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불감증...무엇이 문제인가 [이만수, 기자·이웅혁, 교수]

또 안전불감증...무엇이 문제인가 [이만수, 기자·이웅혁, 교수]

2014.10.18.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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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공연장 참사도 안전불감증 때문이었습니다.

공연 주최측으로부터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까지 제대로 된 안전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이만수 기자와 함께 이 사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 기자, 지금 까지 상황을 정리 해 주시죠.

[기자]

먼저 정리를 해 주셨지만 조금 전에 사고대책 본부 관계자가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부상자 가운데 치명상은 입은 분들이 꽤 많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상자가 지금 11명인데 이 11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치명상을 입어서 그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고요.

앞서 이종원 기자도 전해 줬지만 워낙에 높이가 높습니다.

2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락한 많은 사람들이 골절상뿐만이 아니라 출혈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출혈을 입어서 중상을 입은 분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과연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주최해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난 사고가 난 공연을 이끌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최측을 두고서 지금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책본부의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데일리쪽에서 주최를 했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소방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허가라든지 문의할 게 있어서 그쪽에 협조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이데일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라든지 성남시에는 아무 요청이 없었다.

그리고 행사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기도와 그리고 또 성남시 주최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료를 보니까 이데일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묵인하에 경기도와 성남시와 함께 공연을 주최하는 거라고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희생자와 부상자들 보면 학생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유명 걸그룹들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연 시간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쯤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오후 6시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대부분은 아마 학교라든지 또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해 있던 입주사 직원이라든지 또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해서 공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30대에서 40대까지 일반인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경찰이 대대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환풍구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야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돼야 했는지 부분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관련 공무원의 업무의 게으름과 해태한 점은 없었는지 이 수사의 중요한 초점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상대복합적인 안전 인프라의 부실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야외 공연을 하는 소위 말해서 지방 지역 축제라든가 이것이 1년에 1000건 이상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에 있어서 사실은 2005년도에 MBC 방송 참사 , 압사 그당시에도 10여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당시에 법이 개정돼서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공연법 중에, 공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일정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그당시 개정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장소 자체가 나름대로 야외공연장으로서 등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등록이 안 되고 그대로 묵인하에 사용이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첫째 밝혀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행사 주최측에서 필요한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대로 얼만큼 이행을 했는가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환풍구라고 하는 철조물 자체가.

물론 지금 40여 명의 하중을 다 견디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시공과 건축 과정에 있어서 원래 설계되도록 된 것인지 또는 정해진 철제물을 사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수사의 대상이 되리라 봅니다.

결국 원인과 책임의 구조를 빨리 파악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만수 기자, 수사 본부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기자]

워낙 대형 참사라고 부를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 아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찰이 즉각 수사 본부를 구성을 했다고 해요.

수사본부장은 경무관급인데 경무관급은 일반 경찰서의 서장이 총경인데 총경보다 한 계급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무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수사관만해도 70여 명 정도이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관계자는 대형참사인 만큼신속히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조금전에 대책본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공연 주최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일부 목격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현 단계이기는 하지만 목격자들은 굉장히 사람이 몰렸는데 안전요원이 대부분 아무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행사 기획자측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제할 수 없었더라도 그런 상황까지 충분히 다 예견해서 그 사고를 미리막았어야 하는게 주최자측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명확히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참사가 벌어졌던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안전기획담당자가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담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숨진채 발견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다?

[기자]

이번에 관련된 사람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속인 37살 오 모 과장입니다.

18일 오전 7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테크노밸리 건물 옆 길가에서 경기과기원 오모(37) 과장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119에 신고했습니다.

오씨는 행사계획 담당자로, 전날 경찰 수사본부에서 1시간 20분 가량 조사를 받은뒤 귀가했습니다.

