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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강력범죄들 공교롭게도 모두 토요일에 발생한 범죄들입니다.
토요일 밤을 조심하라, 일주일 가운데 폭력이나 절도 등의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 그것도 밤이라고 합니다.
전체 강력 범죄의 15.8%, 6건 가운데 한 건이 토요일에 발생한 범죄였는데요.
요일별로 살펴보면,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 가장 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택 경찰서장을 지내신 박상융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는데.
토요일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군요?
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주로 강력범죄.
[앵커]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토요일 같은 때 보면 유동인구도 많고.
[앵커]
다음 날 쉬고.
[인터뷰]
범죄는 기회가 중요하죠.
활동량이 많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변화가 많고 흔히 말하는 술도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허점을 노리는 거죠, 범죄자들이.
[앵커]
그러면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많은 건가요?
[인터뷰]
술에 의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출학생들이 또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가출학생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PC방에서 PC게임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돈을 노릴 수 있는 범죄를 손쉽게 하거든요.
심지어 택시비를, 택시기사를 협박해서 택시비를 강취한다든가 또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금품을 훔친다든가 하는 게 많습니다.
토요일 가장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앵커]
신고를 잘 안 하는,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런 추정에는 사실 암수범죄에 대한 추정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히 우리나라는 암수범죄가 많은 것은 성폭력 사건이 많습니다.
실제로 발생열이라고 하면 신고는 하나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추정해서 사실은 찾아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요일별로 이렇게 범죄유형이 달라졌는데 또 다른 성향이 있더라고요.
주제어를 한번 볼까요.
시간대에 따라 범죄유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범죄 분류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앵커]
시간대별로 보도록 하죠.
[앵커]
살인과 강도 그리고 성폭행, 방화를 저지르는 강력범죄, 그리고 폭행, 상해, 협박 등이 포함돼 있는 폭력범죄는 주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자정 12시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절도범죄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집중이 됐고요.
반면에 사기라든지 뇌물수수, 배임 같은 지능범죄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밤 9시에서 12시는 폭력 범죄가 많고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죠.
6시부터 밤 9시에는 아직 귀가를 안 한 집들, 이런 데가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지능범죄는 또 오전에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인터뷰]
절도범죄는 사실은 오후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방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야에 도둑질을 많이 당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간이 그 시간대가 그런 것이고요.
지능범죄가, 특히 사기 같은 경우인데요.
오전 같은 경우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몽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판단력이 약간씩 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계약은 오후에 해라.
그러니까 집 계약 같은 것, 전세계약 같은 거 오후에 하라고 하는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앵커]
왜 그런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사람이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침에는 조금풀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오후에 생활을.
[앵커]
집중력이 높은 오후시간대에.
[인터뷰]
오후시간대 하는 거고요, 강력범죄는 오후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는 시기.
이동하면서 술을 마시는, 시간대에 대한 변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 파출소에 있다 보면 직원들이 그럽니다.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새벽 4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때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주로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뭐냐하면 술 먹고 사람 때린다는 거거든요.
시비 붙고.
그리고 그때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되는 거고.
절도의 경우에는 낮털이라고 하거든요.
낮에 빈집 있는 경우 털다 보니까 밤에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또 아까 지능범죄에서 사기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기로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보이스피싱은 전화할 때 낮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낮시간에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워낙에 이런 범죄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만 치는 건가요.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두가지가 있는데.
범죄전이, 범죄진화라고 합니다.
사기꾼은 사기만 칩니다.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해서 대통령 비자금 범죄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랑 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사람들이 처음에는 사기를 치다가 그다음에 금괴로, 그다음 화폐로 가다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걸 범죄진화라고 하고.
또 하나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으로 교도소를 학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수강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한 지식만 쏙쏙 들어가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같이 들어갑니다.
전이와 진화가 같이 들어가는 게 범죄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사기범의 특징이 뭐냐하면 사기를 친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하면서 범죄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기죄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법원에서 형량이 낮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처음에 폭력부터 시작해서 절도부터 해서 강도로 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을 줄여서 성폭력은 재범율이 한 40% 되거든요.
