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4천 개 시대...피해 속출 [조임정, 사회부 기자]

자격증 4천 개 시대...피해 속출 [조임정, 사회부 기자]

2013.05.30.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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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자격증을 100개 넘게 보유한 '회사원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현대는 자격증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에는 4천 가지가 넘는 자격증이 난립하면서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한 조임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습니까?

[답변]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취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뒤 재취업을 하기 위해 60만 원이 넘는 돈을 냈지만, 자격증 발급 이후 불쾌함을 많이 느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격증은 어렵지 않게 취득했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정작 직업을 구하려 하니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주변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하는 지인들이 많아서인지 공감이 됐습니다.

[질문]

실제로 상담도 받아 보셨죠?

학원에 가 보니 어땠습니까?

[답변]

취재를 위해 여러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취업 보장은 물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며 강조했는데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간 거였지만 저 역시도 현혹됐습니다.

돈만 내면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는데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부 자격증은 합격률이 95%나 된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합격률 높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답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300문제 주고, 그 중 80문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전문성이 있을 리 없겠죠.

자격증과 연관이 있는 업종 관계자는 자격증 하나로 그 사람이 실력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취업이 안될 수밖에 없겠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처음 학원에서 상담할 때는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뒤 협회 측에 문의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심지어 또 다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곳도 있었고, 정작 어디에 취업되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오찬영, 자격증 피해자]
"심리상담사가 취업한 곳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얘기 안해주더라고요. 비밀이라면서. 안됐다는거 아닙니까? 협회라는 데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도 된 데가 없고…"

[질문]

규제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나라의 민간 자격증 등록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입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탓에 비슷한 자격증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규제를 받았던 곳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격증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과장광고 부문에 대한 제지였습니다.

[질문]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격증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요건입니까?

[답변]

어렵지 않은 요건입니다.

우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서는 안되고요.

또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는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직 관련법이 완전히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학원들의 경우 대체로 교재값으로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요.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사용한 부분만큼을 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송선덕, 한국소비자원 차장]
"교재 같은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근거해 일정 부분 사용한 교재나 기간만큼 손율을 부담하고 반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학원 수강의 경우 학원법을 적용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자격증들을 가려내는 옥석가리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난립하는 자격증의 폐해와 대책, 사회부 조임정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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