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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노인에 대한 복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오래 잘 사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10월 2일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실태 짚어 보겠습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노인들의 웰빙지수가 세계 50위라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복지가 좋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이 나라들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50위네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앵커]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현주소 살펴보겠습니다.
득 보장은 96개국 중에서 30위.
소득보장이 좀 안 되네요.
건강 상태는 40위.
고용과 교육은 19위.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데 순위는 낮았습니다.
우호적 환경 면에서 54위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노인이 될수록 돈이 부족하고 힘들어 진다.
이걸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앵커]
이웃나라들과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꽤 높습니다.
9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은 48위,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아래네요.
베트남은 45위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이게 저희들이 굳이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이 베트남 노인보다 더 힘들다고요?
[인터뷰]
네, 아마 자료를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저 자료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율에서 놀라고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놔둬도 놀랄 수준입니다.
저게 지금 96개 국가에서 나온 거고요.
저 기준이 올해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복지 수준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경제 지금 10위권에 들어있는 나라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이 얼마나 총생산했나 봤더니 2만 4000달러씩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벌이와 상관 없이 실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복지 지출이 있는데 이건 전체 국민총생산 대비 1. 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탈리아에 비해서 한 6분의 1 수준이고요.
일본에 비교해서도 5분의 1 수준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될 주제는 뭐냐면 사실 복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지표가 마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률이 세계1위잖아요.
노인빈곤율이 48% 고요.
전체 노인의 3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살률이 지금까지 10년째 1위입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 하는가.
[앵커]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돈이 없기도 하고요.
전혀 정서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평생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삶을 맨 마지막에 펼쳐 놓을 때 그 보따리는 보따리 주인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 평생 게으른 적 없거든요.
평생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빚어진 것은 어쩌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게 자살자를 두고 판단을 해 보면 그게 좀 명확해지는데요.
10대, 20대가 되면 10만명 대비 5. 1명.
19.
1명 이렇게 되었다가 60대가 되면 52명으로 늘어나고요.
[앵커]
상당히 급증하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가 12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이분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지표가 소득 보장부분이에요.
80위인데요.
연금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소득보장이 안 된다면 늙어서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늙어서도 일을 하면 좋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제 60세에서 64세에 있는 고용정도를 봤더니만 이제 어르신들이 이미 청년들, 20대 청년들을 초과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6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그 이외의 연령대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거기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받는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월급을 보면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적거든요.
1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률이 높아지는 것이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일를 통한 복지, 고령자 복지를 일을 통한 복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70대, 80대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통해서 일을 통한 복지를 한다면 이분들의 복지는 통째로 없어지는 거죠.
싱크홀이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게다가 지금의 노인이 어떤 분인지.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보릿고개 넘겼어요.
자식들 공부 하나 가르치려고 본인은 굶어가면서 본인은 콩나물 50원어치, 100원어치 사면서 자식 학용품 사는 것은 아낌 없이 쓰신 분이고.
소팔아서 대학 간다는 말 우리 때 나왔습니다.
우골탑,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쉬어야 할 나이에 복지 수준은 중국보다 못하고, 베트남보다 못합니다.
안 쓰고 안 먹고 아껴서 자식 교육시킨 사회가 지금 이거냐라는 부분이 더 큰 박탈감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거의 많이 허덕이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연금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고요.
20만원이라는 연금.
그런데 보통 20만원 다 못 받으시고 20만원 미만을 받고 계신데 20만원 미만을 받는 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한 달에 20만원을 가지고 살겠어요.
이것도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기초생활보장이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초연금도 못 받고 계시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복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건 물론 복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라 정해진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복지 서비스의 효율, 복지 시스템의 효율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효율을 얼마나 잘 높이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어 노인 우울이나 노인 자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부터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해 볼텐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지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근로자 시간제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시간제 근로자, 흔히 말해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10대, 20대의 아르바이트는 지고 있고 60대, 70대 아르바이트가 뜨고 있습니다.