자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초창기에 범죄를 잡아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도 이렇게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범죄가 많았고 요즘에는 어떤 범죄가 많습니까?
[인터뷰]
비근한 예로 택강이라고, 택시강도라고 합니다.
요즘에 택시강도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우발적인 것이 있지만 전문적인 택시강도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제일 많았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PC,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같은게 많고.
이전에는 대인범죄들.
대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물이라든가 어떤 기구나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하는 범죄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어는.
[앵커]
지역 따라 범죄유형 달라진다.
요일, 시간 살펴봤는데 지역에 따라서도 범죄유형이 다른가 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먼저 지능범죄 같은 경우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절도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중소도시.
또 폭력범죄는 울산, 강원, 전남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범죄의 종류가 나뉘는데요.
절도범죄는 18세 이하 그리고 상해와 살인 같은 강력 범죄 같은 경우 19세 이상, 3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반면에 폭력범죄와 지능범죄는 41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지역마다 연령대마다 범죄가 달라지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각 범죄마다 특성이 있겠죠.
범죄자들은 뭘 노립니까?
돈을 노리거든요.
돈 있는 것, 또 범죄하기 쉬운 곳들을 노리거든요.
수도권에 절도범죄가 많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절도범들이 노릴 수 있는 범죄여건이 많다는 거거든요.
[앵커]
훔칠 게 많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도 강북하고 강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강남보다는 강북에 살거든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곳이, 자기가 가까운 곳입니다.
거주지 가까운 곳.
방범지역이 허술한 곳이거든요.
강북지역이 강남보다 못살지 않습니까?
또 방범이 그만큼 허술합니다.
반지하방에 사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그런 곳을 많이 노립니다.
[앵커]
연령대는 왜 그렇습니까?
41세에서 50세.
40대 범죄 발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가장 많은 때고요.
그때는 생애 전환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 들어갈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기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접촉범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피해 기회도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이 연령대가 불안한 연령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범죄피해의 위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40대 폭력범죄는 아마 실직면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실직을 하게 되면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범죄도 하게 된다.
또 절도범죄가 청소년에 많다는 것은 가출학생, 가정이 파괴된 학생,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훔치는, 아무 죄의식 없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 통계가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정리해 드린 이 통계 같은 경우 거의 매년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이 안 될까, 이런 부분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인 범죄피해 방지대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경찰청이나 안전행정부에서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지역, 공간, 연령, 직종에 따라서 밀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국립폭력범죄센터같이 그런 어떤 특정한 범죄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할 것인가, 대안이 나오는데.
거기는 공개하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진짜 무슨 범죄가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 집값 떨어진다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인식도 바꿔야 하겠지만 그런 포괄적인 범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기구죠.
조직적인 문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계층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가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와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와 법무부가 협의해야 합니다.
또 범죄자들이 노리는 범죄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에방범시설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경찰이 항상 하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경찰조직에 몸 담고 계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제한된 인력가지고 이런 통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범죄의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공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FBI같은 신설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장의 경찰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의 인력구조를 보면 너무 기획부서만 있거든요.
파출소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파출소나 형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범을 막는 인력, 파출소에 배치해서 범죄예방활동하면 범죄 많이 줄어듭니다.
[앵커]
명절 다가오고 이번에 또 대체휴일까지 해서 연휴가 꽤 긴데.
명절 때도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빈집털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실 때는 빈집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보완을 잘 하시고 가까운 지구대에 얘기해서 관리를 잘 하시고.
이것이 필요할겁니다.
[인터뷰]
교통사고가 많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상속문제도 있고 술 먹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앵커]
평상시보다 더 많습니까, 줄어듭니까?
[인터뷰]
교통사고는 많고요.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더라도 요새는 명절기간에강도들도 강도 안 하더라고요.
조상들 찾지 범죄를, 강력범죄는 잘 안 저지르는.
[앵커]
그런 특징이 있군요.