이 건물 4층에는 오 씨가 일하던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오 씨가 오늘 새벽 6시 50분쯤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건물 10층 옥상에서는 오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씨가 소속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를 주최한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경기과기원은 행사 주관사에 1,9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안전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 씨를 오늘 새벽 불러 1차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 사망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심정을 털어놓거나 연락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김주영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의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안전요원들이 통제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행사주최측은 통제를 했지만 관객들이 몰려서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렇게 서로 주장이 맞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처음 에 행사 주최자와 진행자, 소위 말해서 경비 관련돼서 그 어떠한 안전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전체 예산 중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얼마를 배당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국내에서 소위 말해서 혼잡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와 같은 경비 전문 인력과 회사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한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있어서도 안전요원이 배치됐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관계 직원이 이렇게 조금 정돈한다든가 과거에도 지역 행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안전경비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원 봉사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다수의 다중이 예상되는 그와 같은 지역 공연장에 있어서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안전계획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10일 남기고 나서는 재난안전위원회에서 그 계획이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하고 또 관계기관이 이틀 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실제 안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격한 법규정에 따르면 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소위 걸그룹이 오고 상당히 유명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와 같은 재난의 위험발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남시 또는 경기도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입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조금 전에 브리핑에 의하면 성남시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재난안전기본관리법에 보면 지역행사라든가 기본 안전에 관한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책무로써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안전계획에 정확성, 이것이 주요한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보시면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이 저희 YTN에 몇장 제보해 주신 분이 계신데보면 환풍구 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1.5m 높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연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건데 당시 사고 전에 사진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몰려 있는데 거기를 통제하는 안전요원들의 모습은 사실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위험이 예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위험하니까 내려와라라든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안전을 위해서 좀 내려와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그런 조치가 사실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그렇다면 목격자들 말대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안전이라든지 통제는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의자 수가 400개 또는 500개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가했던 인원 수는 700명에서 1000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자체를 넘어서는 이런 형태가 분명한 거죠. 더군다나 1m 이상의 환풍구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입장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30대, 40대.

어떤 사람들이 사실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미리 예견해서 환경을 제거하는 이런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꼭 지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공연이 5시 반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퇴근 시간 이후 6시 이후가 됐다면 저 관중보다 더 많은 관중들이 왔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이 될 만한 사안이었거든요.

[기자]

어떻게 보면 관람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5시 반부터 공연이었고 6시쯤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더 늦게 사고가 났다면 훨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인데요.

물론 지금 16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때형참사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대책본부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경기도라든지 성남시에서 발을 빼려는 그런 것처럼 비치기도 했는데 브리핑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일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축제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서 이 사고가 난 광장은 일반 광장이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고가 났다면 부실 시공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도대체문제가 없었는지 그렇다면 위험이 있었다면 그걸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사과정을 되짚어보는 것도 관계부처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최에 따른 명확한 계약서상에 누가 이 행사를 주최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한때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사 관리라든지 축제 관리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처, 경기도라든지 성남시도 분명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브리핑 내용을 앞서다 들어봤습니다마는 물론 조사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데일리가 안전 지원을 맡기 어려우니 경기과기원쪽에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과기원이 과기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들을 하는 단체는 분명 아닐 텐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자]

일단은 행사 총 예산이 2억원 정도였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기로 한 게 2000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00명 정도가 모였었고 행사 전체 인원을 주최측에서 추산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1, 2000명까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것 같은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하고 행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렸어야 하는데 일단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묵인하고, 묵인은 아니지만간과했던 상급 부처의 책임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떻습니까, 이런 행사가 열릴 때 경찰의 경우에 정식으로 요청은 없더라도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경찰들을 좀 배치를 해야 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경비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소위 말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즉 이런 수익을 창출하는 이와 같은 행사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주최가 경비부담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원칙에 맞는다라고 해서 3000명 이상의 예상 관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최측에 안전관리 계획에 의존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가 전체가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와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하면, 이 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과연 달라진 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더 심각성이 있는 거아닌가 생각들고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현재 국내에 아직까지도 재난을 막는 인프라 자체가 아직 부재하고 있다.

이 점이 이번 사례에서도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아닌가 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안전관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사의 원인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이 철제구조물이 30명 정도올라간다면 무게는 한 1. 8톤 정도였을 텐데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될만한 사안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기자]

이번 사고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로 부를 수밖에 없는데 또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시설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수평선상에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강한 재질의 철제구조물을 쓴다고 해요.

아까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약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대책 본부의 설명대로 라면 저 높이이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거나물건을 놓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준이 없었다라고 설명하는데 보시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운 물건도 잠시 보관하기 위해서 충분히 둘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미 늦었다고 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런 환풍구 시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곳곳에 살아있는 흉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살아는 흉기로 볼 수 있는 미흡했던 부분이 또 없는지 정말 꼼꼼한 점검이 한번 더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이만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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