3년 사이 6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65% 나 증가했고요.
구직난에 알바를 두고도 10대와 60대가 경쟁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알바를 하죠?
[인터뷰]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곳에나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어르신 택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택배 하시는 어르신들 많지 않거든요.
편의점에 어르신들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가 보면 다 젊은 사람들뿐이 없거든요.
다른 데 어디 있나.
주로 폐지는 많이 수거하세요.
그런데 주로 알바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단순노무직이자 아주 단기적인 일자리를 파트타임잡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은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 가보시면 한 달에 20만원씩 밖에 동네 폐지를 주으신다든지 환경미화에 참여하신다든지 특정교육이나 복지 서비스에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고 일자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앵커]
그것조차도?
[인터뷰]
그것이라도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나마도 왜냐하면 지금 돈을 벌고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있는 중년들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 30만원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 돈의 크기라는 건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태니까 뭐든지 한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청년들보고 폐지주으라고 해 보세요.
누가 줍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금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있는 아르바이트는 실제 청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힘들고 돈도 낮죠.
[앵커]
제가 많이 본 거는 회사 앞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음식 쟁반, 먹고 남은 음식 쟁반 치우는 것을 많이 하시던데.
아까 우골탑 얘기도 나왔지만 좀더 편하고 쉬운 일자리.
우아한 일자리는 어른들에게 없을까요?
[인터뷰]
편의점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의 그 알바를 우리가 우아한 일자리라고 그래요.
드물어서 우아한 일자리라고 그래요.
그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마저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요새는 아르바이트를 전문적으로 연결해 주는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령자들을 위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년들 못지 않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앵커]
아파트 경비업체나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구하기 힘든가요?
[인터뷰]
안 해 보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의 별따기고요.
심지어는 뒷거래를 통해서 돈을 넣어야 경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요새는 또 시스템을 통해서 경비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앵커]
주차장 이런 데.
[인터뷰]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 보통 그렇게 들어가서 채용된 인원은 1년, 그 이상을 일할 수 있잖아요.
재계획을 통해서.
물론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것은 한 달 한 달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앵커]
주급으로 받는.
[인터뷰]
이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돈 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또 안전 측면에서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마을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실제로 어르신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65세 이상 좌회전을 결정할 때 걸리는 시간이 15. 79초.
25세 이하는 10. 81초인데 5초 이상 더 걸리는 거죠.
[앵커]
운전할 때 판단력이 느려지시니까 좌회전 해야지.
깜빡이.
이러면서 한 2, 3초 더 간다는 거죠.
[인터뷰]
우리나라 지금 아마 택시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택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 개인택시 기사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0%가 이미 넘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1명 정도되거든요.
굉장히 고령자시고요.
더 놀라운 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치매환자분들 계시잖아요.
치매 어르신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자가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치매 환자분이 사고 냈던 뉴스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하고 운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운전하시고 또 불편하시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이동에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나 또 청력이나 시력저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노화와 더불어 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감소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전 상황에서는 위험요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차 고령자들의 운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미 와 있고.
[앵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아이는 애지중지 키우면서 내 뒤에 아이가 타고 있네, 제가 초보이네 하면서 우리 아이 빵빵 대는 소리에 놀랄까 봐 뒤에 별 걸 다 붙여놓잖아요.
뒤에 우리 어르신 부모님 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바랄게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노인이라면 저는 노인운전자입니다라는 정도는 만들면...
[인터뷰]
실버마크라는 게 있어요.
[앵커]
실제로 있습니까?
[인터뷰]
요새는 말씀하신 대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지금 어르신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 중입니다.
아주 간혹 드물게 이렇게 실버마크가 붙어있는 차량들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어르신이니까 먼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의 수단이 또 되고 있어요.
일단 사고를 딱 내고 나서 우기고 그러면 당황하시잖아요.
이런 일처리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오히려 이걸 일종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가신다면 일단은 실버마크를 조금 상용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겠죠.