평택경찰서장 지낸 박상융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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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신 강력범죄들 공교롭게도 모두 토요일에 발생한 범죄들입니다.
토요일 밤을 조심하라, 일주일 가운데 폭력이나 절도 등의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 그것도 밤이라고 합니다.
전체 강력 범죄의 15.8%, 6건 가운데 한 건이 토요일에 발생한 범죄였는데요.
요일별로 살펴보면,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 가장 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택 경찰서장을 지내신 박상융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는데.
토요일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군요?
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주로 강력범죄.
[앵커]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토요일 같은 때 보면 유동인구도 많고.
[앵커]
다음 날 쉬고.
[인터뷰]
범죄는 기회가 중요하죠.
활동량이 많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변화가 많고 흔히 말하는 술도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허점을 노리는 거죠, 범죄자들이.
[앵커]
그러면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많은 건가요?
[인터뷰]
술에 의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출학생들이 또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가출학생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PC방에서 PC게임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돈을 노릴 수 있는 범죄를 손쉽게 하거든요.
심지어 택시비를, 택시기사를 협박해서 택시비를 강취한다든가 또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금품을 훔친다든가 하는 게 많습니다.
토요일 가장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앵커]
신고를 잘 안 하는,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런 추정에는 사실 암수범죄에 대한 추정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히 우리나라는 암수범죄가 많은 것은 성폭력 사건이 많습니다.
실제로 발생열이라고 하면 신고는 하나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추정해서 사실은 찾아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요일별로 이렇게 범죄유형이 달라졌는데 또 다른 성향이 있더라고요.
주제어를 한번 볼까요.
시간대에 따라 범죄유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범죄 분류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앵커]
시간대별로 보도록 하죠.
[앵커]
살인과 강도 그리고 성폭행, 방화를 저지르는 강력범죄, 그리고 폭행, 상해, 협박 등이 포함돼 있는 폭력범죄는 주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자정 12시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절도범죄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집중이 됐고요.
반면에 사기라든지 뇌물수수, 배임 같은 지능범죄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밤 9시에서 12시는 폭력 범죄가 많고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죠.
6시부터 밤 9시에는 아직 귀가를 안 한 집들, 이런 데가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지능범죄는 또 오전에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인터뷰]
절도범죄는 사실은 오후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방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야에 도둑질을 많이 당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간이 그 시간대가 그런 것이고요.
지능범죄가, 특히 사기 같은 경우인데요.
오전 같은 경우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몽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판단력이 약간씩 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계약은 오후에 해라.
그러니까 집 계약 같은 것, 전세계약 같은 거 오후에 하라고 하는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앵커]
왜 그런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사람이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침에는 조금풀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오후에 생활을.
[앵커]
집중력이 높은 오후시간대에.
[인터뷰]
오후시간대 하는 거고요, 강력범죄는 오후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는 시기.
이동하면서 술을 마시는, 시간대에 대한 변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 파출소에 있다 보면 직원들이 그럽니다.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새벽 4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때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주로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뭐냐하면 술 먹고 사람 때린다는 거거든요.
시비 붙고.
그리고 그때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되는 거고.
절도의 경우에는 낮털이라고 하거든요.
낮에 빈집 있는 경우 털다 보니까 밤에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또 아까 지능범죄에서 사기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기로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보이스피싱은 전화할 때 낮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낮시간에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워낙에 이런 범죄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만 치는 건가요.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두가지가 있는데.
범죄전이, 범죄진화라고 합니다.
사기꾼은 사기만 칩니다.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해서 대통령 비자금 범죄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랑 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사람들이 처음에는 사기를 치다가 그다음에 금괴로, 그다음 화폐로 가다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걸 범죄진화라고 하고.
또 하나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으로 교도소를 학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수강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한 지식만 쏙쏙 들어가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같이 들어갑니다.
전이와 진화가 같이 들어가는 게 범죄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사기범의 특징이 뭐냐하면 사기를 친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하면서 범죄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기죄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법원에서 형량이 낮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처음에 폭력부터 시작해서 절도부터 해서 강도로 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을 줄여서 성폭력은 재범율이 한 40% 되거든요.
