지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에스컬레이터도 타다가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바깥에 손이나 목을 내지 않도록 유도장치가 되어 있는데.
[인터뷰]
삼각형 같은 게 걸려 있죠.
[인터뷰]
예전에 그게 있기 전에는 많은 사고가 났어요.
[인터뷰]
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요.
아이들이 타는 신발이 있었거든요.
그 신발을 신으면 에스컬레이터 접착면이 많아져서 다친다고 신지 마세요, 이런 경고문이 있거든요.
그런 경고문이 잘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런 안전에 대한 정보들이 도처에 있으면 그게 간접적인 교육이거든요.
교육의 날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성수대교 붕괴,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사후대책이란 걸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후대책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조금전 얘기했던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
교수님도 잠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원인, 하나는 부실시공쪽이죠.
설계하중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트럭이 지나가는지 이런 개념도 없이 애초부터 시공이 잘못된, 잘못 만들어진 다리였고요.
또 하나는 안전관리 부실이었습니다.
다리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금이 가 있었고 이미 균열이 생겼습니다.
곧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마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 부랴부랴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그 다음 해에 만들어 집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인데요.
이것도 성수대규 붕괴 이후에 안전진단 잘하겠다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던 안전진단을 의무화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전진단.
교훈을 잘 지킬까요?
아직도 안 잊었을까요.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가 오히려 담합을 했다라는 의혹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을 잠시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성수대교 붕괴 20년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 나아졌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물론 성수대교라든가 많은 사고를 저희가 겪으면서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사실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 수준보다는 저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한 요인, 걱정해야 될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며칠 전에 났던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더 긴장하고 지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밀하게 사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신 의원님께서 한국도로공사 안전진단 용역사업 담합계획서를 직접 공개를 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하신 내용 국감에서 공개하신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2012년도 20건, 136억에 대해서 담합을 한담합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아주 정밀하게 누가 이 기업을 딸 것인지. 또, 들러리는 누가 설 것인지 미리 정해서 했고…"
[앵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과 교량 아주 주요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몇몇 업체들이 담합해서 낙찰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담합 사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이거 자체로 범법행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낙찰되는 사업이라면 사고라는 게 긴장이 풀리고 방심해서 오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손쉽게 딴 정밀안전진단사업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정밀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하겠는가.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따야 정성을 다해서 정밀하게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몇몇 업체들이 담합해서 이것을 딴다면 저는 분명히 긴장감이 풀리고 안전진단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더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그런 일 없게 만들어지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안전진단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
안전진단 감리업체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주시죠.
[인터뷰]
지금 이제 우리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리가 무너질 때 어느 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고증상을 보입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적발해났다면 사실은 그때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마지막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안전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세밀하게 해야 되고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진단,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사안입니다.
지금 그런 혐의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 지금 안전진단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마련이 돼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20년이 지난 지금은 형식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쳐서 실제 구조물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태평가를 a, b, c, d, e 등급을 해서 a b 등급을 받은 건물은 모두 안전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물에 대한 그렇지만 환풍구에, 예를 들어서 체크 하면 항목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abcd로 평점을 내릴 게 아니라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은 지적해 주고 어느 항목은 양호하다 할 때 그 항목이 지적한 사람이 회복이 안 됐다면 책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abcd로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항목별로 해서 항목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는 그런 안전진단, 안전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앵커]
불안에 떠는 시민들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안정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사고가 나면 (사고 대책)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계획을 세울 뿐이고, 막상 실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이라고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정형호,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
"사람들이 안전불감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을) 극복해 내고 내년부터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강한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최근에 발생하는 사고들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겠지'하는 생각이 사고를 크게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브리엘, 스위스인]
"(사고가 나면)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인까지 가슴 뜨끔한 신랄한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발언 듣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2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여전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행정안전부였죠.
그런데 안전행정부로 바뀌니까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 저도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이름 바꾼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나라만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안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안 교수님.
[인터뷰]
저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툭 하면 안전불감증 하는데 국민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시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안형준 교수, 한국사법교육원 류여해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