어르신들을 돌보고 보호하자, 함께 가자.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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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노인에 대한 복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오래 잘 사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10월 2일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실태 짚어 보겠습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노인들의 웰빙지수가 세계 50위라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복지가 좋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이 나라들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50위네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앵커]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현주소 살펴보겠습니다.
득 보장은 96개국 중에서 30위.
소득보장이 좀 안 되네요.
건강 상태는 40위.
고용과 교육은 19위.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데 순위는 낮았습니다.
우호적 환경 면에서 54위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노인이 될수록 돈이 부족하고 힘들어 진다.
이걸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앵커]
이웃나라들과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꽤 높습니다.
9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은 48위,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아래네요.
베트남은 45위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이게 저희들이 굳이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이 베트남 노인보다 더 힘들다고요?
[인터뷰]
네, 아마 자료를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저 자료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율에서 놀라고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놔둬도 놀랄 수준입니다.
저게 지금 96개 국가에서 나온 거고요.
저 기준이 올해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복지 수준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경제 지금 10위권에 들어있는 나라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이 얼마나 총생산했나 봤더니 2만 4000달러씩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벌이와 상관 없이 실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복지 지출이 있는데 이건 전체 국민총생산 대비 1. 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탈리아에 비해서 한 6분의 1 수준이고요.
일본에 비교해서도 5분의 1 수준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될 주제는 뭐냐면 사실 복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지표가 마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률이 세계1위잖아요.
노인빈곤율이 48% 고요.
전체 노인의 3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살률이 지금까지 10년째 1위입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 하는가.
[앵커]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돈이 없기도 하고요.
전혀 정서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평생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삶을 맨 마지막에 펼쳐 놓을 때 그 보따리는 보따리 주인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 평생 게으른 적 없거든요.
평생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빚어진 것은 어쩌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게 자살자를 두고 판단을 해 보면 그게 좀 명확해지는데요.
10대, 20대가 되면 10만명 대비 5. 1명.
19.
1명 이렇게 되었다가 60대가 되면 52명으로 늘어나고요.
[앵커]
상당히 급증하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가 12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이분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지표가 소득 보장부분이에요.
80위인데요.
연금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소득보장이 안 된다면 늙어서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늙어서도 일을 하면 좋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제 60세에서 64세에 있는 고용정도를 봤더니만 이제 어르신들이 이미 청년들, 20대 청년들을 초과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6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그 이외의 연령대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거기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받는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월급을 보면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적거든요.
1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률이 높아지는 것이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일를 통한 복지, 고령자 복지를 일을 통한 복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70대, 80대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통해서 일을 통한 복지를 한다면 이분들의 복지는 통째로 없어지는 거죠.
싱크홀이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게다가 지금의 노인이 어떤 분인지.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보릿고개 넘겼어요.
자식들 공부 하나 가르치려고 본인은 굶어가면서 본인은 콩나물 50원어치, 100원어치 사면서 자식 학용품 사는 것은 아낌 없이 쓰신 분이고.
소팔아서 대학 간다는 말 우리 때 나왔습니다.
우골탑,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쉬어야 할 나이에 복지 수준은 중국보다 못하고, 베트남보다 못합니다.
안 쓰고 안 먹고 아껴서 자식 교육시킨 사회가 지금 이거냐라는 부분이 더 큰 박탈감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거의 많이 허덕이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연금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고요.
20만원이라는 연금.
그런데 보통 20만원 다 못 받으시고 20만원 미만을 받고 계신데 20만원 미만을 받는 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한 달에 20만원을 가지고 살겠어요.
이것도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기초생활보장이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초연금도 못 받고 계시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복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건 물론 복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라 정해진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복지 서비스의 효율, 복지 시스템의 효율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효율을 얼마나 잘 높이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어 노인 우울이나 노인 자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부터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해 볼텐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지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근로자 시간제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시간제 근로자, 흔히 말해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10대, 20대의 아르바이트는 지고 있고 60대, 70대 아르바이트가 뜨고 있습니다.
3년 사이 6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65% 나 증가했고요.