자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초창기에 범죄를 잡아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도 이렇게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범죄가 많았고 요즘에는 어떤 범죄가 많습니까?
[인터뷰]
비근한 예로 택강이라고, 택시강도라고 합니다.
요즘에 택시강도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우발적인 것이 있지만 전문적인 택시강도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제일 많았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PC,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같은게 많고.
이전에는 대인범죄들.
대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물이라든가 어떤 기구나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하는 범죄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어는.
[앵커]
지역 따라 범죄유형 달라진다.
요일, 시간 살펴봤는데 지역에 따라서도 범죄유형이 다른가 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먼저 지능범죄 같은 경우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절도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중소도시.
또 폭력범죄는 울산, 강원, 전남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범죄의 종류가 나뉘는데요.
절도범죄는 18세 이하 그리고 상해와 살인 같은 강력 범죄 같은 경우 19세 이상, 3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반면에 폭력범죄와 지능범죄는 41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지역마다 연령대마다 범죄가 달라지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각 범죄마다 특성이 있겠죠.
범죄자들은 뭘 노립니까?
돈을 노리거든요.
돈 있는 것, 또 범죄하기 쉬운 곳들을 노리거든요.
수도권에 절도범죄가 많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절도범들이 노릴 수 있는 범죄여건이 많다는 거거든요.
[앵커]
훔칠 게 많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도 강북하고 강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강남보다는 강북에 살거든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곳이, 자기가 가까운 곳입니다.
거주지 가까운 곳.
방범지역이 허술한 곳이거든요.
강북지역이 강남보다 못살지 않습니까?
또 방범이 그만큼 허술합니다.
반지하방에 사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그런 곳을 많이 노립니다.
[앵커]
연령대는 왜 그렇습니까?
41세에서 50세.
40대 범죄 발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가장 많은 때고요.
그때는 생애 전환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 들어갈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기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접촉범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피해 기회도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이 연령대가 불안한 연령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범죄피해의 위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40대 폭력범죄는 아마 실직면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실직을 하게 되면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범죄도 하게 된다.
또 절도범죄가 청소년에 많다는 것은 가출학생, 가정이 파괴된 학생,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훔치는, 아무 죄의식 없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 통계가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정리해 드린 이 통계 같은 경우 거의 매년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이 안 될까, 이런 부분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인 범죄피해 방지대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경찰청이나 안전행정부에서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지역, 공간, 연령, 직종에 따라서 밀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국립폭력범죄센터같이 그런 어떤 특정한 범죄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할 것인가, 대안이 나오는데.
거기는 공개하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진짜 무슨 범죄가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 집값 떨어진다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인식도 바꿔야 하겠지만 그런 포괄적인 범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기구죠.
조직적인 문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계층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가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와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와 법무부가 협의해야 합니다.
또 범죄자들이 노리는 범죄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에방범시설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경찰이 항상 하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경찰조직에 몸 담고 계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제한된 인력가지고 이런 통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범죄의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공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FBI같은 신설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장의 경찰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의 인력구조를 보면 너무 기획부서만 있거든요.
파출소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파출소나 형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범을 막는 인력, 파출소에 배치해서 범죄예방활동하면 범죄 많이 줄어듭니다.
[앵커]
명절 다가오고 이번에 또 대체휴일까지 해서 연휴가 꽤 긴데.
명절 때도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빈집털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실 때는 빈집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보완을 잘 하시고 가까운 지구대에 얘기해서 관리를 잘 하시고.
이것이 필요할겁니다.
[인터뷰]
교통사고가 많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상속문제도 있고 술 먹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앵커]
평상시보다 더 많습니까, 줄어듭니까?
[인터뷰]
교통사고는 많고요.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더라도 요새는 명절기간에강도들도 강도 안 하더라고요.
조상들 찾지 범죄를, 강력범죄는 잘 안 저지르는.
[앵커]
그런 특징이 있군요.
평택경찰서장 지낸 박상융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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