구직난에 알바를 두고도 10대와 60대가 경쟁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알바를 하죠?
[인터뷰]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곳에나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어르신 택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택배 하시는 어르신들 많지 않거든요.
편의점에 어르신들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가 보면 다 젊은 사람들뿐이 없거든요.
다른 데 어디 있나.
주로 폐지는 많이 수거하세요.
그런데 주로 알바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단순노무직이자 아주 단기적인 일자리를 파트타임잡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은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 가보시면 한 달에 20만원씩 밖에 동네 폐지를 주으신다든지 환경미화에 참여하신다든지 특정교육이나 복지 서비스에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고 일자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앵커]
그것조차도?
[인터뷰]
그것이라도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나마도 왜냐하면 지금 돈을 벌고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있는 중년들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 30만원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 돈의 크기라는 건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태니까 뭐든지 한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청년들보고 폐지주으라고 해 보세요.
누가 줍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금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있는 아르바이트는 실제 청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힘들고 돈도 낮죠.
[앵커]
제가 많이 본 거는 회사 앞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음식 쟁반, 먹고 남은 음식 쟁반 치우는 것을 많이 하시던데.
아까 우골탑 얘기도 나왔지만 좀더 편하고 쉬운 일자리.
우아한 일자리는 어른들에게 없을까요?
[인터뷰]
편의점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의 그 알바를 우리가 우아한 일자리라고 그래요.
드물어서 우아한 일자리라고 그래요.
그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마저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요새는 아르바이트를 전문적으로 연결해 주는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령자들을 위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년들 못지 않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앵커]
아파트 경비업체나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구하기 힘든가요?
[인터뷰]
안 해 보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의 별따기고요.
심지어는 뒷거래를 통해서 돈을 넣어야 경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요새는 또 시스템을 통해서 경비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앵커]
주차장 이런 데.
[인터뷰]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 보통 그렇게 들어가서 채용된 인원은 1년, 그 이상을 일할 수 있잖아요.
재계획을 통해서.
물론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것은 한 달 한 달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앵커]
주급으로 받는.
[인터뷰]
이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돈 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또 안전 측면에서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마을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실제로 어르신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65세 이상 좌회전을 결정할 때 걸리는 시간이 15. 79초.
25세 이하는 10. 81초인데 5초 이상 더 걸리는 거죠.
[앵커]
운전할 때 판단력이 느려지시니까 좌회전 해야지.
깜빡이.
이러면서 한 2, 3초 더 간다는 거죠.
[인터뷰]
우리나라 지금 아마 택시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택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 개인택시 기사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0%가 이미 넘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1명 정도되거든요.
굉장히 고령자시고요.
더 놀라운 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치매환자분들 계시잖아요.
치매 어르신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자가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치매 환자분이 사고 냈던 뉴스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하고 운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운전하시고 또 불편하시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이동에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나 또 청력이나 시력저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노화와 더불어 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감소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전 상황에서는 위험요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차 고령자들의 운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미 와 있고.
[앵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아이는 애지중지 키우면서 내 뒤에 아이가 타고 있네, 제가 초보이네 하면서 우리 아이 빵빵 대는 소리에 놀랄까 봐 뒤에 별 걸 다 붙여놓잖아요.
뒤에 우리 어르신 부모님 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바랄게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노인이라면 저는 노인운전자입니다라는 정도는 만들면...
[인터뷰]
실버마크라는 게 있어요.
[앵커]
실제로 있습니까?
[인터뷰]
요새는 말씀하신 대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지금 어르신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 중입니다.
아주 간혹 드물게 이렇게 실버마크가 붙어있는 차량들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어르신이니까 먼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의 수단이 또 되고 있어요.
일단 사고를 딱 내고 나서 우기고 그러면 당황하시잖아요.
이런 일처리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오히려 이걸 일종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가신다면 일단은 실버마크를 조금 상용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겠죠.
어르신들을 돌보고 보호하자, 함께 가자.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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